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소멸하기 위한 방법

<P></P> <H3>분묘기지권 소멸하기 위한 방법 </H3> <DIV style="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0> <DIV class=end_content> <P>저희 땅에 예전부터 다른 분의 조상 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P> <P> </P> <P>가진 분이 계십니다. 저희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으나 묘에 대한</P> <P> </P> <P>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저희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P> <P> </P> <P>이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장하려고 하나, 땅을 점유하고 있는 크기에 대한</P> <P> </P> <P>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리고</P> <P> </P> <P>또한 법적으로 분묘기지권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P> <P> </P> <P>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할수가 있는 지요?...</P></DIV></DIV><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 <P class=allnum> </P> <DIV class=end_abox> <DIV id=_WPSRT17_qna_detail_answerList class=qna_detail_answerList _cssquery_UID="48"> <DIV class="end_answer first_answer _end_wrap_box"> <DIV class=end_tit> <DIV class=tit_cont> <H3>re: 분묘기지권 소멸하기 위한 방법 </H3></DIV></DIV> <DIV style="Z-INDEX: 0;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1> <DIV class=end_content> <P> 분묘기지권은</P> <P> </P> <P>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P> <P> </P> <P>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P> <P> </P> <P>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P> <P> </P> <P>세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P> <P> </P> <P> </P> <P> 질문자님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P> <P> </P> <P>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므로</P> <P> </P> <P>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P> <P> </P> <P>분묘기지권이 존속하며,</P> <P> </P> <P>권리자가 점유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P> <P> </P> <P> 다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P> <P> </P> <P>즉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권리자라 하더라도</P> <P> </P> <P>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P> <P> </P> <P>권리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P> <P> </P> <P>질문자님께서는 이장 요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P> <P> </P> <P>*무연분묘에 준하여 이장공고등을 거쳐 처리가 가능할 것임...</P> <P>*이장요구를 하면 그때 부터 다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 </P> <P> </P></DIV></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