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8 - 8/9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8 - 8/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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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마감: 13

8/9  마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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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마감                          

8일 - 1.
[20216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N9F0M7W2V3L1E4R0E0J2T8K7S4D8
== 이 법안은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향적인 선심쓰기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업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또한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2) 어디 그것 뿐인가?
(2-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8일 - 2.
[202166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X0U7C2C5P1S8X0F2A5I3Z5T6H7
== 이 법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안한다는데, 한국은 학교급식하느라 세금 엄청 들이고,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한숫갈 뜨다가 갖다 버린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 만족도가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에는 귀족들만 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8일 - 3.
[2021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Z0X7H2T9D1X7T2Z2H5B4A8W4L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 하니, 공산주의에서 탁아소 운영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아동수당이라 해서 대다수의 가정에 살포하듯이 돈도 주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일 - 4.
[20216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9U0E7U2A3E1O6M3Y1M1A7X8P8J2
== 이 법안은 배출물 측정에 관한 것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은 단속하면 되는 것인데,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 조차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뮤민주주의 경제에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시·도지사와 인맥이 있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사업 밀어주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8일 - 5.
[20216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A0K7F2G6W1D0J5Z0K2I3R8L0Q3
== 이 법안은 대형금융회사가 경영 위기상황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선정 근거를 마련
(2)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용어부터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차라리 ‘대형금융회사’라고 하든지?
(2) 가장 큰 우려점은 금융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논란까지 불러왔음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2019.01.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단독커지는-종합검사-논란…금융위-선정-기준-공개하라/ar-BBSaALx
* 김진태, 금감원 종합검사 제한법 발의…'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2019.05.10)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65027


8일 - 6.
[2021690] 수소사회형성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H0Z7G2X6V1B5F5J3Z0U8A9Z7U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소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수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임.
(1) ‘수소사회위원회’의 설치
(2) 위원회에 ‘수소사회형성지원단’ 설치
(3)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의 설립
(4) 한국수소유통센터의 설립·지정
(5) 수소전문기업의 지원
(5-1) 보조·융자
(5-2)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5-3)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6)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지원
(7)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특례
(8)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소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수소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한다. 수소자동차 등이 이용되는 것이 첩경인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각종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수소전문기업이라 해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3) 수소전문 인력 개발을 단체가 하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무슨 단체가 첨단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전문인력 양성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적이다. 어느 회사에서 "석·박사 지원해줬더니 이직"했다고 한다. 수소차 전문인력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중국에서 국내 인력에 `3~5배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니, 한국 세금으로 전문인력 양성해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5)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이용할 제품이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수소차 학과 `0`…AI·배터리 인재는 연봉5배 中회사로 쌩~ (2019.03.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6090/


8일 - 7.
[20216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V9K0Z7J2S6P1U0X2D5L5K4K2T6N5
== 이 법안은 공립대학의 행정조직에 관한 것이다. 대학인 경우에 공무원급수가 전문대학보다 높은데, 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 발급하는 학위가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 의문이다. 또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의 크기가 전문대학보다 큰 것이 사실이 아닌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드시 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8일 - 8.
[20216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9F0C7A2D6Y1Q7G5H3U3E5Q9L1Q5
==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는 현행으로 피해자에게 통보되는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법안의 주발의자 등은 최근에 같은 내용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도록 발의한 바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폭행이나 상해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고, ‘갑질’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위장전입해도 무사 통과이고,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의문이라도 무사 통과임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갑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박영선 '침묵'
곽대훈 의원 "朴 배우자가 건설사에 특혜 줬기 때문 아니냐"… 朴 "기억 안난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9040100172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8일 - 9.
[20216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G0A7B2B6Q1L5J1B0H3E2U8I1M3
== 이 법안은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검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많은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8일 - 10.
[20216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G0B7L2R6R1T4V1V9K3U2Z2S5U4
== 이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     *     *     *     *     *     *     *     *
11번 – 13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람


8일 - 11.
[20216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9B0H7V2M6Q1K0V2K4S5K4I2Y9F9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파는 사람을 처벌하는데도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사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8일 - 12.
[20216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D0M7N2G5E1Z6G5S5T0D5E1B1P8
== 이 법안은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게 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8일 - 13.
[20216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J9P0A7V2K6C1K6V3Z8G5D2V5A1S3
== 이 법안은 돋보기와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돋보기를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만을 이유로 한국에서도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경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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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마감                          

9일 - 1.
[2021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T0P7T3Z0O1G5Y2Y1G5X9T6Z0E9
== 이 법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들이 택시타는 것 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한국이 귀족사회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남아서 하겠다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 한다고 국가에 돈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9일 - 2.
[2021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9N0V7F3I0C1Y0T4V7O1Y1G5Y6H4
== 이 법안은
(1)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9일 - 3.
[2021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9A0X7U2X9L1Z4I1L4Q2M4F4V0X5
==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별 아파트 주인이 하자보수 청구한 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므로, 입주자의 서류 관리 책임을 관리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돈부터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인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조정’을 위한 것인데,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것은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닌가 한다.


9일 - 4.
[20217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9L0L7H3U0M1V6R5O8M4H0Z6M5L9
== 이 법안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서울 만큼 규제하고 있는데, 더 규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5.
[20217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Q0M7I2P9G1D3T5Y7J5L3O6K0H8
== 이 법안은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 (지문ㆍ얼굴 등)를 수집ㆍ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 및 항공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생체정보 등록ㆍ관리 동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동의도 없이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 방법은 편리할 수 있어도 만약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가 몹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9일 - 6.
[2021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C0D7X3Z0X1P5V3I9C1R7G3U6D7
== 이 법안은 상속일 직전 1년과 2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인출 액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고, 개정안은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이 본인의 구좌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죽는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9일 - 7.
[2021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T0K7O2W9P1T7X4P4S0Q4M4U2T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이유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소재·부품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하기 바란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소재·부품 개발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심지어는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아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원천 기술 부족에 관해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2019.03.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031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9일 - 8.
[20217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H9M0Z7I3N0H1X4P0O2F1H0J3T1E4
== 이 법안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평가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9일 - 9.
[202157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J9B0A7N2C2F1C1U1I0J5Q6S3A1Y2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일일이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까지 요청해서, 누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지 국가에서 찾아서 정보를 제공한다니,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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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세금 혜택 - 접대비 공제 상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2)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니, 접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세금감면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9일 - 10.
[20217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P9U0N7T3K0P1M4O1L6Y0N9X4R8S4

9일 - 11.
[20217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N0P7M3Y0Y1F4J1S5J0W8U0J7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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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직원 책임에서 회사 책임으로

== 이 법안들은 각 해당 법에 땨라, 직원 책임을 회사 책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직원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회사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당 직원 대신 은행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것이 2천만원씩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9일 - 12.
[202170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K0X7B2Q9Y1B7Z0S6I2D3T1Y8Y2
- 은행

9일 - 13.
[20217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9I0F7J2V9L1N6C5P9L4X9P2P0J8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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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기주의 한심합니다.
자기네들과 직접적인 이해타산이 관련된 법안에는 정보 공유해 의견등록을 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나몰랑 ㅋ
우선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 되는것을 막아야 내돈도 지킬수 있는거지
내 밥그릇만 챙긴다고 될 일인가?? ㅠㅠ

에휴 아직 멀었다

[용준]

ㅋ.
정확히 보셨네요.
딱한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