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세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므로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며,
권리자가 점유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즉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권리자라 하더라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장 요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에 준하여 이장공고등을 거쳐 처리가 가능할 것임...
*이장요구를 하면 그때 부터 다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