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강남사람]

중도상환수수료-대부업의 판단을 대법원의 판단으로 수정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법에서 제한하는 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 도 1125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8. 11. 6. 차주 김 ○○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 면제기 2009. 2. 5.로 각 정하여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1940만원을 송금해주었다가 그로부터 5일 후인 2008. 11. 11. 약정 대부원금 2,000만원 전액을 변제받으면서 사전에 선이자로 공제한 위 60만원을 김 ○○에게 반환하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이 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49%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위법 위반자로 기소함.

2. 소송의 결과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할 때 이자율제한 범위 내인 연 36%로 약정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하였으므로 설사 그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 전에 상환하여 이자율제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제2심법원은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위 60만원 중 5일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이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3. 대법원의 판단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로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 있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제의 금원 중 그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

제공 : 대부업전문 변호사 박 종 택 법률사무소

02-596-2988 담당 유 영 환 사무장 017-272-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