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세무서 민원실 책임자분께 보내드린 "민원 글"

[별과바람]

영덕세무서 민원실 OOO 과장님께 드립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최근의 민원을 잘 해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세무행정에 대해서 더 한층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또다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민원 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안 내용 : 제 명의로 상속 및 불하 등기해놓았던 문중부동산을 문중 앞으로 등기하고자 공시지가                가격(6천만원)으로 부동산거래 매매 신고서 제출에
의한 이전등기를 12월 초순에 마쳤고,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을 위해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는 600만원이라는 예상밖의 산출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담당 세무사(경주 황윤태)의 설명에 의하면,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임야 2필지와 하천 1필지, 그리고 대지(533-4)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4,200여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신고였더라면 양도세금 과다납부의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6,000만원으로 신고되어서 양도 이익금 발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그렇게 산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그 매매금액은 시골 집값이 포함되었기에 집값 몫을 빼면 근사치 값이므로 일백만원 내외의 양도세 부담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였으나,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기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지요?
지난 번의 집과 같은 케이스로 해당 부동산들과 저는 전혀 이윤 발생과 관계가 없고, 행정 처리의 편의상 명의만 이용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534-3, 533-5 임야 땅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불하 당사자가 아버지 명의로 계약되었기에 제 명의를 승계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며, 등기에 따른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1년 혹은 반년도 되기전에 또 명의가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의 자상한 설명과 문제 해결 안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4   민원인   안 종 문(570915-0000000,     010-6525-4264)

[별과바람]

2013년 설날 형제계 회의 때, 이미 해당 부동산들을 문중 앞으로 세워놓는다는 사실을 집안 카페 글에 소통되어 있으므로
얼마 전 시골 집 문제를 처리할 때처럼 정황 참작을 해서 양도세금 부과가 상식에 부합되도록 적용되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삶에 이바지 하여야 하지, 억울함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과바람]

2009년 아버님 유지를 정리한 자료를 출력해서 그 내용을 일부나마 이해하고 계시는 분께 탄원성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생판 모른는 분에게는 위의 본문을 읽어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관할 세무서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니 친절한 안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별과바람]

영덕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의 답변이 방금 있었는데, 양도 차액이 없는 명의이전인 경우 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새로 소유하게 된 우리 문중에서 600만원을 내어야 되는 것이 현행세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순흥안씨 진갱빈문중이 비싼 값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니 잘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여,
황윤태 세무사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신고 일을 마무리지어 주십시요!" 라고 전화요청하겠습니다.

[별과바람]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1월 9일) 오전 11시에 사무실 찾아와달라는 ...... 내일 한 시간 외출다녀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