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2.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신청인이 승소(피신청인의 패소)한 경우, 본 신청(`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 例와 같이 제2심에서의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이라면 법원이 반드시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신청원인`의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 금 원정의 보존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안으로서 귀원 가소 호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패소판결을 20○○. . .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현재 ○○고등법원 ○○나 호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예상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였으므로 제2심에서 제1심에서의 판결이 뒤집어 질 염려가 극히 없다 할 것이며, 위가압류가 존속하므로 인하여 채무자의 사업상의 신용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1.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사본과 판결확정증명서(원)를 첨부하며, 소송계류중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사본을 첨부합니다.
2. 가압류된 부동산목록을 작성, 첨부합니다. 부동산목록은 기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상의 목록을 그대로 기입하면 무난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사본(1심 ○○○○법원 가소 호) 1통.
1. 부동산목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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