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수탁자에게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사례에서 </p><p>"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p><p><br></p><p>여기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는 신탁자가 원 소유자이므로 물권적청구권아닌가요?ㅜㅜ</p><p><br></p><p>사실..민소법공부하고있는데...인강으로만 공부해서 질문할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p><p><br></p><p>궁금한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는 신탁자가 원 소유자이므로 물권적청구권인가 채권적청구권인가입니다.</p><p><br></p><p>기판력 변종뒤 승계인에서 계쟁물 승계의 채권적 청구권인경우 고유의 방어방법이있는경우</p><p><br></p><p>실질설과 형식설 학설하고 판례에서 위 판례가 소개되어서 실질설로 평가된다고 교재에 씌여있는데</p><p><br></p><p>민법공부할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라고 공부했던기억이나는데...</p><p><br></p><p>왜 여기서는 채권적청구권처럼 표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판례번호는 80다2217이네요;;</p><p><br></p><p>그냥 커뮤니티에 수험생들에게 질문했더니...</p><p><br></p><p>[명의신탁해지 원인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물청이지만</p><p> 명의신탁해지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염.]이라고 수험생이 댓글달아줬는데...이렇게 이해해도되는건가요??;;</p><p><br></p><p>다른과목인데....질문해서 죄송합니다....민법공부했을때 여기다가 질문하고 많은 도움이되서 갑자기생각나서 들어왔네요;;</p><p><br></p><p>질문할곳이없어요..ㅜㅜ<br></p>
<!-- -->]]>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질문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인한 이전등기청구권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목적물을 찾아오는 것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등기회복하기전에 제3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등기를 먼저한 경우에는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청구권(회복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감사합니다!!ㅜ
내부적인 사이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취급하지만
제3자가 개입되서 외부적 입장에서 보면 등기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급하게 되는것으로 이해 하면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