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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뭐냐고?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걸 원칙이라고 하지."
한 원로언론인이 내린 정의다. 하도 요즘 여기저기서 "원칙", "원칙"하니까 한 말이다. 집이나 사회의 기둥뿌리가 바로 원칙이라는 의미다.
기왓장 몇개는 깨트릴 수도 있다. 그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둥뿌리는 다르다. 기둥뿌리가 부러지거나 휘면 그 집은 모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숭례문 화재때도 온 국민은 견디고 견디던 기둥들이 끝내 꺾이면서 한순간에 숭례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목격한 바 있다. 이렇듯 '원칙'이란 중요한 거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뜨겁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아수라장 하에서 온갖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반대 표를 누르는 등 '역(逆)대리투표'를 했으니 피장파장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34건의 '비정상적인 투표기록' 가운데 한나라당끼리의 반복적인 찬성 로그기록이 17건 발견됐다며 '메뚜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빼도 박도 못할 로그기록이 나오자 한나라당은 크게 당혹해하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군색한 주장을 펴다가, 급기야는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반론까지 펴기에 이르렀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손 치더라도, 막판에 당사자가 직접 투표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치루나마나다. 선관위도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정해보자. 돈 많은 유지가 총선에 출마했다. 중병이 든 환자나 노환으로 걷지 못해 투표장에 못나올 노인 등의 명단을 꼽은 뒤 선거꾼을 동원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신나게 하다가 적발됐다. 그러자 즉각 투표권 소유자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준 뒤 투표장까지 자동차로 귀하게 모셔다가 자신에게 투표를 하게 했다. 그러고선 "최종 투표를 본인이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큰소리 치면 만사형통이다.
총선뿐인가. 대선도 이렇게 치루면 된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만 있다면 아무리 대리투표를 하다가 걸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 권력자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금품으로 매수하면 누구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한나라 주장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며, 설득력 제로(0)의 궤변이다.
이래서 "원칙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들 하는 것이다. 한가지 예외를 인정하면 삽시간에 수백 수천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원칙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고소했으니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자"고 말한다. 과거 3선 개헌 때처럼 사법부가 "정치권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며 돌려보내고, 그러면 며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집권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태도가 아니다. 대리투표라는 잘못을 했으면 깨끗하게 고개 숙이고 잘못을 시인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제대로 된 원칙 수호다.
아울러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내로라 하는 '원칙주의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들의 원칙은 '그들만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칭 '법치주의자'들도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 로그기록을 통해 여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복대리투표를 한 세칭 '메뚜기 대리투표' 물증이 17건이나
적발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27일 최종투표를 본인이 했으면 '적법'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나서, 한나라당이 패닉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스스로 노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메뚜기 투표' 파문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 아니라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반대표를 찍거나 투표 방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사시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가 투표를 하기만 하면 앞서의 대리투표 행위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여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지적이다.
조 대변인의 궤변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에선 메뚜기 투표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무효화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며 당 지도부를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각종 궁색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본회의장 컴퓨터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의원들이 찬성을 누른 뒤 취소를 누르고, 다시 찬성을 눌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한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번 투표행위를 되풀이한 것이지, 같은 당 다른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복대리투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군색한 해명인 셈이다.
메뚜기 투표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이 점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후폭풍에 깊숙이 휘말려들며 좌충우돌하는 양상이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회 전자투표 로그기록에서 밝혀낸 딴나라당의 반복대리 투표를 한 일명"메뚜기 대리투표" 물증을 17건이나 적발한것을 발표를 했습니다.그런데,이걸보고 가만히 있을 딴나라당이 아니죠. 오늘 아침 조윤선 대변인은 "최종투표는 본인에 의한것 이라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논평을 냈더군요..그럼 "메뚜기 투표"가 적법하다는 궤변 같은데..딴나라당이 패닉적 위기에 직면
했음을 스스로 노정 했습니다.끝까지, 대리투표를 뻔뻔 스럽게 인정을 안합니다.참고로, 조윤선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출신 입니다. 조윤선이 법을 좀 안다는 여자가 이런 말도 안되는 논평을 내면 안되지..윤선아!!내가 말하는것 잘듣고 물음에 답하라//조윤선이 니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제3자가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가 투표를 하기만 하면 앞서의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닌것이 된다는 논리인데, 대변인 주제에 이런 불법적인 말을 하면 안되쥐..명색이 국내최대 로펌에서 왔다는 개날당 대변인이 법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이런 망말을 하는것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려도 투표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여태까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렸으면..이런 해괴망측한 막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대리투표,메뚜기 투표가 사실로 입증이 될경우 미디어 악법이 원천무효가 될것이 뻔하니까..엄청 당황을 해서 급하게 조윤선이가 논평을 낸것 같습니다..대변인 말한마디 잘못 때문에 오늘 조윤선이 모든 언론에 쪽 다깠습니다..
