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의제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역PM 6차 정례회의 및 확대 기획위원회(속기록) |
○ 일시: 2016년 8월 31일(수) 10시-14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석
- 기획위원: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민영서((사)스파크 대표), 방대욱(다음세대재단 대표),
오승훈(공익마케팅스쿨 대표), 이승훈(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의제PM
지역 | 정PM | 부PM | 협력단체 |
관악 | 곽충근(관악주민연대사무국장) | 정두영(관악주거복지센터 팀장) | 남부교육센터 |
광진 | 문현석(지역활동가/영화 각색가) | 박배민(청소년참여단체혜욤 대표) | 광진주민연대 |
동작 | 김수경(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팀장) |
|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
중랑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대표) | 이윤주(지역활동가) | 초록상상 |
- 센터: 윤기돈PM(의제총괄PM), 박수연, 장현민, 김유리(공익생태계조성팀)
○ 불참
- 김동관(동작 부PM), 최정희(중랑 부PM)
○ 주요 논의
- NPO의제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의제별(지역별 중점의제) 진행상황 공유 및 상호 피드백
- [참고1]2015 의제사업 리뷰 및 2016 의제사업의 새로운 시도
○ 지역별 중점의제 진행현황/고민/피드백
1. 관악
1) 의제 소개
에너지 | 지역단위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찾고 있음. |
시민공동조직 | 2012년 이후 시민과 공공의 협업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아졌음. 지역단위에서의 시민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시민공동조직을 논의중임 |
주거 | ①민간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체납·전월세 상승으로 갑작스런 퇴거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음. 이들을 위한 정식 주택 입소 전 임시 주택을 마련하려함. ②임대형태에 따른 세입자별 어려움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자치구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함. |
2) 주거 의제
⌙ 곽충근PM <진행상황>
주거의제의 경우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7월에 대구희망드림센터를 방문함. 관악구에는 현재 15개 공공, 민간이 모인 주거복지 논의틀이 있음.
②주제와 관련된 실무팀이 꾸려졌고 400~500규모의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함.
<타지역사례>
대구의 경우 민관이 주택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 사업을 하 고 있으며 단순한 주거지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 가능한 시드머니 사업도 함.
주거복지센터는 LH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 동작에서도 어르신 중심
으로 비슷한 사업 진행중. 여러 지자체의 실험을 비교분석해 관악에 적용해보려함.
대구에서는 쪽방들이 흩어져있는데, 전수조사를 한 곳에서 쪽방 하나하나와 이사경로 까지 다 파악했음. 우리도 더 낮은 수준(여인숙 등)의 주거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함.
⌙ 윤기돈 <코멘트>
총괄PM 점유유형별 주거 불안요소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의 경우, 긴급주거지원이라는 말이 명 확하게 와닿지 않는다. 희망드림센터는 6개월마다 입소자가 오고나가는데 6개월 입소 이후의 변화를 잘 드러내면 좋겠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를 잘 가공해서 (스토리펀딩처 럼) 보여주는게 센터를 만들 때 효과적일 것 같다.
⌙ 민영서 <코멘트>
기획위원 문제 핵심이 잘 안 잡힌다. 긴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들어주는게 목표인건지, 홈리스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목표인건지 명쾌하지 않다.
⌙ 곽충근PM 공공이 제공하는 각종 주거정책이 있으나 그것마저도 바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 음. 들어가기 위한 준비(청약저축, 보증금 등)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준비기간동안 거 주공간이 필요. 그래서 전자를 말함.
2. 광진
1) 중국이주민↔원주민 갈등 의제
⌙ 문현석PM 여러 갈등중(위생, 치안, 소음, 주차 등) 가장 심한 불만은 위생문제.
성수동공장이 줄면서 중국인노동자들의 치안문제도 같이 줄었으나 양꼬치 거리가 인기 를 끌면서 쓰레기종량제와 같은 위생문제가 더 대두됨.
중국이주민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원주민과 소통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음.
중국이주민 자녀들이 성장한 10~20년 뒤의 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함.
⌙ 윤기돈 <코멘트>
총괄PM 낙후된 곳에 이주민이 올 수 밖에 없고, 이들 때문에 더 낙후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주민관점에서 어떻게 화합할지가 중요하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원주민, 이 주민 갈등이 있음. 이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도 함. 똑같은 것을 해 도 원주민이 하면 그러려니, 그러나 이주민이 하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
⌙ 김수경PM <코멘트>
구로 가리봉동도 이주민갈등이 있음(78%가 이주민). 학령기가 되면 원주민 아동은 전 전학감. 가리봉동은 이주민 특화된 동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함. 가리봉동도 처음 에 쓰레기문제 심각해 화단, 카메라달기 등 다양한 방법 시도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지 면서 원주민의 라이프형태가 이에 맞춰지게 됨. 예를 들면 이주민에 맞춘 상업형태로 바뀌고 있음. 제도적 강제도 있으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발휘되는부분도 생각해야함.
