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라

[와산]

[김창학 칼럼]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라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전 양천중 교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신림역 칼부림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온통 우리사회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해오던차에 최근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불안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일시적이나마 외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묻지 마 사건은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불안한 사회 문제인가?

근본적 해결책은 학교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의 학교시스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여 정원 외 관리 대상인 경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만 9~24세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쉽게 말해 나이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는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필자는 3년 전 교직을 정년퇴직하여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3년간 청소년 보호관찰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KESS(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21년 전국의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은 1.1%인 14,439명, 2022년에는 1.5%인 20,131명이다. 특히 특성화고교의 학업중단학생은 2021년에는 전체 특성화고교의1.9%인 4,121명, 2022년에는 3.1%인 6,143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년의 중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0.5%인 5,976명에서 2022년에는7,235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 특히 특성화고교의 학교 밖 청소년은 세종시가 4.4%, 대전 3.9%, 경북3.8%로 매년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방치되고 사회에서도 방치되는 현실에서 일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는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관리를 통하여 관리하는 비용이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는 교육당국의 책임의 크다는 점이다.

일부학교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일탈학생이 발생하면 왜 일탈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일보다 먼저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전학조치, 혹은 자퇴 등의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는 경향은 없는지 되돌아 볼 때라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일탈한 학생을 무조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교육당국은 학교 안에서의 또 다른 교육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학교 단위에서 보다는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효과적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몬 청소년들의 길거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방임으로 인하여 사회적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차원에서 정책을 세우고 단위학교가 책임을 지고 교직 경험자나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학교 안에서 지도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 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일 획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