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0 (수) 대통령실 점심값 얼마?… 점심에 모둠회·장어덮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국내 수산업계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실이 구내식당 메뉴를 우리 수산물로 구성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8월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의 이날 점심 주요 식단은 광어·우럭 등 모둠회와 고등어구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8월 28일부터 1주일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월 29일에는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 무침을, 8월 30일에는 멍게비빔밥과 우럭 탕수, 8월 31일에는 바다 장어 덮밥·전복 버터구이·김부각, 9월 1일에는 물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 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3000원으로 공직 사회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외부인에게는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합참) 구내식당의 점심 가격은 6000원으로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2배다. 이날 준비된 회는 약 25분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구내식당 가격은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방부 구내식당 등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00원을 올리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라이브에서 수산물이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로 나온 것과 관련해 "당연하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왔을 때 백신 안전성이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부터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때 가장 위험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 맞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를 듣고 "저도 다시 대통령실 가고 싶다"며 "물론 어민들의 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지금 대통령실이 수산물 위주의 메뉴로 다 불식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뭔가 불안한 마음들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체제’ 시작… 바로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28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에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뿐이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김효재 위원(여당 추천)과 김현 위원(야당 추천)의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3월 30일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야당 추천)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통위법 등 방송 관계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동관 체제’ 첫날부터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시작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상임위원 5인)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회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14일 정미정 전 EBS 이사, 지난 8월 21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통위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KBS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3대 6에서 4대 5로 바뀌었다. 다음 달 9월 11일 해임 청문이 예정된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여야구도는 5대 4로 역전된다. 다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터라 오는 8월 31일 법원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여소야대’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미 여야 구도가 6대 5로 역전된 KBS 이사회는 사장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권순범·김종민·이석래·이은수·황근 등 KBS 이사 5인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KBS 정기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김성근 방문진 이사는)‘적폐’ 경영진의 일원이고, 2018년 특별 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5000만원 정도 적발된 인사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이라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규모도 이보다 적고 다툼의 여지도 있는 법인카드 사용을 이유로 해임해놓고, 5000만원 부당사용이 확인된 인사를 취임 첫날 급하게 밀어붙이는 ‘내로남불‘ 부적절 인사”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정치적 중립, 행정의 공정성이 핵심이다. 장관이 운영 전반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5인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성, 공정성, 민주성의 장점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재적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며 “재적위원 2명으로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 의결이 성립하는 근거를 방통위가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흠결이 많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를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단독으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언론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그간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면 여야 간 위원이 3(명)대 0(명)이 된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다”라며 “흠결이 많은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률을 메우는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했는데 지난 정부 시기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당 ‘한국의희망’… 정치권 돌풍될까?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 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교수와 양향자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양당 구도가 굳어진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양향자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오른 스타 정치인입니다.
양향자 공동대표는 “한국의희망은 퍼스트펭귄”이라며 “살아남기 힘든 추운 남극에서 바닷속에 뛰어드는 용기 있는 펭귄이 한국의희망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서약에서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당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제3지대’ 한국의희망에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철학자인 최진석 상임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딱 1년 전 양 의원과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에는 최진석 상임대표와 양향자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추대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와 강원도 원주에서 각각 의원 연찬회 행사로 국회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실험에 도전하는 이 신당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질지, 또 국민에게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금대리 & 신림행..........!!!!!!!!!!
11:20 금대리 바른요양병원에.......
입원 29일 만에 노모 퇴원......
12:25 당뒤에.......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05
당뒤 당숲.......
13:10 원주행........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세차게 내린다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