⌙ 오승훈 <코멘트>
기획위원 중국 살았고 이주민들간의 갈등 없었음. 미국에서도 다문화는 문제가 없고 인종차별이 문제. 이것도 다문화의 문젠데 민족주의에 근거한 문제로 보임. 그냥 두면 과도기적으 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있음.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지, 문 제로 봐서 문제인건 아닌지 볼 필요가 있음. 종량제실시 등에 대한 규제는 관계당국이 관여할 문제. 오늘 우리처럼 처음 만난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이는 시간 지나면 해결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것이 여전히 문제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예를 들면 인구대 비 이주민의 범죄비율 조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된 것 들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 해야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찾아가야한다.
⌙ 민영서 <코멘트>
기획위원 앞으로 다가올 갈등문제(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문제)가 심각하다. 규모의 문 제이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솔루션 가진 지역도 있음. 예천에 가 면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을 일정비율 받기로 함. 세계시민교육양성 과정을 개설해 현 재 잘 되고 있음. 이주민 유입의 이점이 무엇인지 등 관점을 변경할 필요 있음.
양꼬치거리에 오는 중국대학생과 중국어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기 등 마이너스요소 대신 플러스요소를 생각해보기.
<질문>
문제라 인식한 것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어떻게 보는지? 올해말까지 해결할만한 프로세 스로 갈 수 있는지?
⌙ 문현석PM 인터뷰이들의 반응은 몰랐다가 대다수임. 원래의 생활방식이 한국에서는 충돌하는건데, 언급이 없고 눈치만 줬다고 함. 한국에 대한 문화를 받아들여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한 국에 대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명 호 <코멘트>
기획위원 제도가 사람을 바꿀수는 없다.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뀐다. 출구전략을 어떻게 잡 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연남동도 쓰레기 넘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정리가 되었다.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 연남동은 차이가 있을거같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확실히 지저분. 그러나 꼭 소득수 준이기보다는 교육수준과도 연관 있어 보인다.
⌙ 방대욱 <코멘트>
기획위원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규정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솔 루션이 안나오고 있다. 갈등은 해결해야되는거고 불편함은 감수해야하는 것. 시간을 두 고 지켜보아야할 것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든다.
⌙ 문현석PM 불편불만사항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제화 시켰었다. 그런데 현상조사를 하다보니 의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광진구청이나 동사무소가 더 잘해야할거같음.
3. 동작
1) 폐지어르신
⌙ 김수경PM 동작구 인구대비 노인 3명당 1명이 폐지줍는 어르신. 대방동내의 실무자들이 관계형성 수준에서 모였음. 기관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폐지어르신 찾고 있음. 동네 고물상 등을 통해 실태파악중임. 설문조사 분석결과 바탕으로 접근법을 고민함.
17000명이 폐지줍는 어르신이라는 통계는 열린 워크숍 이후 수면층을 발견하거나, 소 일거리로 하는 분들을 파악함. 또한 170만명이 폐지줍는 어르신이라는 신문통계가 있 음(추정치)
⌙ 민영서 <질문>
기획위원 현재 통계기준에 대한 근거데이타 가 각자 다른 점 유의해야할 듯. 폐지 줍는 어 르신 볼때마다 많이 안타까움. 근본적 문제는 소득문제임. 이 근본 건드리지 않고 변화 를 과제로 잡은건지?
☞ 소득 문제는 역량이 안됨. 그래서 조례를 고민중이며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음.
⌙ 윤기돈 <제안>
총괄PM 예를 들면 김해 회현당 협동조합은 된장 판매하고, 하루 2시간 일한다. 물론 반대급부 있음(왜 정식 채용안하나). 예쁜 폐지 수거함 만들기 후 지역주민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볼 수도 있음. 무인도서관 등의 시스템을 폐지어르신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은?
