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와 사회복지실천적 탐색(창원복지재단 칼럼)

[taiwhaman]

기후정의와 사회복지실천적 탐색

김용길(세화복지관 관장)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지 못했고,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위기를 앞당겼다. 특히,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이제는 먼 훗날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지시켜 주고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하도록 하려면 전국적으로 470개소(인천은 20개소) 이상의 기관에 1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이제 보편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생활상의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환경단체나 국가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의 작은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만을 보면서 공감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며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자, 정치인, 경제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홍보가 대부분이며 이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기후정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확대와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기후문제 혹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모든 측면에서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는 사회복지기관 혹은 사회복지사가 최선책이라 판단된다. 이는 사회복지계가 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혹은 기관들은 기후정의적 관점의 다양한 실천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운동 혹은 지역사회계발 혹은 사회행동적 관점으로 기후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천시 지역주민 응답자 117명 중 91.5%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여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내 20개 지역사회복지관은 90.0%가 ‘예’라고 응답하여 대다수 지역사회복지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위기의 심각도와 그에 따른 힘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보면 1위는 ‘전염병(코로나19 등)’, 2위는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3위는 ‘폭염’이었다.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어려운 문제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병원 다니는 것’이 각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는 더욱 극명한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므로 기후위기는 기후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기후 불평등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복지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영역인 사회복지 분야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 실무자들은 ‘건강문제’와 ‘주거환경문제’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은 ‘돌봄문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무자는 ‘기타’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계문제’와 ‘우울감 등 정서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시 관내 많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캠페인성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섯째, 인천시 사회복지 당사자와 종사자 모두에서 기후위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일곱째,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1위가 ‘(독거)노인’, 2위가 ‘아동’, 3위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인천시 지역사회복지관 20개소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위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확대’, 2위는 ‘필요성 인식’, 3위는 ‘예산확보’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적 확대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후 불평등 관점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지역복지 운동 차원이나 사례관리 사업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 관련 사업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관이 독자적으로 주민을 모으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주민 모임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공통된 관점을 찾아 공동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한 합의된 개념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순으로 나왔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지원해야 할 사업 대상자를 선정 할 경우 위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에 특화과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공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거점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지속적인 기후위기와 사회복지실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에 의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준모(2020).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재)숲과나무.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2020). 코로나19 공존의 시대, 사회복지관의 운영 매뉴얼.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2020),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김용길(2020).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복지동향 2020.8. 제262호.

김용길(2021). ESG이해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적용점 찾기, 미간행.

김용길(2021).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기후위기 실태조사 및 인식도 조사, 미간행

김용길(2021). 포스트 코로나 (post COVID)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찾기, 인천시복지재단

인복드림 3월호.

김용길외(2021),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사회서비스원.

https://drive.google.com/file/d/1JFyjcZZwJP1qIwgW5b-DZWEw48L83QQp/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