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자들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랬다고, 누가 우리 기술자들의 위상을 거져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나절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기술자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자문제가 있고, 기술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알리려면 언론보도가 필수 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단 100명도 안 모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아마도 취재를 왔던 기자들이 되돌아 갈 것입니다.
기술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도 덜도 말고, 반나절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참고로 언론사 접촉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재보도 확정 언론사 : MBC 방송,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2. 데스크 승인을 받고 있는 언론사 : KBS 방송, SBS 방송, YTN 방송 3. 취재보도를 검토하고 있는 언론사(노동부 출입기자님들)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 중앙일간지 20개사
다음은 취재를 오신 기자님들에게 이런 요지로 보도를 해 주십사... 배포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한 초안입니다----부디 이런 요지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기술자 천대정책’을 규탄하는 ‘국가기술자격자 대회’가 3.1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수백명의 기술자들과 서울의 일부대학 공대학생회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기술자들은 정부의 ‘인정기술자제도’, ‘양성수첩제도’,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폐지, 건교부 전관예우용으로 전락한 ‘건설공사 감리제도’ 등 정부의 ‘기술자 천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인정기술자제도'란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과 동등한 자격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자격을 무시험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례로 기술사급인 ‘특급기술자’의 경우, 무자격자라도 일정한 경력(대졸 12년, 전문대졸 14년, 고졸 18년)만 있으면 그 자격을 공짜로 준다.
기사조차 7년 경력(산업기사는 10년)이 있어야 주어지는 자격인 '고급기술자'의 경우도, 일정한 경력(대졸 9년, 전문대졸 12년, 고졸 15년)만 있으면 그 자격을 공짜로 준다. 이러한 제도를 ‘인정기술자제도’라 한다.
‘양성수첩제도’란 공고출신들 대다수가 진출을 하는 기능계에 적용을 시키는 제도이다. 다만 인정기술자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양성수첩제도는 학, 경력조차도 따지지 않고, 누구나 3일 교육만 받으면, 공짜로 ‘인정기능사 자격’을 준다. 이러한 제도를 '양성수첩제도‘라 한다.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폐지란 지난 92년 5월 이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업법에 의거 기술사 1인과 기사 및 산업기사 5~10명 정도를 의무보유 해야만 엔지니어링업이나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2년 5월, 이 자리를 ‘무자격 인정기술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가 폐지된 것이다.
건교부 전관예우용으로 전락한 ‘건설공사 감리제도’란 현재 감리회사 선정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참여감리원을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을 한다.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감리원 3인을 기술자격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직 경력만으로 평가를 한다. 즉 기술능력 여부는 따지지 않고, 군대식으로 밥을 많이 먹어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력도 건교부가 만든 ‘참여감리원 경력인정율 기준’(고시 제2001-360호, 2001. 12. 31)’에 의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문제는 동 경력기준이 건교부출신들은 특별 우대를 해 주는 반면, 전문기술자들은 천대를 한다는 것이다. 즉 건교부출신들의 경력은 100% 인정을 해 주는 반면, 건설사출신들의 경력은 60~80% 밖에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2003. 5. 11, 건교부의 전관예우-먹이사슬?)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2003. 5. 12, 무자격 공무원출신이 감리단장 독차지?)를 한 것처럼 감리단장 자리를 무자격 건교부출신들이 독차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술자들, 국가기술자격증 ‘장례식’과 국가기술자격증 ‘폐기식’ 거행
이날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정부가 지난 92년 5월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폐지할 당시 그리고 지난 95년 ‘인정기술자제도’와 ‘양성수첩제도’를 도입할 당시 이미 사망을 한 것이라며 ‘국가기술자격증 장례식’을 거행 했다.
국가기술자격자연대 박성규 운영위원(37세)은 “정부당국자들이 ‘인정기술자제도’ 도입, ‘양성수첩제도’ 도입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폐지한 것은 당시 국가기술자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업협회 등 사주들의 이익단체가 정부에 로비를 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 대다수 기술자들의 판단이다.
동 제도 도입이 로비의 산물이 아니라면, ‘국가기술자격자’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2배 이상씩이나 남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반문 했다.
기술사 송주일(45세)씨는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업체가 면허를 받거나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를 폐지하고부터 대다수 업체는 인건비에서 이득을 얻고자 정식기술자보다 임금이 훨씬 싼 ‘인정기술자’를 채용하고 있다.
정식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엔지니어링업무나 공사가 있을 때뿐인 데, 그때만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쓰고, 당해 업무가 끝나면 즉시 해고를 한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정식기술자들이 ‘인정기술자’들의 값싼 저임금 공세에 밀려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술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건설업을 기술사 1명 없이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이 되지를 않는다”고 개탄 했다.
그리고 이날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제 휴지조각으로 전락을 했다며 ‘국가기술자격증’ 폐기식을 거행 했다. 집회에 참석한 기술자들은 자격증을 찢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았는데, 집회주관자인 국가기술자격자연대는 폐기된 자격증은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전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를 외면하는 현행 ‘감리제도’와 관련, 대한기술사회 서동욱 이사(52세)는 “건설공사 감리제도가 건교부 전관예우용으로 전락한 문제는 따지지 않겠다. 건교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퇴직 후 밥그릇을 챙기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복요리조리사도 피에 독성이 있다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모든 공사를 무자격 학,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듯 기술능력위주가 아닌 경력위주의 현행 ‘감리제도’는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자연대가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다.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이공계출신들은 졸업 후 두 가지의 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학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자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과학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체 이공계출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은 기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공계출신 중 절대다수는 기술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공계 대책에는 과학자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이지, ‘기술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아니 오히려 인정기술자제도와 양성수첩제도 같은 ‘기술자 천대정책’을 만들어서 기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공계출신들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기술사는 80년대 까지만 해도 공무원 서기관 특채, 대학 부교수 초빙, 관련업계 최고의 연봉으로 스카웃되는 등 의사나 변호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사에게 이공계의 꽃, 이공계의 변호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사들이 정부가 지난 95년, ‘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하자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습니다. 기술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체계가 붕괴되어 그 연봉이 15년 전 수준으로 대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술계의 최고봉이라는 기술사조차 위상이 이 모양인데, 하위 자격자인 기사나 산업기사들의 모습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성수첩제도’ 때문에 기술계와 똑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능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술자의 모습을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고엔지니어인 기술사가 동격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의, 공인회계사처럼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어서 우대를 받고 산다면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그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공계를 선택하면 최고봉인 기술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느 누가 군대혜택이나 장학금과 같은 유인책에 현혹이 되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듯 이공계 기피현상의 중심에는 기술자문제(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문제)가 있고, ‘기술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공계 기피현상 또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기술자격자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 원인인 기술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기술자격자들은 국가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전사로서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기술자 천대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부디 기술자를 천대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이 헤아리셔서 저희 기술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우 리 의 결 의 )
1. ‘인정기술자제도’ 즉각 폐지하라! 2. ‘양성수첩제도’ 즉각 폐지하라! 3.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의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 즉각 복원하라! 4. 기술사법에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하라! 5. 과학기술 비전문가 집단인 노동부가 왜 기술사업무를 담당하는가? 노동부는 ‘기술사 배 출업무’ 즉각 과기부로 넘겨라! 6. ‘참여감리원 평가기준’을 현행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능력위주 평가로 전환하라! 7. 이공계 대책에 왜 기술자 대책은 없는가? 정부는 즉각 ‘기술자 대책’ 세워라! 8. ‘인정기술자제도’ 만든 관계공무원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