⌙ 방대욱 <코멘트>
기획위원 진짜 논의해야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교육/조례를 해도, 근본을 못 건드린다. 이는 서비스로 보이는데 굳이 의제화시켜야하나? 안전조끼 입고 사진 찍 는 퍼포먼스가 칭찬받는 한국사회가 슬프게 느껴진다. 의제가 무엇인지, 의제화에 대한 팩트화가 필요하다 생각함. 솔루션도 중요하나 앞단에서 의제화 단단히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 동의한다. 설문지 분석을 제대로 해보자는 의지가 있음(1박 2일 웍숍이라도 해서)
☞ 설문지도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짐. 마무리 시점에서 건드려도 되나 걱정
⌙ 오승훈 <코멘트>
기획위원 유엔이 80년대 빈곤율 10%를 3%로 낮추기로 목표를 세움. 20년만에 조기목표 달성함. 중국과 인도의 경제 급성장이 달성 이유. 지표 성취하나 삶의 질은 그대로인 상황은 애초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줌. 노인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의 사례에 서도 보듯이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함. 또한 주운 폐지(책)를 읽는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음. 폐지 줍는 직업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 은 직업의 귀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 폐지 줍는 것도 잘하는 걸로 발상전환이 필 요하지 않을까.
의제로 상정한 것이 뭘 문제로 삼는건지? 감정적으로 문제를 봐서는 안됨. 의제네트웍 구축방식에서 하는 문제재정의의 중요성
☞ 노동의 댓가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임.
☞ 개인적으로는 문제재정의 동의하고 적용하려하나 전체 이해관계자가 전부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어려움 있음.
⌙ 윤기돈 <제안>
총괄PM 사실 국가복지정책의 문제인데, 강조점에 따라 해결책이 다르다. 가장 우선의 문제는 국가복지정책 개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이게 안되면 자치구/민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이승훈 <코멘트>
기획위원 학계에 있다보니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움. 이 경우 눈에 보이는 의제로 가져온건데, 소득문제로 보면 지역에서 할 게 없어 보임. 그런데 문제는 계속 남아있음. 그래서 지역차원에서 해야할 것은 관점 전환으로 노인들에 대한 자존감 차원에서 접근 을 하는 것은? (버린 걸 줍는다가 아닌), 광진의 이주민 갈등의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명호 <코멘트>
기획위원 상황진단하고 문제정의는 완전히 다르다. 하고 싶은 실험의 수준을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 진단과 실험과 결과의 연결이 잘안됨. 문제 공론화가 올해의 목표가 되면? 지역 사회안에서 틀거리와 세팅을 잘 만들어 논의테이블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 할 수 있는 부분 찾으려는 과정. 지역과 같이 호흡하면서 관점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
4. 중랑
1) 건강의제
⌙ 장이정수PM 어떤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문제를 정의하는게 중 요한데, 자치구내에서 문제를 정의할 능력, 자료수집분석능력, 지역주민 공유능력, 행정 변화를 이끄는 능력 이것이 지역단체의 역량. 그런 의제 생산할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가 가장 역량 있는 단체들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 맞냐? 라고 하면, 엔피오의 미래 가 없음.
중랑은 장기적으로 주민을 조직하고 역량을 갖춰나가고, 지역사회에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의제를 다루기 위해 건강교육청년을 선정했음.
신청서에 건강의제를 둘러싼 현상 항목이 있음. 현상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 는건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무엇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수정될 필요성 없 는지. 현상을 통해서 문제정의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건강문제 하나도 민영화, 개인의 건강문제, 보건의료, 서울시 정책문제 다 엮여있고 이 게 한 개인의 삶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솔직히 지역사회가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해결의 주체가 주민이 고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건강문제의 경우 자원이 있는 편(초록상상, 일본과의 교류, 한의사회 모임) 지역 고유의 정책을 만들어보기고. 주요 의료리더들이 모여서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건강과 관련된 의제를 정리->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보건의료정책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 하는지 보기-> 최대한 많이 듣자까지가 진행상황.
고민하는 지점은 보건의료문제가 크고 복잡하고 인식도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좁혀서 단계적 과제와 할 일이 뭔지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윤기돈 <코멘트>
총괄PM 데이터확보의 중요성. 건강의제의 경우, 쉽게 직관적으로 이렇다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저체중출산아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 중랑과의 밀접한 지표를 보여 주는 것. 중랑의 보건의료체계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것. 지역 에서 얘기할 때 특히 관심 가는 현상, 지역주민에 와 닿게 이야기로 만들어내어야.
⌙ 오승훈 <코멘트>
기획위원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다 먹지 않듯이, 문제들은 다 얽히고 섞여있음. 뭘 건드려야 효과 적으로 다룰수 있을까? 이를 찾으면 얽힌 것들이 해결될 것임. 그러나 지금 중랑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은 핵심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뭐든 시도를 하는게 중요. 효과 적인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과제임. 현재로서는 작은 것이라도 시범사업을 하라.
