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께 올린 진정서

[12훈정갑훈]

이재오특임장관님께 올린 진정서
작성자	윤근수 (17기)	작성일	2010-09-10    17:33:26
이메일	ygs1162@naver.com
내 용
이글은 국방부장관에게 올린 진정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재오특임장관 홈페이지에 올린 진정서입니다.... 존경하옵는 특임장관님! 먼저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0년 3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서해 영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태는 대한민국 안보현실의 엄중함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태 발생 시점부터 두 동강난 천안함 함수와 함미 인양, 그리고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주관한 영결식을 포함 그동안의 전체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군 수뇌부가 보여준 형편없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들은 철저할 정도로 실망하였고 3사 동문회 또한 비슷한 심정과 비통한 마음으로 군 수뇌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천안함 사태 당일 밤 작전을 지휘해야할 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술에 만취해 보고조차 받을 수 없는 작전 불가 상황과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긴급 소집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육사 출신 국방부장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장병들은 이심전심으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옵는 특임장관님! 장관님께서는 326 천안함 사태가 주는 정치.군사적 함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비해야 하는 핵심조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3사 총동문회는 지금부터 향후 2015년 까지가 동북아 특히 남.북한간의 안보 측면의 정세에서 최대의 안보위기 기간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위로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아래로 이등병에 이르기 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보위라는 성스러운 과업을 한치의 소홀함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군 인사 포함)를 강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방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구상 (이는 표면적인 술수에 불과하고 진심은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의 폐교에 있음)의 언론 발표와 함께 육군3사관학교를 육사에 통합(진심은 육군3사관학교 폐교임. 당사자들의 극한 반발을 의식해 3사와 육사의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치졸함 까지 보이고 있음) 한다는 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326 천안함 사태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관데,국방부장관이 갑자기 백해무익한 통합사관학교 창설과 느닷없이 육군3사관학교 폐지를 구상한 것일까요... 326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바로 국방장관에게 있으며, 그리고 사고 당일 밤 작전지휘를 하지 못한 육사 출신 합참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도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 또다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자들이 자신들의 구린 것을 배제하고 오히려 육군3사관학교를 폐지하는 선으로 애써 방향을 전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국방장관은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천번도 사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쥔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끄지업 나온 것이 그래 고작 육군3사관학교의 폐지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매우 졸렬하고 최악의 방책을 선택한 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4만여 3사 동문들의 분노감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특임장관님! 우리 군의 현대사에서 우리 군을 결정적으로 욕보인 집단이 도대체 어느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태릉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이며 육사 출신들입니다. 두 번의 불법적이고 반란적인 군사 쿠테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여지없이 문란시켜 버린 주역들이 3사관학교 폐지란 카드를 들고 나온 김태영 국방부장관님이 몸 담았던 학교, 바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저희 동문들이 알기엔 그 누구보다도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가장 곤욕을 치루시고 지난 총선때도 그 독재정권의 딸의 박사모에 의해 또다시 곤욕을 치르시어 미국길에 오르신 것을 우리 4-5만 3사동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2회 연속으로 쿠테타를 획책해 헌정질서를 파괴해 버린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은 참으로 참담한 암흑의 치졸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사관학교 폐교시켜야 한다면 그  폐교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육군3사관학교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3사 동문들만 가지는 심정이 아니고 심지어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이 기회에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일전 해군사관학교 홈피에서도 3사관학교 폐지와 3군통합은 결국 육군사관학교가 군을 독식 하기 위한 술수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글 모두를 삭제하도록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태영국방장관의 농간에서 비롯되어 3사관학교폐지에 대해 타사관학교는 나서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 4~5만여 3사 동문들은 금번 김태영국방장관의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조치 (육군3사관학교 폐교 검토)로 말미암아 분노감과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특임장관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육군3사관학교 폐교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김태영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줄기차게 주창하여 오신 공정한 사회...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신다는 이명박대통령각하의 후반기 기조가 허울좋은 것에 불과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희 3사 동문들은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방부장관의 무지한 횡포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오 특임장관님! 326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 군이 보여준 총체적인 불신감이 발생한 근본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군 인사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해.공군 장교들은 국방부를 육방부로 호칭한다는 사실을 혹 특임장관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육방부를 비롯 육군 인사에서는 육사 출신들이 진급 뿐 아니라 교육과 보직 등 핵심적인 분야의 모든 정책은 육사 출신들을 위해 그물망처럼 정교하게 짜여져 있음을 육군 간부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나 용기 있게 까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도는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입증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육군의 장군진급 인사가 있습니다. 