그리고,말이 나온김에 오늘 딴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말하는것 좀 들어 보십시오.어제 장광근이가 지역구 시장엘 갔나 봅니다.. 오늘 장광근이가 한말입니다.."어제 내지역구 시장엘 나가보니,국민들이 모두 왜? 민주당이 폭염속에 거리로 나서는가? 저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는분들이 대부분 이었다."장광근이 지역구 사람들은 민주당 비난여론이 다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진짜 시장엘 다녀오고 한말인지..언론 플레이를 한것인지 확인좀 합시다.장광근이가 시장엘 다녀온 지역구는 얼마전에 이명박이가 떡볶이 먹었던 재래시장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 갑 입니다..누가 오늘 당장 어제 장광근이가 다녀갔는지
확인좀 부탁 합니다..진짜 여론이 그런지..이넘이 너무 요즘 막말을 많이해서...아참, 마지막으로 앞으로 딴나라당 국개의원을 국회의원이라 호칭을 하지 마시고 '메뚜기 떼"들 이라고 바꿔서 불려 주십시오..요즘 메뚜기떼들이 너무 설쳐//
메뚜기떼도 한철 입니다..없어질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서민 행보'에 대해 '생 쑈'라는 국민 여론이 많았다.
한편으론 '강부자'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보면 '생 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혜를 베풀던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족벌신문사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며 '찔끔 대책'으로 일관했으나 재벌과 족벌신문사에게는 방송을 선물로 안기려 하고, 재벌에게는 덤으로 은행까지 주려 한다.재벌-조중동 방송만 있으면 재집권은 떼 놓은 당상?
이명박 정부는 60%가 넘는 국민의 반대 여론 쯤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 조중동의 방송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이 자신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지기반인 재벌과 족벌신문만 있으면 자신의 영구집권은 떼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도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제2의 민주항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은 것이다. 참여연대의 논평대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다수결 밀어붙이기장으로 전락'시겼다. 게다가 법안 처리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와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원천무효'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조중동 이익 보호법…이들의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 법은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재벌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하되 경영권은 유보하도록 했다. 특히 가구 구독률 20%이상인 신문사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을 하향 조정하고 가구 구독률을 도입하여 여론독과점을 해소시켰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원안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사는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방송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사실 재벌과 조중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서부터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으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에도 진입할 수 있다. 거대신문과 재벌이 모든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등장하면 여론독과점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장논리가 미디어산업을 장악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의 다양성은 무너지고 방송은 권력과 자본에 순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론시장은 보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
재벌과 족벌신문은 앞으로 합종연횡하여 미디어그룹을 추진할 것이다. 조중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그룹을 꿈꿔왔다. 자본력과 여론 장악력을 동시에 갖춘 미디어그룹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을 얻게 된다. 미디어 그룹은 자사의 지배력을 더욱 증강시키거나 자사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규제를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방송사의 지분소유 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는 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부터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우 5개 미디어 그룹은 1996년 통신법(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멀티미디어화와 미디어 기업 간의 자유로운 합종연횡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은 '대기업만 보호하는 정부'를 부른다
미국의 언론학자 로버트 W. 맥체스니는 저서 <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 (Rich Media Poor Democracy)>에서 복합 미디어그룹이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고 단언한다. 과도한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미디어 그룹은 부유한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 광고주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소유 집중화와 복합 기업화, 과도한 상업주의화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부정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그룹은 저널리즘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오로지 돈벌이가 최고의 미덕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저널리즘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맥체스니는 미디어 그룹들이 이를 위해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편집국이나 보도국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은 완전 허구인 셈이다. 두 번째는 취재비를 거의 안들이고 취재하기 쉬운 뉴스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명사들의 생활방식이나 법조관련 뉴스, 비행기 추락사고, 범죄기사, 총격전 따위의 보도를 말한다. 이런 뉴스는 취재해 방송하고 방영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묵직한 뉴스처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더구나 미디어 그룹은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 미국의 언론인 출신 언론학자 벤 바그디키언은 저서 '미디어 모노폴리'(Media Monopoly)를 통해 "미국에서는 위세 등등한 미디어 그룹이 보수적인 정책변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이후 몇 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소득세를 항구히 없애는 일에 확실히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뒤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기업권력을 목표로 삼았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그들의 정치적 슬로건과 그런 생각에 동참하는 여러 주장들이 미국 내 주요 뉴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의 대부분을 채웠다. 바로 그때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일 막을 내리고, '대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막을 올리는 시점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용하여 미디어그룹을 허용하려는 목적은 바그디키언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작은 정부, 소득세 인하,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미국처럼 미디어그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재벌이 방송뿐만 아니라 은행마저 소유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의 이익과 보수담론만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닌 '재벌 공화국' '조중동 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조중동을 위한, 재벌과 조중동에 의한, 재벌과 조중동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기억하는가 ....그 난리를 쳐 반대해 중지시켰던 대운하....
