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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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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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① 조.일무역규칙 조.미수호통상조약
② 조.일무역규칙 조.러수호통상조약
③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미수호통상조약
④ 조.일수호조규부록 조.러수호통상조약
정답: ①
* 조일무역규칙과 조미수호통상조약
(가) 운요호 사건(1875)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자주적 측면(1조)과 양국 사인(私人)의 무역 활동에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적인 측면(9조)도 있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 인천)을 개항해야 했으며(5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 10조)과 해안측량권(7조)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간행이정 10리 제한(내륙 진출 불허),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이상 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 및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이상 무역규칙)등이 허용되었다.
(나)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을 통해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이 책에서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여기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조러수호통상조약(1884.7):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러시아도 통상조약을 청의 알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다. 2년 뒤 톈진 주재 러시아 영사 웨베르는 이홍장이 조선에 추천, 파견한 묄렌도르프를 설득하여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체제와 내용은 조영조약과 유사하여 자유 입항을 규정하고, 치외법권 및 관세의 규정도 조영조약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