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않으면 우선 세무조사 |
국세청, "전문직사업자 올해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해야" |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지 않을 땐 무신고에 해당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액의 일정률 적용해 비용을 처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매입이나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증빙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됐다"며 "이를 통해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돼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를 새롭게 지게 된 사람은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됐던 2만2천명과 올 1월1일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전문직사업자. 이들은 올해부터 모든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는 부기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땐 무신고로 간주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조기정착 되도록 새로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 2만2천명과 1월1일 이후 지난 15일까지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 1만7천명 등 3만9천명에 대해 복식부기 기장안내문을 개별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16일 이후 신규 전문직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하면서 기장안내를 하고, 국세청홈페이지와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 석 과장은 "앞으로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전문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다. 아울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도 복식부기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