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 운전면허 괸련제도 및 교통민원 서비스

[♡대전+은서아빠(김영규)♡]

운전면허 시험결격 사유자
① 연령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제1종 대형 면허의 경우 만 21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기타 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④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⑤ 시행령 제 42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무면허운전 또는 무허가 운전연습의 경우 : 2년 - 무면허운전 또는 무허가 운전연습으로 사상사고 후 도주한 경우 : 5년 - 음주 또는 과로(질병, 약물복용)운전 중 사상사고 후 도주한 경우 : 5년 - 주취운전사고 3회 : 3년 - 허위/부정으로 면허취득, 효력정지기간 중 운전, 임시운전증명서 허위발급,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도 및 절도의 경우 : 2년 - 원동기 무면허 : 6개월
⑦ 제1종 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경험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이 경우의 운전경험에는 2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성검사제도 정기적 적성검사제도는 운전면허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신체적 적성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증 종별에 관계없이 처음 운전면허증을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생년월일에서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skfWK까지가 적성검사기간이 된다. 예를 들면, 출생년월일이 '72.03.02인 사람이 '93.08.03에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의 면허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증을 발급 다음해의 생년월일인 '94.03.02에서 시작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9.03.02부터 3개월 후인 '99.06.01까지가 된다. 모든 운전면허증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적성검사의 절차는 간단하여 관할면허시험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성검사를 시행한 후 갱신면허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이때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신체검사 수수료 6천원, 안전협회 분담금 4,800원, 신체검사 4천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반명함판 칼라 사진 2매,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가면 된다. 녹색면허인 경우엔 총 10,220원의 비용이 든다. 적성검사기간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해외여행, 장기수감, 현역입영, 장기입원 등으로 한정된다.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도장(서명도 가능) 및 부득이한 경우에 관한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소요경비는 1,000원이다. 본인이 아닌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가족관계확인서와 도장(서명 가능), 부득이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연기한 경우 연기기간이 끝나는 해지일의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나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서 '99.06.01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99.06.02부터 2000.06.01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서 적성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을 받게 되는데, 적성검사 기간 6개월 미만 경과한 경우에 5만원,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적성검사 만기후 1년간 유예기간 중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시험을 신청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기능시험만 면제하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녹색운전면허제도 녹색면허제도란 운전면허를 처음 받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 4개월 전일로부터 다음 적성검사기간 만료 4개월 전일까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거나, 행정처분(면허정치, 취소)받은 사실이 없는 운전자,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우수한 운전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7년 유효한 녹색면허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한 신청절차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적성검사기간만료 3개월 전일까지 녹색면허 대상자와 적성검사 대상자를 구분하여 예고 통지한다. 예고통지서의 우편에는 녹색면허 신청서 용지와 수수료 납부 '지로용지'가 동봉된다. 녹색면허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녹색면허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편리한 면허시험장 또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우편신청도 가능). 구비서류는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면허증 갱신 수수료 3,500원, 안전협회 분담금 6,720원이다.

면허증 분실

많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중 교통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제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도난·분실 당하면 다음 절차를 밟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에 불응하는 경우 차종 구분 없이 범칙금 3만원과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단,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임시운전면허증,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를 제시해도 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울 외 각 지방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한다.

재발급 절차 및 제반 상황
1.재발급 절차	신청서작성(구비서류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면허증작성 → 결재 → 교부
2.재발급 신청소요기간	약 3시간
3.면허증 교부	신청당일 임시운전면허증 지급하고 14일 지난 후 재발급 면허증 교부
4.임시운전면허증 사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0일
5.소요경비	영수필증 4,500원
6.발급비용	영수필증 1,000원(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영수필증 3,500원(재발급 운전면허증 제작)
7.구비서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면허과 양식) : 1부 분실도난 신고서(면허과 양식) : 1부 각서(면허과 양식) : 1부 반명함판 증명 사진 : 2매 자동차 운전면허 번호 확인 신청서(면허과 양식) : 1부(면허번호를 모를 때 신청)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운전면허증이 낡아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전화 면허민원 자동응답 안내를 하고 있다.
먼저, 대표전화 561-7700을 누른 후, 안내음성에 따라 원하는 두 자리의 서비스코드를 누르면 된다.
다음은 서비스코드 번호안내 이다.

서비스코드 번호안내
01번	운전면허시험 종류와 자격안내	11번	응용학과 및 도로주행 시험 안내
02번	신체장애인 면허시험 안내	12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면허증 국내면허 발급 안내
03번	원동기 및 2륜 소형,트레일러 및 레이카 시험안내	13번	적성검사 기간 경과자 재교부 안내
04번	응시 가능한 시험일자 안내	14번	군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05번	적성검사 및 연기신청 안내	15번	행정처분 벌점 안내
06번	녹색면허증 갱신 안내	16번	운전면허 취소 기준 및 재응시기간 안내
07번	면허증분실신고 및 훼손, 오손에 대한 재교부 안내	17번	합격자 면허증 교부 안내
08번	운전면허 경력증명 안내	18번	교통안전교육 안내
09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등 기재사항 변경안내	19번	적성검사 기간 안내
10번	연습운전면허증 교부 안내	99번	서비스 코드번호 안내

또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도 교통민원 전화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그 전화번호와 코드별 안내 내용이다

교통민원 전화자동안내
1. 운전면허 안내	① 면허의 종류 및 운전차종 ② 면허시험 절차 및 면허시험장 ③ 면허증 분실시 재교부 ④ 국제면허증 교부 ⑤ 신체장애인 면허시험	서울 : 02-231-0066 부산 : 051-626-0155 대구 : 053-651-0155 인천 : 032-831-0055 경기 : 0331-222-0055 강원 : 0361-241-0058 충북 : 0431-221-0155 충남 : 042-525-0155 전북 : 0652-87-0052 전남 : 062-375-0052 경북 : 053-942-0055 경남 : 0551-56-0052 제주 : 064-47-0053
2. 운전적성검사 안내	① 정기적성검사 시기 및 절차 ② 녹색운전면허 갱신 ③ 정기적성검사 연기 ④ 적성검사 기간경과
3. 교통안전교육 안내	① 교통안전교육 ② 교정교육
4. 행정처분	① 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② 운전면허 취소 기준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 별점기준 ④ 교통사고 처리특별법 ⑤ 주요 범칙금액
5. 교통통계	① 자동차 통계 ② 운전면허 소지자 통계 ③ 교통사고 통계
6. 자동차 등록/폐차	① 신규등록과 소유권 이전 ②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③ 자동차 폐차
7. 자동차 보험	① 보험의 종류 및 책임보험 ② 종합보험과 기타 보험
8. 안전운전상식	① 운전자 준수사항 ② 방어운전 요령 ③ 교통사고 조치요령
9. 도로교통안전협회	① 도로교통안전협회 주요업무 ② 교통상담실 이용안내 ③ 교통안내 홍보관 ④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

[삼척미디(김강민)]

이번달인가 ?? 2종이 60점에서 80점 이였던가?? 점수 심하게 올라 갔더군요...현행 시험 보는 절차에서 많이 줄여서 4단계로 줄인거 같던데...ㅋㅋ 어차피 관계는 없지만;; ㅋㅋ 행님 좋은 정보 입니다 ~ ㅎㅎ

[♡대전+은서아빠(김영규)♡]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