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성난 민심 "국회를 점령하라"
위태롭던 한국 정치는 세월호 정국에서 길을 잃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두 번의 여야 협상안이 무산되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세월호 특별법 찬반 목소리가 격하게 맞부딪치는 광장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 탈당 파동을 거치며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금이 갔다. 그동안 나돈 신당 창당, 정계 개편 시나리오들은 130석에 이르는 제1야당의 소멸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chosun.com%2Fsitedata%2Fimage%2F201409%2F25%2F2014092502199_0.jpg)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 앞에 쌓여있는 계류 법안들 /남강호 기자 |
한국 정치에서 여야는 서로를 비추며 닮아가는 거울 같은 존재다. 만약 제1야당이 무너져내릴 경우 이는 지역주의와 양당 독과점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안주해온 한국 정치 전체의 추락과 재편을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다. ‘오작동’ ‘무작동’으로 점철돼온 한국 정치의 기존 틀과 구성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정서가 이미 유권자들 사이에 짙게 깔려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 한편에서 진행 중인 ‘국회 해산’ 서명은 이러한 정서에 기댄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한 유권자들의 심상치 않은 정서를 느끼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첫 회동을 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선 “지금은 정서적 민란 수준이다”(조해진 의원), “국회의원들은 모두 똥물에 쓸려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석훈 의원),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조기 총선하자”(하태경 의원) 등 유권자들의 성난 목소리들이 전해지기도 했다. 출범 140일 가까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19대 국회가 무능력, 무기력한 한국 정치의 상징처럼 돼버리면서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지난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의 기존 시스템을 떠받쳐온 지역주의는 이미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지난 9월 15일자 중앙일보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칼럼에서 “우리 정치를 바꾸려면 지금과 같은 양당의 독과점 구도가 깨어져야만 한다. 정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가치와 열정으로 무장한 정치적 도전자(political entrepreneurs)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썼다. 강 교수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안철수 신당을 비롯해 제3정당에 대한 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고 성과도 좋지 못했지만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기존 정치권의 구성원과 틀로는 더 이상 유권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정계 개편 가능성을 점쳤다. 2016년 20대 총선 전까지 ‘국회를 점령하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무기력한 19대 국회를 덮치는 성난 민심을 불러온 것은 정치권 자신이다. 특히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버렸다.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은 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힌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정치권이 선진정치를 흉내 내다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식물국회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후진적인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동의했지만 야당 붕괴로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 모든 법안이 야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예산안 빼고 여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예고했지만 야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쪽국회’와 파행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대립적인 사안이라도 타협점 모색이 가능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살리는 크로스보팅이 가능하리라고 본 국회선진화법의 전제는 우리 정치권의 지금 수준으로는 틀린 얘기가 돼버렸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뒤늦게 수술에 나선 상태지만 또 한 번의 정치적 분란만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박영선 파동을 거치며 구조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당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힘들 만큼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대선 이후 몇 번의 선거 참패로 당이 가라앉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하고 있는 계파정치로는 당의 활로를 뚫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접고 복귀하면서 내홍이 일단락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많다. 내홍이 다시 폭발하면서 당이 쪼개질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휘말렸다. 중도·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신당, 호남 신당, 정의당과 합치는 진보 신당, 제2의 안철수 신당 등 신당 창당설이 난무했다. 그만큼 구성원들이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제든지 ‘야당 빅뱅’과 정치권 전체의 정계 개편을 촉발할 도화선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정치는 당의 활로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당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모아내고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계파 이익이 앞서는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전 의원은 “선거 패배가 이어지면서 당의 위기가 일상화돼버렸다”며 “모두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당이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과거의 사고에 머물고 있고 이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며 “이 당이 집권은커녕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 당직자는 “당의 활로를 찾기 위한 고통보다는 당내 계파에 속해 작은 이익을 좇는 데 익숙해져버린 느낌”이라며 “지난 대선 패배 이후만 해도 당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구성원 누구도 변신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황”이라고 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복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계파들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최대 주주인 친노 진영과 정세균계, 486그룹 등이 각기 비대위 지분을 노리고 있다. 새 비대위는 차기 당권의 향배를 결정할 전당대회 경선 룰을 정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위 구성에 전권을 갖는다. 앞서의 당직자는 “그동안 당직과 공천권을 계파 간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해 왔는데 이번 비대위 구성도 결국 다음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며 계파 간 나눠 먹기로 끝나지 않겠느냐”며 “결국 항상 문제는 공천으로 귀결된다. 지금 같은 나눠 먹기 구도에서는 다음 총선도 기약하기 힘들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전직 의원은 “당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세대와 인물들이 수혈돼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만 나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계파 구도에 함몰된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과 동떨어진 채 의원 130명의 목소리만 남은 폐쇄 정당이 돼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 경기대 교수는 “국민은 21세기, 여당은 20세기, 야당은 19세기를 살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야당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처럼 바깥 민심과 단절된 폐쇄 정당이 돼서는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강경 목소리를 주도하는 이른바 탄돌이(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 속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들이 벌써 3선이 됐다”며 “선수가 쌓이면 변할 줄 알았는데 과거의 투쟁 일변도에서 변한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도 김무성 신임 당 대표 제체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민심을 수용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여당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일단 청와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의 강경 원칙론과 세월호 유족들과 그 지지세력들이 직접 맞부딪치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도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의 실종은 여야 모두에 적용되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공천제도 개혁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 역시 자신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한국 정치는 1987년 체제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화의 환호와 흥분 속에 출범한 1987년 체제 이후 여섯 대통령이 나왔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는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역주의에 기댄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세대라고 규정했다. 그를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체제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문화는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선 3김(金)이 구축한 정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학)는 “노무현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 3김의 아류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아류정치의 몰락이 가져온 것이며, 아류정치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진통”이라고 했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지난 대선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의원의 모토이기도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19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규정한 1997년 체제를 극복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3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세력과 합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추진하면서 “통합신당은 ‘1987년 체제’를 넘는 ‘2014년 체제’를 여는 서막”이라면서 “역사가 우리 정치를 2014년 3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소명 의식을 갖고 창당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안철수의 무덤’이 되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도 삼켜버렸다. 3김 이후의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홍구 전 총리는 지난 1월 ‘1987년 체제의 리모델링’이란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1987년 체제) 처음 15년(1988~2003)의 민주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인 것은 이 시기를 주름잡은 삼김(三金)이 각기 본인들이 국민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지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현실주의 정치인이었기에 타협과 공생의 정치를 수용한 결과였다. 그에 비해 지난 10여년의 한국 정치는 이념화된 좌우 또는 보수·진보 대결이 격화되면서 양 극단의 소수가 마치 국민 대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환상과 행동에 몰입하면서 민주적 대의정치의 파탄과 무력화를 가져오고 말았다. 한마디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조장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 결과 민주정치의 안정을 담보하는 좌우 사이의 중간지대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정치는 뒷걸음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길을 잃은 한국 정치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강원택 교수가 촉구한 대로 ‘새로운 가치와 열정으로 무장한 정치적 도전자’들이 나설 수 있을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장선 전 의원은 “기성 정치인 대신 새로운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정치 냉소주의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박영선 파동이 보여주듯 기성 정치의 난맥상이 더 심해져야 새로운 정치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역설적이지만 2016년 총선까지 이렇다할 선거가 없는 골든타임이 기성 정치의 몰락을 더 재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선거가 있으면 기성 정치권이 서로 타협을 하고 민심에 다가서는 듯한 포장을 하지만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것이 기성 정치의 문제를 더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더 썩어야 새로운 정치가 출현한다”고 했다.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U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