마지막 순간의 답은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는다였다....대운하 포기하느거 맞냐고 하니까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답은 어떤 음모가 없이는 나올 수 없다. 안한다면 안한다지 어떤 제 정신인 사람이 저런 이상한 답을 하겠는가? 그 다음 친일파를 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대운하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일까? 그럴만큼 대의가 있는 자도 아니다. 친일의 대의 같은 것도 저 자에겐 없다. 저 답은 딱하나 하겠다 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난리를 피우니 일단 보류하겠다 그말이다. 불법날치기된 미디어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그래서 4대강을 사람들의 인식속에 성공적이라고 세뇌시키는데 성공하고 그 다음에 들고나올 것이 바로 대운하인 것이다!! MB는 반드시 한번 더 해먹으려 할 것이다. 4대강 개발 사업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었으니 대운하를 추진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고, 그래서 대운하 일을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승만이처럼, 박정희처럼 임기 한번 더를 외칠 것이다.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기독교로 대변되는 친일파세력은 자신들의 의제에 이토록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복무하는 MB를 꼭 한번 더 시킬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철저히 지우고 왜곡하고 자신들의 향후 안전한 백 년의 기반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김구와 안중근은 테러리스크, 유관순은 깡패, 종군위안부는 돈벌러간 자발적 창녀이며 일제시대는 경제발전을 가져온 감사해야 할 근대화의 시기라고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신세계에 영구히 이식시키고자 할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한나라당은 며칠 전에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그리고 들고나오자마자 무슨 합의라도 된 것인양 일정까지 못 박아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청계천,4대강의 사업 시한 지정과 맥을 같이 한다..... MB를 재임시키려면 개헌을 해서 중임 허용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이를 더 늦출 수가 없다는 말이다. 미디어법의목적은 결국 개헌, 4대강 성공 세뇌, 대운하할 시간 달라, 그리고 연임이다!! (펌)
만약, 산불이 나서 어느 산이 홀랑 다 타버렸다고 한다면.나무가 하나 없이 다 타버린 그 산을 살리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산에 나무가 저절로 자라도록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그 산에 나무를 빼곡히 심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오랜시간을 거쳐야만 나무가 자랍니다.하지만 보통의 예전 산과 같이 모든 생태계를 갖춘 건강한 자연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은 산은 아무리 건강한 나무를 심었다 한들, 그 산은 영원히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대대손손 관리를 해야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계천은 인공천이 아니고 원래 건물과 도로 지하에 있던 자연천입니다. 청계천을 진정어린 동기에서
제대로 복원하고 싶었다면 도로와 건물들만 철거하고 중간 중간 천의 흐름을 막고 있던 부유물들만 제
거한 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지금과 다른 자연적인 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공사로(왜냐하면 이명박의 대선 일정에 맞추어 터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복원공
사는 그 외의 동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머리가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재앙의 계획을 추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명박이를 미쳤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원된 청계천은 어느 놀이공
원에 있는 인공폭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인공폭포......이 말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
겨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라 어항입니다. 3900억 짜리 어항. 자체 정화기능을 가진 하천이 아니므로
정수기로 퍼나를 때 돌아왔다고 좋아라 하던 물고기들이 비가 오면 옆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로 떼죽
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은 한마디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전시행정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대지 않는 관광객들과 행인들의 잠깐의 눈요기를 위한 인공 놀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 시민들은 시장가서 쌀과 반찬을 살 돈을 놀이공원 가라고 속이는 데 넘어간, 또는 강요당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책의 특징은 이런 중요한 이해관계를 당사자에게 숨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만이 행동 착수의 기준이죠)
