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개념
- 결혼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
-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이과정
-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사회현상
▶ 정서적 이혼
- 슬픔과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전배우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이혼 전, 후에 모두 발생할 수 있음
▶ 법적인 이혼
-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
▶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 자녀의 양육과 훈육,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단독의 책임을 지는 것
▶ 경제적 이혼
- 쌍방 배우자가 경제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
▶ 공동체 이혼
- 결혼을 통해 형성한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망 형성이 해소되는 것
▶ 정신적 이혼
- 결혼관계로 만들어진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와 역할에서 비롯되는 정체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
2. 이혼의 유형
▶ 협의이혼(합의이혼)
- 당사자간에 이혼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
- 장점: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 결함
① 부가 약자인 처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협의라는 이름하에 처의 축출이혼으로 약용되고 있다.
②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도 가능하다.
③ 위자료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④ 가장(假裝) 이혼의 가능성이 많다.
▶ 재판이혼
-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서 성립되는 이혼형태이다.
- 다음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
․ 1호 :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2호 : 악의의 유기(遺棄)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조정이혼
-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
- 조정의 결과는 화합조정과 별거조정, 이혼조정, 강제조정, 일부조정 등이 있음
3. 이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
▶ 기능주의 이론
- 기능주의론자들은 사회는 안정되어 있으며 통합되어 있는 체계로 봄
- 사회성원간에 가치, 목표, 협동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
- 이혼을 안정되고 균형된 가정을 파괴시키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간주
▶ 갈등주의 이론
- 사회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필연적
- 각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것
- 갈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에 적응하기도 한다고 봄
-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 갈등의 결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봄
- 이혼을 가족을 파괴시키는 사회문제로 보지 않음
-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가족의 모습만이 바뀌는 정상적인 것
- 이혼을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향으로 보고 있음
▶ 상호작용주의 이론
- 개인과 그들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관심이 많음
- 인간의 상징적 과정을 중요시함
- 이혼에 대해 전혀 사회문제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상호작용주의 관점에 의해 과거에 비해 사회문제로 취급하는 시각이 줄어드는 경향
4. 이혼제도의 발달
- 이혼은 결혼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발생한 것
- 이혼이 사회제도로서 인정되게 된 근거는 부부가 서로 증오, 대립되는 결혼생활의 비극을 구제하기 위한 것
▶ 유 럽
- 미개사회에도 이혼이 절대적으로 부정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음
- 모계사회: 이혼이 비교적 자주 일어나고 있었음
- 부계사회: 이혼이 어렵고 빈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
- 이혼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이미 인정된 제도
- 대체로 대가족제를 근간으로 한 고대 서양 모든 민족에 있어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주어지는 권리
- 그리스: 간통이 처와 이혼하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
- 로 마: 절도, 간통, 음주 등이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지적
- 중세 기독교가 유럽의 혼인법을 지배하게 되자 이혼을 부도덕시하는 사상은 더욱 철저하게 됨
- 로마 교회의 신장과 더불어 10세기경에는 유럽 전역에 걸쳐 이혼을 법률상으로 금지
- 근대법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스스로 그 의사(意思)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경향
▶ 우리나라
(1) 전통사회에서의 이혼제도의 발달
① 삼국시대
- 이혼에 대하여 발견된 기록이 없음
- 도덕관념이 처를 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왔으나 부와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를 축출할 수도 있었음
- 이혼의 법제라고 할 만한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음
<< 특징>>
․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하는 편
․ 계급의 차이가 있는 혼인관계, 정실이 아닌 혼인관계는 주변의 압력 등으로 해소되기가 더욱 쉬웠음
․ 부인의 간통이나 범죄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을 시켰음
․ 친정가족이 죄를 저지른 경우,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혼인이 해소
② 고려시대
- 고려시대까지는 자유혼이 성행한 편
- 처․첩 간에 별다른 차별이 없었고 예교적 관념에 의하여 이혼이 제한되어 있었음
- 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강제적 이혼이 행하여진 것은 왕실에서의 폐비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음
- 고려 형률 중 호혼율 4개 조의 이혼에 관한 3가지 항목
․ 간통한 처는 강제이혼을 당했고, 부모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있었을 것
․ 관리가 부모의 승낙없이 처를 버린 자는 직업 정지 처분을 당함
․ 남편을 버리고 나간 여자는 형벌을 가하되 정처인 경우에는 첩인 경우보다 엄중하게 다룸
③ 조선시대
- 고려 말 이후 유교가 보급됨에 따라 이혼제도가 전면적으로 재정리
- 일반적으로 엄격한 제한주의
-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
- 까닭없이 조강지처를 버릴 때는 처벌주의로 대함
- 부인의 이혼청구권은 법률상, 관습상 인정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