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복지부문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3. 고용부문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추진 4. 교육부문 : 혁신과 교육·학습생태계 5. 민관협력과 과제 6.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상존하는 사각지대의 암울한 소식은 사회구성원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각 부처의 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민관협력에 대한 제고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방향을 잃고 있으며, 민관협력에 대한 구상과 실행력도 부족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의 책임성을 증진해 나가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혁신을 주요한 과제와 방향으로 삼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통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제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훈련과정과 교육의 추진은 아직 이렇다 할 변화와 성과가 없지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부문에서 추진되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에 대한 움직임 역시 지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길러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주요 요인이므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학의 중심과 접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민관협력을 요청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학교밖 지역사회의 변화 중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과 각 부문에서 주요 과제로 요구하는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지부문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가. 읍면동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1단계로 13개 자치구 79개 동주민센터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찾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16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은 ‘사람중심의 서울, 마을 중심의 서울’을 정착시키는 것이며, 주민중심의 복지체계가 핵심 목표이다. 추진전략은 발굴주의에 의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자원망을 구축하여 복지생태계를 만들어나가며,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회복지행정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집행체계인 동 기능을 강화하며 주민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생태계 구축과 마을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새로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선도하였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이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33개 선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자원개발 및 관리,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해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인 협의체이다. 201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10주년을 맞이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고, 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역할까지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설치되었고, 2015년 7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의 운영인 동시에, 매 4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율성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의 이행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향하는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기능은 협치(governance)기능, 연계(network)기능,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기능이다.
이 중 협치 기능은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ㆍ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건의 하는 것을 포함하며, 연계 기능은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를 말하고, 통합적 서비스 기능은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고, 동단위의 복지위원이 동보장협의체로 확대되면서 통합사례관리와 자원발굴 연계의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 흐름과 조직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위기사례 발생시 적절하게 연계·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용부문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추진
정부는 국정과제 75번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괴리되어 실시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도입하게 되었다.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불일치 비율이 4년제 대학은 80.7%, 전문대 78.1%, 전문계고 68.1%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로 스펙취득비용이 급증하며, 그로 인하여 휴학이 일반화 되어 최초 취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펙을 위한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SERI, 2012)은 대졸자 120백만원, 전문대졸 5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원하는 교육훈련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인한 높은 재교육비용을 기업이 다시 부담하게 되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기간 및 1인당 재교육비용(경총)이 2013년 기준으로 18.3개월에 5,65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연계된 학습모듈을 개발하며,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개편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는 NCS기반 훈련과정에 대해서 2015년까지 우대적용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전면활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에 먼저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직업교육이나 자격취득관련 학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이 NCS에 따른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능력중심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흐름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이공계열에 적합한 NCS기반 훈련과정이 인문계열까지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NCS기반의 교육과 훈련의 문제는 능력중심 사회에서 능력단위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더디게 습득하는 사회적 약자는 더욱 배제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NCS기반 교육·훈련으로 다시금 능력으로 차별되는 교육·훈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4. 교육부문 : 공교육 혁신과 교육생태계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기대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적 투자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과 복지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민관학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필수과제로 해당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중등 28명으로 편성하고, 일반고의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마을 방과후 연계사업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자유학기제를 통해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탐색학기, 집중학기를 운영하며, 중2 혁신자유학년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을 통해 경쟁, 서열, 성과 위주의 교육보다 자율과 창의성을 기르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교육을 지향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추진되던 마을학교, 마을 속 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교육공동체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장을 열어두고 있다.
특별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으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맞춤형 교육지원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되는 변화와 두루 연계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5. 민관협력과 과제
2012년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민관협력사업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된 이후, 민관협력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만큼 지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배제한 사업추진이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개인이나 가족 내에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실업자, 노인, 다문화가족, 정신질환자 등 새로운 복지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회서비스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해진 사회서비스 욕구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관협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문에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사회복지 환경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의 이동’에 따른 민관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와 주민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 부문에서 민관협력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관협력은 2004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6년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로의 개편과정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민민네트워크’ 및 ‘민관협의체’ 구축 권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관협력, 민관협치(governance)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력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따른 민간 영역의 변화에서 민간이 우려하는 점은 민간의 기능과 역할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점이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조직화 등에서 일부 기관은 변화 흐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발굴되어진 사례를 민간영역으로 대거 연계하고 의뢰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자원 발굴과 관리, 지역사회조직, 상담, 방문서비스 등 사회복지사의 주된 영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서 우선 수행되므로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망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공공영역으로 이직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영역의 다른 한편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시민사회의 활동가와 일부 사회복지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교육과 사회적경제 등의 영역에서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소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거나, 공공 영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민관협력의 다양한 분야와 주요 접점에서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며 민관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과정에 있기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들을 통한 새로운 민관협력의 조정과 경험을 길러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민관협력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며, 지역사회 관계망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산출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따라 민관협력의 활용방식과 이러한 장점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해소되어질 것이다.
6. 나오는 말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지체된 분야가 앞선 분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 점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노동의 세계로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동의 세계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곧바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삶의 행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로 인해 삶의 수준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계층 간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지역단위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부족한 자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연계와 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공유가 촉진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교류부터 시작해서 공간의 개방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강사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인적 자원의 교류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인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며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계·협력이 학습 활동의 촉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참여·협력을 증진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더욱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사회는 명목적인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복지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공공영역에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법, 제도, 예산에 의해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민간 및 지역주민들에 의한 복지정책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이러한 시대와 지역사회의 흐름 속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요구되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민·관·학의 협력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변화와 활동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교육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올해 7월부터 추진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통합사례를 위한 민관협력의 장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연계·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명실공히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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