더구나 그 놀이터는 짓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끝없이, 장마철이든 한겨울이든, 틀어놔야
하는 분수대처럼 끝없는 신경과 돈이 들어갑니다. 24시간 필요한 전기세 등 연간 75억원(한강 전체관리
비용보다 더 많음)의 유지비(지금은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일각에서는 300억으로 추정되고 있
습니다)가 낭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국민들의 돈입니다. 시민들의 생계, 안전, 교육, 복지 를 위해서 쓰여
져야 할 돈입니다. 이 피같은 돈을 개인의 가짜위업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국민의 돈으로 전
세계에 그 사기극을 선전하고(디스커버리 채널, 53개국 방영, 생태복원과 도심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 아니나다를까 서울시에서 제작비 대주며 만듬)자신은 대선 표를 확보하고는 청와대로 유유히
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계획 역시 이미 외국 언론에서도 이미 "사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정부가 녹색성장 계획을 통해 156만~181만개의 신규 '녹색'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순 추측성 숫자이므로 그
누구도 반박할 방법이 없는 명제라고 비꼬았습니다. 만일 한국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명박은 실업
율이 더 높아질 위기를 녹색 성장이 그나마 막아주었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면 녹
색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딱 이런 일에 능한 인간이 이명박이고 이 자가 이런 자인가는 국제사회에서도 다 간파
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은 유권자가 표를 던지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
에 표를 던지는 그 순간까지만 멀쩡히 지탱되면 됩니다, 그 나머지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
업이 추진될 때 22만명의 청계천 상인들이 삶의 무너짐을 호소하며 머리를 깍고, 심지어 두 명이 자살
을 하고 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은 자입니다. 용산참사때똑같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서민을
위하고 민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국민들 일자리를 확충하고, 못사는 사람들 지원하라고 참여정부가 사활을 걸고 확대해놓은 사회투자, 복
지 예산은 다 깍아버리고 듣도보도 못한 온갖 서민 죽이는 세금을 고안해서는 그 착취한 혈세로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4대강이니 녹색성장이니 또 다 때려붓겠죠....여기 참여하는 것들은 또 그 혈세를 눈먼 돈
이라고 또 오손도손 나눠 가질테고.....4대강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졌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에 봉헌한다”고 지껄여댈 것입니다. 청계천복원 준공 감사예배인가 하던 때 것처
럼 말입니다.
청계천 공사 도중 나온 수많은 문화재들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남대문이 누구 때문에
화재 속 잿더미가 되었는지?....그리고 그 엄청난 복원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떠안겨져 있는지?....)
청계천도 이런데 우리나라 심장인 한강을 비롯하여 그 엄청난 면적의 4대강을 다시 인공하천 만들듯이
자기 임기동안 공사를 끝내겠다는 건가요?
청계천 날치기는 대선표를 위한 것이었고 뜻대로 되었고, 대운하, 이름바꿔 4대강 개발은 그 주변에 사
놓은 자기 일가(부인 김윤옥, 처남 김재정, 형 이상득과 그 부인, 형 이상은 등) 들이 사놓은 방대한 면
적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것 아닌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4대강 성공을 핑계대고, 임기중에
추진하진 않겠다던 대운하 건설을 들고나오며 그 핑계로 재임을 하자는 것이겠죠 아닌가요? 그러자고
미디어법이니 개헌이니 지금 난데없이 들고나와서 의견수렴 시도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하는거 아
닌가요?5천만의 국토가 이명박의 개인 도박장입니까?
미디어법을 불법재투표, 대리투표까지 동원해가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밀어부친 세력은 우선 이명박
과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와 조중동이 있습니다. 또하나, 개신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물론 뉴라이트와 교회 등 이들 서로간에는 경우에 따라 옷만 바꿔입는 같은 실체들입니다.
마치 이명박이 동시에 교회장로인 것처럼요(이 분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까지 한 자가 아니
겠습니까))
1. 친일파에서, 통치편의를 위해 자신들을 불러들인 미 군정당국 밑에서, 이승만 장로의 자유당에서,
일본군 장교 박정희의 공화당으로, 다시 군사독재자 전두환의 품에 안겨 민정당으로, 다시 노태우의
민자당으로, 다시 3당합당 야합의 주역인 김영삼 장로의 신한국당으로, 다시 IMF의 비난의 화살을 피해
이름만 바꾼,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군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는 당으로 고스란히 어어져온 한나라당, 일본자위대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자랑스러우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자위대를 새로나온 생리대 쯤으로 생각하고 나오진 않았을
대한민국 나경원 국회의원님.
