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사회적 소수집단: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샬롬]

14주차 가족복지론 사회적 소수집단 :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학습내용 1.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가족 복지

2.새터민 가족의 현황과 가족복지

학습목표 1.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복지 개입 이해

2.새터민 가족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이해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광의의 개념:한국사회 내에 대한민국으로만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함

-외국인 근로자 가정 : 근로자인 외국인 일인과의 결합

-국제결혼가정 : 외국인과 결합한 가정 및 그 자녀

-새터민가정 : 탈북자출신의 일인과 결합,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2. 이주 노동자 가족

1)현황

①전세계 이주노동자의 수는? 1억 7천 5백만

②한국의 해외 이주민은? 약 6백 5십만

③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85만

2)문제점

(1) 사회의 편견과 차별

- 피부색, 빈곤국가 출신(인격무시)

- 문화적 편견과 오해(다양성 무시)

-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감

-자녀에게까지 냉대 및 차별

(2)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또래집단으로의 따돌림

-열악한 학습 환경에 노출

-기초 학습 능력 낮음

-자녀 입학기피, 통합교육 거부, 집단 따돌림 발생

(3)사회제도의 미흡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 못 받음

3)이주 노동자 가족에 대한 개입

이주노동자 :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으로 빈곤, 실업, 질병으로 부터 보호

이주노동자 자녀 : 안정적 체류에 대한 보장, 초중등 의무교육, 보육 / 의료에서의 균등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현황과 활동 : 종교단체중심 - 권익보호활동, 임금체불, 쉼터, 의료문제 등

4) 이주 노동자 가족- 그들의 영향

(1) 경제적 효과 : 국내경기 부양, 산업인력충원

(2) 국제정치적 효과 : 한국의 대외인지도 상승

(3) 사회문화적 효과 : 다양한 문화 전파, 한국 문화의 국제화

->인권과 문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구시민사회

3.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정이란?

•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

① 국제 결혼 가정 : 한국인 男 + 외국인 女

한국인 女 + 외국인 男

② 외국인 근로자 가정 : 외국인 근로자 男 + 女 (한국에서 결혼)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1)현황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 다문화 사회 진입

• 결혼 이민자 현황

연도별 농어촌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한 비율

전국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2) 문제점

• 언어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

- 오해 ,가족간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짐

-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고립

• 부부갈등:상호문화존중이해 부족, 양육 갈등,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발생하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따돌림 문제 등)

• 폭력과 학대: 가정폭력문제심각(2년동거조항)

• 사회안전망 부족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미흡

- 빈곤세습의 문제 , 복지서비스홍보필요, 맞춤형 서비스제공

3) 개입 :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사업 비교 • 검토

부 처	교육부	여가부	농림부	문광부
명 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 지정‧운영	농촌 여성결혼이민 자 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가족 한국어 교 육지원
추진목적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및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한국어･한국문화 이 해 교육 및 자녀양 육법 지도 등을 통 해 자녀 들의 학교 생활 적응 유도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실시
사업대상	다문화가정 자녀(국제 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결혼이민자가족및 자녀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가족 및 자녀 ·

주요내용	∙시ㆍ도단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활성화 -KSL반 및 특별학급 운영 -연구학교 운영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및 교재개발ㆍ보급 -다문화교육 센터 설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지정 -한국어교육, 가족교 육,문화교육,정보화 교육,상담,정보제공 -결혼이민자가족 통 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농촌지역 결혼이민 자 가정을 방문 지 도할 교육도우미 운영 -언어교육, 문화교 육, 가족관계 증진 교육 등 -부부교실, 가족캠 프 실시	-한국어강좌 개설･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 업’ 통해문화예술교육 지원 -이주여성 자녀 위한 한국문 화체험 행사
검토결과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의 학습결손 해소 및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 주목적	학교밖 센터를중심 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족 지원	농촌지역의 여성결 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이 주 목적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문화예술 지원

4. 새터민 가족

1) 정의

가족복지에서의 새터민 정의 : 북한이탈가족'이란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법률적 ·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가족단위의 사람들'을 의미

2). 북한이탈 원인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가족 입국현황

구 분	입국자수 (단위 : 명)	입국 가족 수 (단위 : 명)	가족단위 입국자수 (단위 : 명)	전체에서의 비율 ( % )
1990~1993	34	0	0	0%
1994	52	3	10	19.2%
1995	41	4	13	31.7%
1996	56	9	27	48.2%
1997	85	17	59	69.4%
1998	71	12	34	47.9%
1999	148	36	91	61.5%
2000	213	50	131	61.5%
누계	700	131	365	52.1 %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

출처 : 통일부(2001) 이기영 • 성향숙, 1999

3)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 내용적 가족문제

① 미혼 탈북 남녀들의 경우 입국 후 서로의 정착 지원금을 합쳐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하나원을 퇴소하자마다 결혼했다가 얼마 안 있어 갈라서는 경우가 허다

② 2004년 4월 한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

③ 가정폭력 문제

• 심리적 문제

첫째, 경제적 부적응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둘째,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셋째,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넷째, 남한사람의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됨

다섯째, 정체감의 혼란

여섯째,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서 오는 좌절감

• 가족관계문제

첫째, 세대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

둘째, 노인층 소외감의 부각

셋째, 부부간 역할갈등의 문제가 발생

4) 새터민가족에 대한 개입

(1) 현행 정착지원 내용

• 초기 입국단계

①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재외공관 등)

② 통보 (통일부)

③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통일부, 국정원)

④ 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

• 시설보호단계

① 대성공사 : 새터민 신분,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행정조사

② 하나원 입소 : 생활지도, 사회적응교육, 기초직업훈련, 사회 안정 지원, 주민등록증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학력 및 자격 인정의 기초자료 제공

• 거주지 보호 및 사후 지원 단계

① 2년의 신변보호

② 지방자치단체별 애로사항 해소

③ 편입학 지원 및 교육보호 실시

④ 정착실태 파악과 생계곤란 지원

⑤ 후원회 및 민간단체 결연 통한 지원 사업

(2) 현행 정착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