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소식 우리는 LPG지원축소에 대해서 왜 투쟁하는가? 1

[박경아]

우리는 LPG 지원축소에 대해서

왜 투쟁하는가? ①

최근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연료의 사용한도량을 놓고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의 LPG 사용량을 250리터로 제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반대를 위한 시위를 펼친 바 있다.

 

▲ 지난 19일 있었던 '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 철회를 위한 450만 장애인 행동의 날'의 차량시위의 모습

그러나 장애인들 중에도 일부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의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제도의 시행배경과 당위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현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제도를 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지원정책의 생성배경과 경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등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LPG 지원정책의 탄생 배경과 경과

장애인 LPG사용 허가는 경제적 부담 경감의 대표적 정책

○ 1990년 정부가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한 후 지금까지 장애인 차량의 LPG 허용시책은 장애인 이동을 돕고 장애가족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과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법률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에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LPG허용시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처음 1～4급 장애인의 1,500cc이하 차량에 한해 시작하였고 현재 모든 등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배기량제한 없이 확대되어 휘발유를 사용하는 비장애인과 상대적인 세금감면 형태의 혜택으로 제공되어 왔다.

IMF로 유류 급등 … 신차구입 줄고 자동차 산업위축

○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IMF에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민들은 고통스런 삶에 연료소모량이 많은 승용차들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소형차로 옮겨 타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다.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하고 중고차 시장은 매물차로 넘치는 현상을 IMF를 겪은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축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정부로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동차 구매촉진 위해 일반인에 LPG 허용

○ 정부는 차량 구매자들의 소비위축이 환율의 인상으로 인한 유류가의 급등이기에 대책안으로 소위 ‘RV차량’에 저가의 연료인 LPG(당시 휘발유 가격의 약 1/3수준이었음)의 사용을 일반국민들에게 허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구매자들은 RV차량을 선호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RV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당시에 제도 시행이후 절반에 가까운 신규차량 구입자들이 저가 연료를 허용한 RV차량을 구매하였고 정부의 추계로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80~90%가 LPG연료를 사용하는 RV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LPG 차량에 소비자 집중 … 세수확보에 차질

○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는 유류가에 국가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소세, 교육세 등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휘발유와 LPG의 생산원가는 같지만 가격이 다른 것은 각각의 유류속에 책정된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급속하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어 저가인 LPG에 소비가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인위적으로 단계적인 LPG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LPG값 인위적 인상 통해 편중된 유류 소비정책 완화 시도

○ 이에 따라 2006년 까지 매년 70원씩 특소세를 인상하여 휘발유 가격의 70%수준까지 LPG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LPG의 열효율이 휘발유에 비해 70%수준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휘발유와 가격을 같게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장애인들은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장애인은 정책의 희생양 … LPG 애환 아는가?

○ 그동안 장애인들은 LPG사용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단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준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LPG를 사용토록 한 게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LPG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구입 후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들여 개인적으로 LPG용으로 차량을 개조하였고 중고로 판매시에는 다시 복원하는 불편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최근 들어 일반인의 LPG차량이 늘어난 덕에 LPG충전소가 많아졌지만 당시는 먼 길을 나서려면 충전소의 위치부터 파악하고 출발해야했다. 심지어는 충전소를 못 찾아 견인차에 신세를 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정부가 ‘1物2價 不可’ 원칙을 버린 것은 장애인은 선의 피해자 이해

○ 그나마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한 정책에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다녔지만 장애인들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장애인들은 오르는 LPG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지경이다. 즉, 일반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LPG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는 LPG 사용허가를 통한 장애인복지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개인승용차를 통해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정책도 포기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2000년 피나는 투쟁을 통해 LPG 특소세의 인상에서 장애인들은 유보한다는 결과를 끌어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처럼 정부가 한 가지 물품에 이원화된 시장가격 정책(1물2가정책)을 불가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본 선의의 피해를 십분 이해했기 때문이다.

 

▲ 2000년 당시 장애인차량용 LPG 가격인상을 반대하는 결의대회의 모습

 

LPG 투쟁일지

[2000년도]

6. 30 : 산자부가 LPG가격 인상안이 포함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석유가격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7.  4 : 한국장총은 “대안 없는 LPG인상은 장애인의 발 묶는 행위” 성명서 발표

7. 13 : 장애인계의 우려와 면세유 도입에 대한 입장전달을 위해 산업자원부 방문

7. 20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와 회원 단체장 간담회 - 가격이원화 제도 요구

7. 26 :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발송

8.  1 :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 정책전문위원 면담 및 건의서 제출

8.  3 : 산자부,재경부 장애인단체 합동회의

8. 11 :「L피지인상! 장애인P눈물! 당국은 아는G」항의 스티커 차량부착 시위

8. 14 :「LPG 가격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 건의서」산자부, 재경부, 복지부에 제출

8. 17 :「LPG 가격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 건의서」청와대, 국회 등 150여 곳에 제출

8. 26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에 ?장관면담요청? 공문 2차 발송

8. 29 : 정부측 관련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면세유불가, 보조금지급’으로 원칙 결정

8. 31 : 산자부,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경찰을 동원해 장애인들의 참석을 저지한 채 요식적 공청회를 실시하려했으나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와 투쟁으로 공청회무산

9.  1 : 산자부, 재경부와 장애인단체 연석회의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기만적인 보조금지급 방안만을 주장하여 협의 결렬

9.  4 : 재정경제부 장관 면담요청 공문 3차 발송

9.  4 : 장애인단체 대표단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실시

9.  5 : 한나라당 ‘LPG인상 관련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하라’ 정책성명 발표

○ 정부가 LPG 인상분을 장애인에게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어떤 방법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느냐는 방법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LPG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한국장총은 복지부로부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그중에 유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현행처럼 신용카드에 의한 결재방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신용카드에 신분증의 기능을 첨가하여 현행의 장애인복지카드가 탄생한 것이다.

참고자료  

 "장애인 LPG 차량연료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상방안 연구"  (2000, 한국장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