축하해줄건 축하해주자는 대한민국 안명옥 국회의원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자위대창설을
축하하러 오신 대한민국 송영선 국회의원님.
2.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적 탄압을 주장
하며 결성된 뉴라이트. 해방 이후의 한결같은 전략인 상대방 빨갱이 몰기 를 넘어 식민지 시대가 경제 발전을 이룬, 감사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신들을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세력이라고
부르라는, 안중근 김구를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 깡패로 비하하는, 친일이든 독재든 경제만 살리면
되고, 범죄자든 사기꾼이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를 부르짖는(그러나 그 살린다는 경제조차도 결국
친일파 자신들의 경제를 말하는) 뉴라이트,
3. 금란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고 순진한 여성들을 꼬드겨 위안부로 동원한 김활란의 정신을 이어받고, 악의 입 MBC를 미디어법 결사 통과로 박살내야 한다는, 위안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창녀다라고 수많은 신도 앞에 설교하는 김홍도 목사로 대변되는, 항일 목회자들 대신 친일 부역 목회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부와 권력을 세습해 온 한국의 기독교,
"미디어법이 통과되야 한국교회가 사명을 다할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김홍도 목사
교회돈 30억원 횡령혐의로 구속되고 있는 김홍도 목사
4. 일제시대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중 세 명(방응모, 김학준, 홍석현) 이 사주를 맡아 수십년간 국민을 기만해 온, 때로는 독재자의 개가 되어, 때로는 성군 대통령을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어, 지면을 외신까지 왜곡한 소설로 뒤덮으며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해 온 조중동
5.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 배려하는, 일본에 독도를 좀 기다려달라고 한 기독교 장로 이명박
여러분!! 이명박이 혹시 집권 후 일본에 대해 한 일을 아십니까? 다음은 이명박이 그간 일본과 관련되어 한 일들입니다.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예정이었던 아리랑3호‘위성발사 사업자를 日 강제징용의 미쯔비시로 교체
- 2004년 노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위성발사 기술이전을 약속받은 성과가 물거품이 됨
-미쓰비시는 주력로켓 H2A 발사기술이전 거부
-미쯔비시는 1만3390명의 강제징용피해자가 밝혀진 대표적 전범 군수업체이고
근로정신대의 만행을 저지른 기업이자 가마가제 자살비행기 ‘제로센’의 제조업체이기도 함 2008년도 대일적자 사상초대 327억 달러 엔화환율 사상 최고 일 엔커리 자본침식 가속 나로야 한일해저터널 착공에 정부는 침묵
KSTAR 즉 무공해, 무한정 에너지원(원료를 바닷물에서 채취)으로 100년 이상 한국을 먹여살릴 특허료와 기술료 등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꿈의 기술(인공태양; 미국 일본이 15년간 전력투구해서 실패한 기술을 한국은 단 8년만에 세계 최초로 성공)의 최고 공로 연구원 총 26명을 이유도 없이 전원 사표처리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낙하산들로 대체, 공을 가로챔.
또한 일본 연구진 투입 (기술 유출되면 책임질건가?)
잃어버린 10년 일본 시절 이미 실패한 “테토라케토”공공사업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4대강 정비 사업 추진
-우리나라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퇴출된 노동인구를 건설경기“ 노가다”인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국민 노가다 만들기 정책 (표를 얻기에는 좋을 지 모르겠음)
한국전력이 10년 장기운송계약 입찰에서 한국선사들을 제쳐두고 세계 2위인 일본NYK의한국 현지법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국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
일본해상자위대함정이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며 사상최초 ‘동해항’ 정식입항
대한민국 사상최초로 일왕을 향해 천황이라 칭하며 굴욕적인 머리3번 조아리기
일 문부과학성 중학교 사회과의 신학습 지도요령의 해설서에, 타케시마를 일본 공유의 영토로 명기 방침 정함
- 주일 한국대사관은 독도에 관한 기존내용까지 폐기
방일기간 중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구
-요미우리 보도-’
일본역사교과서 검정에 비난하지 않음
“국민보다 친구를, 나라보다 적국을 더 사랑한다면...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이재정 민주당 부대변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6년 하계올림픽의 도쿄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
- 2016 도쿄올림픽이 개최확정되면 2018동계올림픽, 2020하계올림픽이 평창이나 부산에서 이뤄질 확률은 없어짐
“창씨개명은 한국인이 원해서 한것‘ 등 수없는 망언을 한 아소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식민지 기간의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향후 사과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부산고등법원,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원폭피해를 본 징용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일본에서 확정판결된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 판결해도 따를건가?
