조선업체 환해지 약정금액 과다가 재벌중심 경제체제 때문?

[밝은미래]

아래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가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 내용인데 ,

아무리 봐도  저는 조선  기업들의 환해지 계약을  왜 재벌중심 경제체제로 문제점으로

연관을 시키는지가 이해 불가능하군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코멘트를 할수는 없지만

조선업 환해지 계약을 재벌중심 체제로 연관시켜 말하는 이사람 다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우리 경제에서 재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환율 상승의 요인이  재벌중심 체제라고 하니

재벌계열사 조선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환해지를 했다는  뜻으로

일반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조선관련 기업들이 일부러 환율을 올리려고 해지를 한것도 아니고

은행들도 따지고 보면 거래 우량기업들 어려운 사정도 도우면서  수수료 수익도 얻을

목적으로 환해지 상품들을 계약했을 것입니다. 조선기업이나 은행이나 최대한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매우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기업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980 원 이하 심하면 920 원까지도 떨어진 환율에

노동집약적인 조선업 특성상 인건비를 지급하는데에서의  채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해지 상품을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조선기업들 본부의 재경팀이나 기획팀에서

얼마나 품질좋은 선박을 최소한의 납기로 생산해 내고 해외 발주기업으로부터

돈을 잘받아내고 남는 계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투자회사들처럼 전문적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건 돈을 주고 외부 전문기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해준 방식이 아마도 환해지 상품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단지 낮은 환율로 인한 국내 인건비 상승에서의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해지 거래를 한것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환율이 내리자 신문이나 경제전문지에서 너나 할것 없이 홍보하던 방안중의 하나가

환해지 상품이었습니다.

조선이던 동아던  한겨레던 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봄들어  1000 원 가까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자

후에는 환율이 더 내린다는 예측이 우세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환해지를 할 적기라고 언론들에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언론들은 낮아진 환율로 체산성을 맞추기 힘든 기업들에게 한토막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리자고 보도를 한것이니 언론을 탓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환해지 약정관련하여 비난할 대상은 환해지 상품으로 한건 하자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 KIKO 로 나죽겠다 하는 몇몇 중견 기업들도 포함되지요.. 훗  제가 생각하기는 쌤통입니다. )

예를 들면 매년 수출액이 100 만 달러정도선인데 올 3월 4월 환율이 올라갈때 환해지 약정을

추후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200만 300 만 달러까지 약정한 기업들 말입니다.

계약시 제출하는 기업 보고서도 올해는 수출이 늘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대충 맞추어서 적어내면 되니

매우 손쉽게 계약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돈벌었다고 쾌재를 불렀겠지요.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들이 가입해 고환율 현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환해지 상품이  

은행에서나 수출보험 공사에서나 투기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홍보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원가부분  리스크 관리 하라고 나온 상품일 것입니다.

최소한 국내에 이 상품을 들여오고 기획한 사람들의 의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외채를 들여와서 약정금액을 미리 확보하자는 은행들의 전략은 실패로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원화가 조금이라도 비쌀때 외화 약정금액을 우선 차입이라도 해서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수출보험 공사를 설립하여  적극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가입비 전액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수출보험 공사로 이윤을 얻겠다라는 의도는 애시당초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기업들이 잘되야 소득세 법인세가 더 걷히니 당연히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자신들이 대민봉사 차원에서 할일을 한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 작년도 환율이 떨어져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이익이

감소하여 달러당 980 원 정도선에서만 누군가 꾸준히 매입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차에 3월말부터 환율이 올라가니

이번이 적기다라고 생각하여 08년도에 확실히 외국 수입업체로부터 송금 예상이 되는 액수만을 1000 원정도의 약정 환율로

계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율이 오름으로서 생기는 이득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980원선 아래로 떨어져서 남는게 없는것보다는