☞ 관악주민연대의 실천인문학프로그램 사례. 구로 장애인 전용 치과, 지역이 책임지는 건 강권사례
⌙ 장이정수PM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단위 사업을 네트워킹해주는 것. 그리고 단위사 업 위해 필요한 돈을 모을 방법을 찾는 것 등 이런 상위 관점을 고려하는 게 의제사업 이라 생각하여 시범사업을 고려하지 않았음.
⌙ 명호 이런 경우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함. 프레임 잡힐 때까지 오래 걸 기획위원 리는 과정이 있긴 함. 이 사업은 논의를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함.
⌙ 오승훈 <코멘트>
기획위원 뭐가 맞고 틀린지는 문제 아님. 예를 들면 기업에서 자원배분할때 자원을 뭘 더 중점 을 둘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이고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냐의 문제. 그러나 보통 하 나라도 하면 작은 성취가 있어서 계속 끌고갈 힘이 있음. 전체적인 퍼즐을 하는데 하 나를 일단 둬야 시작이 된다.
⌙ 방대욱 <코멘트>
기획위원 폐지어르신, 건강 둘 다 큰 문제임. 폐지 어른은 프로세스가 필요해보임. 건강은 지역에 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야함. 중랑구민의 건강권 구체화된 수치로 이슈화, 정치화.
⌙ 민영서 <질문>
기획위원 솔루션이 진통제인가 영양제인가? 근본적 문제 다루지 않으면 인기가 없다. 그래서 보 건이슈는 문제를 잘 정의하는게 필요. 사실 중랑구청장이 제일 관심 가져야할 문제. 이 는 전형적인 콜렉티브임팩트 문제. 임팩트 어떻게 측정할건지 지표도 필요하고 만들어 야함.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네트웍이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할 듯. 문제를 드러내지 않 으면 이를 영양제정도로 볼 수도 있음. 절박한 문제가 나타난 게 있으면 그것을 메인 이슈로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
⌙ 방대욱 <질문>
기획위원 왜 이 지역수치들이 특히 낮은지? 소득도 특별히 낮지 않은데? 이에 대한 데 이터조사가 필요해보임.
☞ 전통적인 주거밀집지역이고, 기업체 별로 없음. 저소득층 많이 유입되는 곳. 지자체는 건강보건영역에 대한 의지도 없음.
보건낙후성과 지역낙후성이 보통 같이 가는데 완전 달라 매우 특이하다. 보건 수치 낮 은 금천구랑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 (참고:http://khealth.or.kr/, 중랑구 건강용역 많음)
수치 너무 낮아서 오히려 문제제기 애드보커시형식으로 성과가 잘 날 것
⌙ 명호 <코멘트>
기획위원 역량강화를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의제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할 듯. 원래 하 고 있으나 잘안되고 있는 사업을 의제사업으로 한다던지 특화시킬 방안 등. 기존에 특 정 사업 하다가 중단 된 곳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곳과 연결해준다던지 등.
⌙ 김수경PM 하반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구성원이 모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세 스를 진행할 것인지 등을 어느정도 1차적으로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우리 지 역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하고 이때 특히 가이드라인 필요. 방식은 새로운데 실행실무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음. 이에 대한 고민 도 있음.
⌙ 명호 단체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사람이 없거나, 예산이 없을 때. 센터와 기획위원 상 관없이 단체들이 물적기반을 남겨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세부적 고민이 필요할 듯. 예로 이주민갈등문제의 경우 의제전환이 필요해보임. 연남동에서 활동하는 네트워 크 15개 단체중 남아있는 단체는 현재 지평밖에 없음. 이렇게 지역단체는 다 떠나고 풀어갈 단위가 없음. 이 동력을 다시 어떻게 찾을까 하는 우리 고민도 있음.
○ 센터의 역할
- 사전 의제 발굴, 조사 등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에는 지역 단체 입장에서는 역부족. 현재 진행하는 단체의 이슈 등을 밝히는 것 중요) : 서울NPO이슈 흐름 조사, 분석과 같은 기초 자료 중요
- 단년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 목표를 낮추도록 수정하는 방향 필요
-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역할 필요
- 사업 진행 이전에 문제정의 방법 등과 같은 사전 역량강화 워크숍 필요
- 의제사업 자체는 새로운 실험의 과정이지만, 집행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지원방식의 형태이므로 이 방식이 갖는 한계 존재
○ 차후 일정
: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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