참고로 우리나라 사채대부업자의 대부분은 일본계 기업인데 이미 의원시절 [대부업 입법예고, 이자상한선 49% 적정한가] 라는 의견조사에서 의원가운데 유일하게 찬성 의견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내 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이면동기에 대한 의구심.....대운하, 4대강 정비, 인천공사 민영화, 의료민영화 등등.......지금 이것들은 잠시 접어둡시다. 이것은 일단 다음에 얘기합시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이들 미디어법을 그토록 발악적으로 밀어부친 세력들간에 추정되는 친일의 카르텔이 과연 미디어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본과 관련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혹시라도.....21세기의 대한민국, 불과 2007년 참여정부 때만 해도 세계11위 경제대국이었던 대한민국을 그 옛날 조선 총독부 쯤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ANC▶ |
이넘들은 이승만이와 박정희의 독재권력과 결탁하여 그 특혜로 대기업이 된 넘들이 대다수 입니다.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있을리 없습니다.제대로 된 윤리와 도덕이 있을리 없습니다.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있을리 없습니다.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이명박은 이넘들과 더불어 국민의 정신과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대한민국을 제넘들의 영원한 수탈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이런 넘들의 제품은 사지도 쓰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정권의 국민 노릇은 하지 않겠습니다.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이명박을 퇴진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위기의 계절'이 닥쳤다.
여당의 미디어 3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보인 알 수 없는 행보 때문이다. 계파 내에서조차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박 전 대표의 처신에 "명분이 적다"는 여론이 57.1%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박 전 대표 입장 변경, "일관성 없다" 57%
27일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입장변화의 명분도 적어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57.1%로 나타났다. 반면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과 선택이었다'는 답변은 32.8%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박 전 대표에 대해 이처럼 비판 여론이 큰 건 이례적인 일이다. 박 전 대표는 '쇠고기 촛불정국', 'MB법안 입법전쟁' 등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속도전' 때마다 제동을 걸며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다.
이번엔 달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여론 독과점 장치 부재, 국민 동의 부족 등을 내세우며 "반대표 행사" 뜻을 분명히 했다가, 지도부가 처리를 강행하자 결국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여론 독과점 방지 조치(▲ 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출 불허 ▲ 보도전문채널의 대기업·신문사 지분소유 30% 제한 ▲ 시청점유율 30% 초과시 광고 제한 등)가 반영된 점을 명분으로 삼지만, 이는 모두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친박 내부서도 불만... "미디어법 관련, 의원들과 논의한 적 없어"
친박 내에서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표의 지도력에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한 친박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최대의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해 박 전 대표가 한번도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생각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정황상 애초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에 반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막판에 박 전 대표가 결국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다.
박 전 대표의 "반대표 행사" 발언 직후인 19일과 20일 일부 친박 의원들이 모여 박 전 대표의 의중이 뭔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까지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소통 부족' 때문이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계파 내에서 사전 토론이나 의견 통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박 전 대표가 '반대표'를 던져도 나는 찬성하겠다. (친박 의원 중에서도) 나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박 전 대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속력에도 흠집... "소통문제 해결해야"
공고했던 친박 내부의 결속력에도 금이 갔다. 한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소통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내부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월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반대' 사태 때도 내부에선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 전 대표의 정치력에 한계를 보이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셈이다.
또다른 의원은 "의원들을 '동지'로 생각해야지 '비서'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며 "(계파) 의원들이 계속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 나중엔 단결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정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반응이 이렇다면 박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도) 느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
"방만한 정책, 환상 부추기는 거품 초래"
한국의 관료들에게 경의를 표하라. 6년래 가장 빠른 성장 속도로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한국의 능력은 아시아에서 오랫만에 듣는 가장 좋은 소식에 속한다. 14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도 아시아는 예상을 깨고 잘 버티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이 자만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지출 증가와 저금리는 당장에는 좋은 일이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방만한 정책들은 경제회복의 환상을 부추길 뿐인 거품을 초래해, 아시아가 더욱 취약한 상태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난 2분기 한국이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위기에서 'V'자 모양의 급격한 경기회복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맞아 떨어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그런 전망을 하면서, 회복 저해요인들이 약화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통화팽창적 정책들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전망과 권고는 우려스러운 것이며, 중국은 전형적인 사례다. 아시아태평양 전략분석가 마크 매튜스는 중국의 거품이 형성중이라고 말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자금들의 흐름이 왜곡돼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중국 당국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산시장이 활기를 띤다는 소식들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반길 수 있지만 아시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증시가 치솟는다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증시는 빚내서 조달한 정부의 지출로 떠받쳐지고 있으며, 이런 방식의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라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자산거품,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또다시 이런 정책은 장기적 해법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산거품이 새롭게 형성될 뿐이다.