매년 50여명 정도의 육군의 장군 진급자 중 40명 이상이 육사 출신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시절 육사 출신 인사 분야 실무자들이 <잠재역량 평가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 육사 출신 중 표준평가 미달자에 대해서는 잠재역량 점수를 통해 구제하는 수단 으로 철저할 정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번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보다 더 악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문제의 해악성을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10월에 발생한 장군진급비리 의혹사건이 발생해 <잠재역량 평가제도>의 악용 사례가 생생하게 그 내막이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단편적으로 보도 되었을 따름입니다. 이이에도 수 없는 군 인사 비리 사건이 산더미처럼 , 거름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모무를 공개할 수 는 없습니다. 강재구 소령을 영웅시한 것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아무리 전시라도 훈련용수류탄이 있고 실제 수류탄이 있더라도 결코 부하를 앞에 두고 실물수류탄을 가지고 던지는 그런 교육을 하는 자는 없는 법 아닙니까? 한데, 부하를 앞에두고 실물수류탄으로 교육하여 사고가 났다....아마 현대군에서 그리하였다면 아마 그 장교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당시 박정희 시절엔 그게 가능한 일이 었는지 ....참으로 지금도 의구심을 떨굴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억울하게 긴급조치9호에서 옥살이 하시던 중, 10.26사태로 전두환이 이장관님을 남민전으로 몰아 넣어 억울하게 발갱이세력으로 둔갑시켜 온, 그 독재정권이 낳은 산물임을 너무나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치졸한 사례는 많지만,나머지 한 사례를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시절  육군 1사단의 DMZ에서 육사 출신 전.후임 대대장이 인수인계를 위해 DMZ 작전지역을 인수인계하던 중 후임 대대장이라는 자가 작전로를 이탈하여(이유는 미스테리함) 지뢰를 밟아 발생한 지뢰사고 당시 장병 다수가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도 일반출신(3사,학사,단기,ROTC) 대대장이 그러한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면M 물어보나마나 당장 보직이 해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육사 출신 전.후임 대대장들은 스스로 지휘조치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중상을 입었다는 동정 상황을 교모히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웅만들기 작업에 착수하고 군통수권자를 속이기 까지 하였습니다(사고 발생 원인 허위보고) 뿐만 아니라 다친 대대장이 군인사법 규정대로 심신장애로 당연히 전역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을 개정까지 한 후 계속 복무케 했을 뿐 아니라 진급까지 시킨 후 때마다 철마다 대국민 사기극(육사 출신 영웅 만들기 작업)을 지금도 펼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 중인 육사 출신 현역 중위가 은행강도를 자행하여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였고, 해안 초소를 지켜야 할 육사 출신 소대장은 무장 탈영을 하여 온 나라를 불안케 한 사건, 2공화국이 들어선지 6개월만에 박정희가 군사구테타를 일으키는 일대 헌정사의 대반란을 도모하였고, 12,12 사태와 5.17 및 5.18 사태를 통한 육사 출신들의 광분에 가까운 행위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들 육사출신장관들은 이런 치졸한 역사를 만든 것에 대해 군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졸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숭고한 국군의 사명을 준수하는 자가 맞는지 참으로 의아한 맘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26 사태의 교훈을 잘 살리는 것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3사관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국방부 및 합참, 육군본부를 비록 각군 사령부를 비롯 모든 부서의 요직을 육사 출신들이 독차지 하고 있는 현행 군 인사를 혁신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육군의 진급인사입니다. 특히 육군의 진급인사를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군인사에 대해 파헤쳐 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분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되실 것입니다. 따라서,육군의 진급인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3사동문회에서 2006년 5월 17일 당시 윤광웅 국방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청원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원서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원서를 확보할 수 없다면 3사 동문회에서 장관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육군의 진급심사시 잠재역량 평가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사 동문회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그 어느 군대에서도 장교들 진급심사시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군과 공군에서 조차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역량 평가제도를 통해 표준평가에서 한참 미달하는 육사 출신을 중령으로, 대령으로, 장군으로 보다 많이 진급시키기 위해 그동안 철저할 정도로 악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재역량 평가제도는 즉시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육군인사에 있어서 독소 조항임을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알고 계시길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오특임장관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참으로 진실만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군의 비리를 보면 정말 일반출신들이 겪는 비애는 너무나 참을 수 없음을 잘 알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작금의 3사 육사통합은 백해무익입니다. 오히려, 더욱 육사출신세력을 공고히 만들어 주어 그들이 또다른 제3,제4의 군사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만 심화시켜 줄 뿐인것입니다... 저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략을 갖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육군3사관학교가 최고 입니다...그 임관한 인원만도 4-5만명으로 육사출신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북괴가 가장 강하다는 124군부대에 필적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갖춘 사관학교가 바로 3사관학교입니다....그저 편하려고 시간만 되면, 무관으로 진출하여 버리고, 교수로 나가버려 실제 육군사관학교 장교로 남은 사람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령,대령,장군진급을 보면 오직 육사가 독식하여 가고 있으니 이 무슨 궤변입니까? 존경하옵는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꼭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 3사 4-5만 동문 모두는 이재오특임장관님께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저희들 모두 공명정대한 처사를 내려주시는 특임장관님께 충성으로 보답드릴 것입니다.                               2010. 9. 10                 육군3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대표  동문회장  소장(예)  손  무  현)

[이재규(4훈)]

실제 육사포병장교중에 광주에서 병사 교육시 세열 수류탄 터트린 사람이 있지만 그냥 유야무야 전산 병과로 전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례가있슴.

[베갈(김백일)]

현재 국방장관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글을 신임 국방장관에게 올리면 어떨까요. 야전실력을 겸비한 인사를 강조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3사출신 장교가 무궁무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