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토지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07. 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 제외
ㅇ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ㅇ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재정비촉진(뉴타운지역)〔서울(1～3차) 17구, 경기 9시, 인천1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대전시 뉴타운지역 1개구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총 172시.군.구 21,499㎢【국토(남한면적)】의 21.6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07. 5. 현재)
|
지정자 |
지 역 |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
사 유 |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
15.7 |
’02.11.20～’07.11.19
(‘02.11.14, 299호) |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
|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3,567.1 |
’03.2.17～’08.2.16
(‘03.2.11, 31호)
|
행복도시건설 |
|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
25.1 |
’03.5.20～’08.5.19
(‘03.5.14, 101호) |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
4,294.0 |
’06. 5.31～’07.5.30
(‘06. 5.30, 199호)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
5,578.9 |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
39.0 |
‘03.12.1～’07.11.30
(‘03.11.25,264호) |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
|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
7.2 |
’03.12.1～’08.11.30
(‘03.11.25, 266호)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
80.4 |
’03.12.1～’08.11.30
(‘03.11.25, 267호)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
15.9 |
’03.12.1～’08.11.30
(‘03.11.25, 268호)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
854.5 |
’05.3.26～’09.8.20
(‘05.3.21, 82호) |
기업도시 거론지역 |
|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
318.1 |
’05.4.8～’08.2.16
(‘05.3.22. 83호) |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
|
서산․금산․부여․청양․홍성․
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
4,509.8 |
’05.7.2～’08.2.16
(‘05.6.27, 201호) |
행복도시건설 |
|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
665.5 |
’05.7.2～’09.8.20
(‘05.6.27, 202호) |
개발계획 거론지역 |
|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
89.4 |
‘05.10.4～’10.10.3
(‘05.9.29,295호) |
혁신도시 건설 |
|
지정자 |
지 역 |
면적(㎢) |
기 간 |
사 유 |
|
서울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
8.3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
장위․상계․수색․북아현․신길․신림․거여․마천(6.9㎢-3차뉴타운), 구의․자양․망우․천호동(1.1㎢-제2차촉진지구) |
8.0 |
’05.12.27～’10.12.26
(5년) |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
|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
1.5 |
’06. 1. 3～’11. 1. 2
(5년) |
제3차뉴타운지역 |
|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부지역 |
1.0 |
‘06. 2. 7～’11. 2. 6
(5년) |
|
성북구 길음동 일부 |
0.3 |
‘06. 8. 1～’07.11.19
(1년3월) |
길음뉴타운 |
|
강북구 미아동 일부 |
0.4 |
‘06. 8. 1 ～’08.11.25
(2년3월) |
미아뉴타운 |
|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
0.01 |
‘06. 8. 1 ～’08.12.28
(2년4월) |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
69.1 |
’05. 3.1～’08.2.29
(3년) |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
|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
15.7 |
’06.1.10～’08.12.31
(3년) |
혁신도시건설 |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
4.3 |
’04.8.8～’08.11.30
(4년 4개월)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
0.94 |
‘07.3.12～’11.12.31
(4년9월) |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
|
대전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
2.7 |
‘07.5.6～’12.5.5 |
도시재정비지구 |
|
울산 |
울산시 언양읍 반송․어음․동부․서부․반천․구수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
32.1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
1.4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
3.3 |
’05.1.18～’10.1.17
(5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
|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
6.6 |
‘06. 2. 1～’11. 1.31 |
울산 국립대 건설 |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
77.2 |
’05.5.27～’08.5.26
(3년) |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
|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
24.1 |
‘06. 2. 2～’09. 2. 1
(3년) |
혁신도시건설 |
|
지정자 |
지 역 |
면적(㎢) |
기 간 |
사 유 |
|
경기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
6.24 |
’02.4.22～’07.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
0.5 |
‘06.11.25～’11.11.24
(5년) |
도시재정비 |
|
부천시 원미구 사․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1 |
8.1 |
‘06.11.18～’11.11.7
(5년) |
도시재정비 |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
39.7 |
’04.7.29～’08.7.28
(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
87.1 |
’05.4.28～’10.4.27
(5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11.8 |
’05.9.22～’08.7.28
(2년 10월) |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
|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
16.8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
22.7 |
’06.1.4～’11.1.3
(5년) |
혁신도시건설 |
|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
14.8 |
‘06.11.8～’11.11.7
(5년) |
BIO농산업단지 건설 |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
9.8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총 |
20.7 |
’05.6.2～’10.6.1
(5년) |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
|
지정자 |
지 역 |
면 적(㎢) |
기 간 |
사 유 |
|
|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
50.0 |
’05.8.31～’10.8.30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2.941㎢) |
127.2 |
’05.8.10～’10.8.9
(5년) |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
|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
20.1 |
‘05.09.28～’10.09.27
(5년) |
도시 개발 |
|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
11.3 |
’05.12. 7～’10.12.6
(5년) |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
9.8 |
‘06.12.27～’11.12.26
(5년) |
해양래저단지조성 |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
52.0 |
’03.10.27～’08.10.26(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
16.0 |
’07.4.1～’08.3.31
(1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
61.9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
7.4 |
’05. 9.10～’10.9.9
(5년) |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
|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
222.1 |
’05.11.8～’10.11.7
(5년) |
혁신도시건설 |
|
경북 |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
42.3 |
‘05.11.17～’08.11.16(2년) |
ktx김천역 신설지역 |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모량리 |
31.8 |
’04.9.4～’09.9.3(5년) |
ktx경주역 신설지역 |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
44.1 |
’05.6.7～’08.6.6
(3년) |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
16.6 |
‘05.8.30～’10.8.30
(5년) |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
|
지정자 |
지 역 |
면적 |
기 간 |
사 유 |
|
경북 |
경산시 임당․대평․중방․계양․대․대정동 등 6개동
|
2.0 |
’05.12.6～’10.12.5
(5년) |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
|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
44.4 |
’06.1.3～’09.1.2
(3년) |
혁신도시예정지 |
|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
16.3 |
‘06.3.11～’09.3.10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 |
|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
7.6 |
‘06.5.20～’09.5.19
(3년) |
국립대 이전 |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
1.4 |
‘07.5.6～’10.5.5 |
전원마을 조성 |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
2.7 |
’04.1.1～’07.12.31
(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
|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
143.5 |
’05.4.26～’08.3.25
(3년) |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
13.9 |
’05.6.7～’08.6.6
(3년) |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
|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
22.4 |
’05.8.30～’08.8.29
(3년) |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
|
진주시문산읍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
18.6 |
’05.11.13～’08.11.12
(3년) |
혁신도시건설 |
|
양산시상북면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
9.9 |
’05.11.23～’08.11.2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귀명리 |
11.8 |
‘06. 6.13～’09.6.12
(3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
5.3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
1.7 |
’05.12.23～’10.12.22
(5년) |
혁신도시건설 |
|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
0.9 |
‘06.8.30～’11. 8.29 |
혁신도시확대 |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616.59㎢로서 국토면적 (99,892.83㎢, 남한면적)의 2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