어떤 면에서 아시아에서 'V'자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그 자체로 거품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 LG전자와 함께 2분기에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다. 전세계적으로 2.2조 달러의 경기부양자금이 투입된 수요와 환율 덕을 본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투자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진짜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회복의 환상에 반응하고 있느냐다.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전세계 정부들이 글로벌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지난 3월 9일 5년래 최저점 대비 53%나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정점을 지나면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맛을 들인 투자자들을 다시 자극할 만큼 충분한 지원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한국의 성공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8개월전만 하더라도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해 아이슬란드처럼 위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요즘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아시아의 첫번째 중앙은행이 될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한 아시아의 전망은 불확실하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 정체로 인한 가계의 타격으로 7월 들어 5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위기는 언젠가 끝나고 아시아는 경제 발전 궤도로 복귀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V자형 회복이 확실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였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는 3%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0년에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6%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수치는 이 지역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교역이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대수로운 수준이 아니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생산 증가와 증시 상승 등을 근거로 ADB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몇개월 전에 비해서도 전망이 개선됐다"고 결론지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승리의 V자를 긋기에는 너무 이르다.
"한국의 2분기 성장, 저조했던 앞선 분기들 대비 효과"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이번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이 지난 2분기에 5년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저조했던 앞선 분기들과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경기부양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 지원과 위축된 민간투자를 대체하기 위한 공공지출을 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계속 쓸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공급과잉, 자산 가격 상승과 금융시스템 손상 등의 부작용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중국이 '준비된 최종 구매자'라는 기대는 환상"
현재까지 구조적으로 내수가 확대됐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일각의 환상처럼 중국이 아시아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구매자로서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도 않았다.
ADB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자체가 아시아 수출의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2%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수입은 증가하기는커녕 25% 감소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말로는 경제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서방권의 수요가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을 기다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상 수준의 회복은 지나간 얘기다. 아시아 경제들이 스스로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 전에는 아시아의 회복은 취약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 한번 날치기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리투표까지 불사한 모양이다. 일단 해치우고 본다는 무지막지한 발상이 한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 자금 또는 공적 자금을 법을 악용해서 착복해 먹어도 국민이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과,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이런 짓을 저질러도 결국 수습의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닮았다. 어안이 벙벙하고 수치스럽고 구역질까지 나지만, 그렇다고 규탄만 하면 다 잘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명박은 이치의 목소리를 들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귀를 막고 살아야 자기 위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니 이럴 때일수록 수습은 인민의 몫이다. 수습의 수순을 찾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따져보니, 종전보다 확실해진 것이 몇 가지 있다.
1.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가망 없는 얘기로 보인다. 적어도 정상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결기를 보여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박근혜 의원이 보여준 언행은 1969년에 김종필만도 못 했다. 박근혜가 "반대표" 운운한 것은 순전히 안상수가 자기 이름을 들먹였다고 심통을 부린 것일 뿐이고, 막상 이명박의 의도가 실리자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다. 김종필도 단지 오치성에게 심통을 부리다가 박정희가 눈총을 주자 얼어붙었던 것인데, 그래도 김종필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았다.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반면에 박근혜에게는 미디어법의 내용과 공방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종합적인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애당초 없다. 그걸 모르니 별 생각 없이 "반대표" 운운한 것이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는 소리를 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차기를 향한 경쟁은 지금부터 두고 봐야 하는 게임이 되었다. 여기서 "두고 봐야 하는"이라는 문구에는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 또는 그 전에라도 대통령 선거가 필요하게 될지 여부 등에 관해 100% 확실하다고 장담은 못하겠다는 뜻이 포함된다.
2. 김형오 국회의장이 "분권형 체제"를 위한 개헌이라고 떠들었던 소리는 겉만 번지레할 뿐 속셈은 따로 있는 허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현행 헌법 안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똘마니 수준의 돌격대 노릇을 방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있는 한, 헌법을 어떻게 고쳐도 "법치"의 이름을 빙자한 권력의 횡포는 방지되지 않는다.
