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2) 급여의 내용 [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1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 원단위 올림 |
급여지급 방식 [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권)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급여의 장소 [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1)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2)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나)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가) 생계급여액이 0원인 경우 미공제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액이 0원이나 이행기 보전액이 있을 경우 이행기 보전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공제함
(나) 장기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등 타인의 귀책사고로 의료급여로 선 보장을 받은 수급자가 추후 보험금 등 수령 시,
‒ 의료급여 우선 지원분을 반납하였으면 장기입원에 따라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 ⇒ ‘공제대상입원일수×2,200원(공제대상 입원일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장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 식대 중 본인부담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
【2021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표 】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1)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 즉, 340,760원임
(2)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일할계산) ‑ 공제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340,760원)/30)×10일} 공제액은 102,286원임
(3)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5일, B‑10일) (일할계산) ‑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가) A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5일 즉, (170,380원/30일)×5일 = 28,396원
(나) B의 공제액은 ʻ다인(4인)가구 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 30×10 즉, (170,380원/30일)×10일 = 56,793원
(다)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 월 공제액은 ʻA의 공제액(28,396원)ʼ + ʻB의 공제액 (56,793원)ʼ= 85,189원임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가)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법 제30조]
(1) 생계급여의 중지결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생계급여의 중지란 본인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3)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급여의 실시
(4) 생계급여 중지액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
다) 생계급여의 재개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