980 원에라도 팔고 조금이라도 남기자라는 판단을 하고 가입을 한것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을 보고 환해지 하지 않았으면 돈벌었는데 아쉽다라는 느낌도 최근들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더 안좋은 상황은 피하는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조선업체들의 과다해징이 결과적으로는 고환율을 더 부추긴 요인이 되고는 있지만

그점을 재벌중심의 경제채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저런 정치적인 발언을 인지도 있는 교수가 하는것도 참으로 기회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구절 한구절 내부사정 모르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하여 지식인으로

자신이 할 본분을  망각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김태동 : 재벌들이 수출과 관련해 과다 헤징을 하고, 수입 관련해서는 과소 헤징을 해서 국내 외화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었다. 재벌들이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과 정유업이 대표적인 예다.

수출업체의 과다헤징은 조선업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지난 1~2년 사이에 수주를 많이 받았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 이후 선박을 인도할 때까지 보통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장기 선물환 매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장기 선물환 매수 계약을 원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거래은행이 대상자가 돼 줬다. 은행은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단기외채를 빌렸다. 문제는 단기외채가 현 시점에서 만기연장이 힘들어지는데 있다. 결국, 조선수출 호황이 한국의 외채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반면 수입업자들의 단기 헤징에도 불균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정유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원가가 높아지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헤징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처럼 수출업자는 과다헤징을 하려하고 수입업자는 과소헤징을 하니까, 선물환 매도는 많아지고 매입은 적어진다. 그러면 선물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작년이 이런 상태였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될 때도 외환시장이 왜곡돼 있었던 것이다. 실제보다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게 위기가 되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40%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커졌다. 수출의존도만 높은 게 아니라 수입의존도도 높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많지 않다.

수출 증가와 비례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원자재나 중간재 등을 주로 수입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중간재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든다.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zaiyi]

저도 이 인터뷰기사를 일고 갸우뚱했다가 다시 읽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교수는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과다 환헤지와 관련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벌이 과다 혹은 과소 환헤징을 하여 외환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아라베스크]

김태동 교수의 지적은 타당한 것 아닌가요?? 재벌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한 리스크를 굳이 헷징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면 그냥 가격에 전가해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반면 수출은 많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한 리스크 헷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과 관련해서는 과다헤징을 수입과 관련해서는 과소헤징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재벌들의 수출이 늘어날 경우 원화는 펀더멘털보다 고평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라베스크]

만약 정유사 같은 수입업체들이 환리스크를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면 선물환 매수를 틍해 환헷징을 하려할 것이고 그럴 경우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환헷징과 상쇄되며 국내 금융시장 안에서 환리스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수입에 관해서는 리스크 헷징을 과소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외부문과의 거래로 맞춰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외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환위기로까지 연결되고 맙니다..... 휘발유같은 경우 국내 소비자는 정유사들의 잘못된 경영판단에 대한 손실까지 떠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leeyemo]

동감입니다. 하지만, 김교수님의 말씀에서 '재벌 독과점 구조가 그 원인 중 하나다'라는 강조가 빠진 것은 같네요.

[밝은미래]

윗분들이 좋은 부연 설명들을 해주셨지만 , 제가 보기에 수출기업들이나 수입기업들이나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환해지 상품을 대했을뿐 수출기업들의 과다해지 수입기업들의 과소헤징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재벌중심 체재로 귀결시키는 것은 여전히 이해 불가능 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환해지를 많이 하였습니다. 수입업체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것 없이 환해지를 드물게 했겠지요. 원자재 수입하는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보통의 수입업자들은 독점 대리점 형태로 업무를 하니 환율이 오르면 예상되는 수요 감소분만큼 수입량을 줄이거나 아니라면 국내에서 그저 가격 인상해서 팔면 되니

[부활 로보캅]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환헤지를 하건 말건 정부나 제3자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시장은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댓가를 그들이 치를 것입니다....오히려 정부는 기업들이 재량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간섭없이 아웃라인만 그려주면 됩니다...자유경쟁 속에 파울로 희생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