2.1.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말버릇 역시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 어법의 전형이다. 미디어 법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센 만큼 시간을 들여서 공론의 여과를 거쳤어야 대의정치, 책임정치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 법이 설사 필요했다손 치더라도, 장차 몇 년 동안 토론을 계속한다고 해서 큰 탈이 날 리는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거들먹거릴 줄만 알았지, 철부지 아동처럼 무모한 짓으로 민족공동체 전체의 품위에 먹칠을 해놓고서 "정치문화개선특별위원회" 따위 말장난을 입에 담는 정치인만 퇴출되면 정치문화는 금방 개선된다.
2.2.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미디어 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다가 부결된 상태에서 투표를 종결했다. 이 사람이 국회의 사회를 맡아 보여준 추태는 사사오입개헌 때의 최순주 부의장보다 더 심하다. 이런 수준의 추태는 자발적인 신념에 의한 행동이기가 어렵고 지령을 받아 꼭두각시 노릇을 할 때 전형적으로 벌어진다. 즉, 이명박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미디어 법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3.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고 해서 개인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윤성은 국회 의사진행의 절차도 잘 모르는 채, 의사국장이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 사회를 보겠다고 만용을 부렸다. 국회로 상징되는 인민의 의사를 의사국장이라고 하는 일개 관료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판을 짜준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이윤성 씨는 선거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과도한 직책을 맡아 누를 끼쳤음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자인하기 바란다. 아울러 인천 남동구(갑)의 유권자들에게 재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과오를 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퇴 성명서도 원고를 누가 써줘야 할 것 같아서 덧붙인다. "지난번 인천 남동구 갑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질이 말도 안 되게 모자란 후보가 당선된 관계로 표결이 불성립하였으므로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말하고 물러나면 편안해 할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즐거워할 사람은 다음으로 많을 것이며, 칭찬할 사람도 꽤나 많겠지만 섭섭해 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3.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 권력으로 반대의견을 짓밟을 줄 밖에 모르는 정부는 민주주의도 대의정치도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 정반대인 전제정이자 폭정이다. 정치권력을 잡은 김에 횡포를 일삼는 자들은 인민이 일어나 주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다가 결국 인민에게 혼쭐이 나고 만다. 인민은 인제 이명박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기 위해 주권을 직접 발동할 필요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
3.1. 이번 일은 지난 18개월 동안 자행된 폭정이 인민의 힘에 의해서 응징 당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촛불시위에 대한 저주와 모욕,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만행, 그밖에 이루 열거할 필요도 없이 무수한 폭거들에 관한 의혹과 개탄과 분개들이 구체적인 힘으로 조직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이명박 씨는 면접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날이 곧 온다는 따위 헛소리로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고 본다. 면접만으로 뽑는다면 고등학교 안에서 치르는 시험이 중시된다는 말이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로 성인들을 기만하다 못해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려는 모양이지만, 저런 소리에 넘어갈 사람은 별로 없다.
3.2. 정부의 위임받은 권력을 인민이 주권을 발동해서 회수하는 사태는 자칫 무력충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부에게 질서유지기능을 맡겨서 살아가는 문명의 상태로부터 자연상태로 돌아가서, 인민이 어떤 종류의 정부를 원하는지에서부터 새삼스럽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명박이 사회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인지 아니면 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그런지를 판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윤성의 엉터리 사회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면 직접 행동의 여지는 크게 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인민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를 방치하는 셈이다.
3.3.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명박의 책임이 가장 크다. 반대와 항의의 권리를 인정하고, 반대의견에 들어 있는 일리를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이견을 표출하는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짓밟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공권력에도 마땅히 범위, 영역, 방식 등에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찍어 누르기만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정부라는 이름을 달고 이런 짓을 벌이게 되면 인민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사회혼란은 정부가 도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4.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생전 처음으로 지도력이라는 것을 발휘할 만한 기회를 만났다. 단식이라는 수법 자체는 다소 구닥다리였지만, 장외투쟁을 위해 신속하게 접어버린 결단력은 돋보인다. 단, 지금부터가 정말로 문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성토하고 규탄하는 데서 시작은 해야겠지만, 성토와 규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의 의견을 이치에 맞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조직해야 하나의 선명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희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인민이 서로 유리되어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건설적인 창조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려면 오로지 선량한 희망이 밑바탕에서 흘러넘쳐야 한다. 정세균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계와 시민사회의 여타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긴 장정에 인내가 필요한 만큼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야욕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직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소망만이 모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상대가 잘못하는 만큼 응징할지언정 잘못을 철회하는 순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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