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기에 빠진 청와대, 이제야 긴장하는가?

[오종현]

아고라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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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청와대, 이제야 긴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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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청와대, 이제야 긴장하는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잠시는 총칼로 억누를 수 있으나, 민심은 활화산 속의 마그마 같아서 언제나 분출구만 찾는다. 그 민심은 한번 폭발하면 그칠 줄 몰라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다. 민심은 곧 국민인데, 이 국민과 싸우는 정부는 가장 어리석은 정부다.

▲ 총체적 부실 정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야권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들먹일 때만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패자들의 하소연’ 쯤으로 여기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자 고개를 갸웃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차치하고, 그네 정부의 인사부터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했던 것이다.

"윤창중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ㅎㅎㅎ"

1) 여야가 반대한 윤창중의 대변인 임명

가장 패착이 인사1호인 윤창중이었다. 종편에 출연해 야당 후보를 ‘젖비린내 나는’, ‘깡통’이라 하더니, 심지어는 48%를 종북 세력으로 매도했다. 그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윤창중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시켰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성추행으로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2) 줄줄이 낙마와 교체

그 외 헌법재판소장 후보 낙마, 국무총리 후보 낙마, 무기 중개상 낙마, 로펌 브로커 낙마, 성접대 받은 법무부 차관 낙마 등등 모두 16명이 낙마했다. 역대 최고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까지 교체했다. 출범 6개월도 안 되어 이토록 많은 사람이 낙마하고 교체된 것은 처음이다.

3) 후퇴한 주요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100% 국민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네는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부터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았고, 4대 중증 100% 정부 보장도 슬그머니 사라졌으며, 반값 등록금, 군복무 단축, 노인 연금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자리를 강조하더니 ‘시간제 알바’를 거론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세재 개편안은 된서리를 맞았다.

4) 효과 없는 방미와 방중

겉으로는 화려한 방미와 방중을 했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은 외교 성과였다. 1조 8000억에 달하는 미국산 헬기 사주고 한 방미에서는 ‘우방’,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말만 듣고 왔고, MD(미사일 방어 체계)나 대북관계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중국에 가서는 20년 전에도 들었던 ‘한반도 비핵화’란 말만 듣고 와 망신을 샀다. 대신 한복과 영어, 중국어 연설이 뉴스를 차지했다.

5) 남북관계의 파탄과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두 달 넘게 전쟁 분위기가 계속되더니 남북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고,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사실상 폐쇄됐다. 최근에 회담이 열려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민주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폄훼하고 자기들이 남북관계를 새로 만든 것처럼 쇼한 것 일뿐이다. 북한을 원수처럼 보더니 대화에 목말라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6) 내부의 적 남남 갈등

지금 한국 사회를 둘러보라. 동서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이념갈등, 여야갈등...온통 갈등뿐이다. 갈등은 때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갈등은 망국적 분열을 자초하는 갈등이다. 역대 정부 중 이토록 동서갈등이 심화되고 여야갈등이 계속된 정부가 있었던가? 100% 국민통합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충성을 맹세...허리가 부러지게 생겼다~ㅎㅎㅎ 우리가 남이가? ㅎㅎㅎ 

7) 우리가 남이가?를 비서실장으로 임명

초원복집 사건 당사자, 유신 기초, 공안검사...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신이 부활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본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판하지 말라.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다.

▲ 진실이 드러난 총체적 부정 선거

설마 했던 부정선거가 검찰 수사와 진보 언론, 시민단체, 민주 네티즌들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억지 주장, 집단퇴장, 비아냥거리기, 변호사 역할, 상대에게 뒤집어씌우기 등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1) 원판의 증언 선서 거부로 촉발된 분노

그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원판의 증인 선서 거부였다.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 거짓말 하겠소.” 하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물론, 합리적 보수들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촛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전국민 개그 콘서트로 만들어버린 국정조사.....

2) 역대 최악의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연일 화제거리가 되었다. 시간 끌기, 야당의 유력 의원 제척하기, 비아냥거리기, 불리하면 퇴장하기, 휴가가기, 변호하기, 지역감정 촉발, 노무현 탓하기 등등으로 국정조사를 ‘쇼’로 만들어 버렸다.

노무현을 세 번 죽인 새누리(탄핵-자살-nll포기)...민주당의 갈길은?

3)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새누리와 경찰들

검찰이 두 달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원판을 기소했으나, 새누리는 자기 정부의 검찰을 매도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니, 검찰총장 부모가 호남 출신이니 하면서 색깔론과 지역감정 조장으로 일관했다. 심지어는 "광주경찰이오?' 하는 막말까지 터져 나왔다.

입을 맞추고 나온 듯한 디지털 분석관들의 '단체행동‘은 청문회를 ’개그 콘서트‘로 만들어 버렸다. 분석관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압력을 넣는 새누리 국조 특위의 모습은 마치 이청준의 소설 ’벽‘에서 전짓불을 갑자기 비추며 “너 누구 편이야?” 하고 묻는 것과 흡사했다. 정답을 강요하는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었다.

▲ 부활한 유관순 누나

청문회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권은희 과장이었다. 수많은 조롱과 억압 속에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새누리 국조특위를 멘붕시켜 버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 담당자인 저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용판 청장의 전화는 격려 전화가 아니라,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었습니다.”

“검색어 100개를 요구 했으나, 분석관들은 4개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하드만 검색했지, 포털 사이트 서버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등등의 증언이 쏟아지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경악했다. 그 후 송파 경찰서 홈페이지에 전국에서 격려 글이 쏟아져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전국 일선 경찰들이 가장 많은 격려 글을 보냈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유관순 누나 부활!”, “한국의 잔다르크!” 등으로 부르며 권은희 과장을 응원했다. 가히 신드롬이었다. 이제야 마이클 셸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한국에서 200만 부나 팔린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만큼 한국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전두환이 이마에 쓴 구호가 ‘정의사회구현’이었으니, 한국에선 정의롭지 못할수록 정의를 외치나보다.

▲ 위기의 대한민국과 촛불

아아, 어쩌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대통령 선거마저 총체적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범죄를 저지른 집단들은 반성은커녕 국가기록물까지 유출해 선거에 이용하고, 유신본당이 비서실장이 되고, 청와대는 ‘강 건너 불구경 화법’만구사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통탄스럽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수호했지 않은가. 서울광장에 모인 촛불을 보면 아, 아직 정의는 살아 있구나, 하고 절로 감탄하게 된다. 그렇다. 믿을 것은 저 정의의 촛불뿐이다. 그 어떤 물대포도 끌 수 없는 분노한 민심 말이다.

 

 "부정선거 원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