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도 면 |
접함: 필지의 한면이 도로에 붙어 있다는 뜻 (그림의 필지 A) ⟹ 접한 면적 비율로 토지의 가치 판단 |
그림이 안나오는 데 옆의 설명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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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에 포함 된다는 뜻(그림의 필지 B) ⟹ 정확한 저촉부분과 면적 확인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면 첨부해야 함. |
②중개시 유의점
-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 후 남은 토지의 효용성 여부(쓸모있는 땅이 되는지)
- 도로 확장 후 부지 접한 도로 일부가 접도구역, 완충녹지, 시설녹지로 설 정되는지
확인.(맹지 여부 확인 )
- 일조권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정거리 이격으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건폐율상 건축면적, 모양 확인(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문제 13] 토지거래허가구역 ①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과 ②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설명
①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도시외의 지역: 임야 1,000㎡ 초과, 농지 500㎡ 초과
기타 250㎡ 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 이상
② 토지이용의무기간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 4년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농업영위: 2년
-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영위 목적: 3년
-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 4년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4년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4년
- 대체 토지를 취득(수용 후 3년이내 취득하는 경우) : 2년
- 현상보존의 목적 : 5년
- 상기 목적외의 경우 : 5년
▶ 참고자료 : “토지거래허가제 분석실무와 대전망”
[문제 24]
①현재 농지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앞으로의 농지정책의 변화방향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
⟹ 경자유전, 농지의 강제처분제도, 농지절대보전등 그동안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결국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감
이로인해 농민들의 부채증가, 국제환경도태, 경쟁력 약화를 초래
⟹ FTA시대 개막으로 인해 농업시장 개방이 불가피 하므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절대보전 원칙 포기, 직접 경작의무 면제 및 강제처분제도 포기하고 농지전용을 확대하여 저평가된 농지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아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킴.
② 08년도에 달라지는 농지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적어라.
가. 농지전용에 대해 시도지사 권한 확대
계획관리지역 500,000㎡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나.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수산물 가공시설 규모 확대
3,000㎡에서 10,000㎡ 확대
③ 대도시 주변.간선도로변 농지 투자성과 농지 투자 시 3대 유의점 설명
⟹ 대도시 주변 농지 투자성
지역요건 : 수도권 농지, 광역시 주변 농지, 도청소재지 주변 농지
투자성 분석 :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 도시근교 전원주택 수요, 소형전원도시 개발
⟹ 간선도로변 농지 투자성
지역요건 : 수도권/대도시 주변, 국도.지방도 주변 농지
투자성 분석 : 상업적 활용성 높은 용지, 가든.모텔, 중형 전원도시 개발 가능
⟹ 농지 투자시 3대 유의점 :
가. 장기투자 : 최소3년에서 10년투자
나. 방어적 투자 : 환금성 제약, 개발은 절대금지
다. 여유자금 투자 : 농지투자는 중장기적 투자이기에
[문제 26] 참고자료 : “주택거래 신고제”
17회 논술문제
[문제 26] 참고자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그런데 위의 도로 접함,저촉 그림 모양이 안오는데 어쪄죠?
첫댓글 교육장님 21일날 저녁 술 한잔 넘치도록 따라 드릴께요
법중시험박충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이리 어려워만 지고 쉬워지지 않는 거예요. 볼것은 넘쳐나고 볼 시간이 없는건지 여유가 없는건지. 모든분들 화이팅!
컴이 딸리네요 pdf 는 어떻게 열리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