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해법』여기 있다 !!

[고무열 운영위원장]

지금 6.4 지방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란이 쟁점화 되어 연일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대전에서 선거구 증설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지난 5월 충청권이 호남의 인구를 추월하면서 그동안은 영·호남이 주도했던 정치 주도권을 충청권에서도 쥘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면서 다시금 도화선이 되었다.

국민 정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가능한 일일까?

과연 20대 총선 전까지 대전에서 선거구 증설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여, 그에 관한 당위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필자는 언론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 대전시 국회의원 증설 특위 위원의 민간단체장 자격으로 활동하며 예견한 것 중에 단순히 인구수나 증가의 이유만으로 증설을 주장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예상을 적중시켰다.

단순히 인구수만 따져서 증설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서울, 경기도에서 더 먼저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란 예측을 했었다. 그 후 어김없이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정)은 지난 13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정작 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곳은 수도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충청권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호남과 비교하면서 증설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는데, 이에 호남은 강력히 반발하며 서둘러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충청권은 이러한 주변에 저항이 산적해 있으므로 선거구 증설에 관한 논의는 전략적이면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내년 6.4 지방 선거를 위한 자신의 인지도 향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돌출행동으로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증설의 당위성을 논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하한선 인구는 10만 명이 약간 넘는 정도이고 상한선은 31만 명 정도이다. (2012년)

그 기준을 각 지역구에 비교해 보면 선거인 수가 비슷한 대전은 2석 정도를 더 확보해야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과 표의 등가성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은 국민정서상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나 냉정하게 실제 외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구성되어 총 300석으로 되었다.

선진국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인구수는 9만 8천 명이며, 그중 유럽국가의 평균은 5만 명, 단원제 국가 평균은 6만 2천 명이고 특히, 스웨덴은 2만 7천 명인 것을 참고한다면 결코 그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실망스럽게도 현재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보이는 모습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각이 싸늘하고 매섭기에 이런 장벽이나 저항을 허물기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의 국비지원을 비교하면 국회의원 2석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다. 2013년 대전은 12,285억 광주는 16,969억 원이며 4년을 합산해 보면 광주와 무려 1조 6,625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그것은 대전시 5개 구청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엄청난 액수인데 대전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선거구획정 위원회만 해도 여간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 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겨우 자문역할만 할 뿐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하여 이도 중앙선관위와 동등한 기관으로 격상되어 그곳에서 결정된 획정 결과는 국회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전은 새로운 신도시의 생성과 지역 생활권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린다. 특히, 유성구와 서구의 정비를 서둘러 단행함으로써 지역구를 늘리고 시민의 생활권이 윤택하게 변모할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구 증설의 과정 중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정치계가 초당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일 때 시민 참여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을 자극하거나 그로 인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지역의 의석을 뺏고 뺏기는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갈등만 초래할 뿐 거시적인 차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하여, 그런 논리와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소통으로 이어진 공감대가 우리 충청의 염원이라는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관정이 함께 공조하여 시민단체와 하나의 문화축제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중요성과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한편, 내년 6.4 지방선거의 충청권 시·도지사 출마자는 초당적인 모습으로 연대하여 다 함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에 반드시 국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에 현명한 유권자들은 현 정치인들의 행보를 낱낱이 기억하였다가 내년 6.4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표로 화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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