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류하_설계도*장단점

#1 1. 논지586세대의 정치는 세대 교체의 일환이었으나 사실상 세대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교체됐을 뿐, 다른 사회경제적 요소의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ㅅ현재 2030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치에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비례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대리인들이 사회구성원들을 비레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정치가 시민의 삶을 온전히 반영하고 사회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거1) 586세대교체는 소수자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2) 정치에는 여전히 중장년, 남성, 상위권 대학, 고소득층이라는 진출 요건이 존재한다.3) 이러한 586세대가 우리사회를 과다대표해 오고 있었다.4) 이를 위해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가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다당제로의 개편, 기탁금 축소, 소수자 쿼터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중심개념어: 586세대, 양극화, 공정한 출발점, 사회구성원, 비례적 4. 인상적 표현"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공정한 출발점'을 찾아달라는 요구는~"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시대적 맥락을 잘 설명하고 있다.단점 : ... #2 1. 논지휴머니즘이 페미니즘의 안티티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휴머니즘이 페미니즘에 비해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의 많은 인권운동(black lives matter,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에 대한 견제이제 반작용으로서 출발했는다 다시 휴머니즘으로의 회귀는 구시대적이다. 휴머니즘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로,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보편성 뒤에 숨어 소수자의 인권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될 뿐이다. 2. 논거1)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휴머니즘에서 취급하는 인간의 범위는 매우 좁다.2) 사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특정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현상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다3) 계몽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은 결국 제국주의 사고방식으로 귀결됐다.4) 휴머니즘은 이미 몇 백년간 변형되고 발전되면서 근현대 문명의 핵심사상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3. 중심개념어: 페미니즘, 휴머니즘 4. 인상적 표현"휴머니즘이 페미니즘에 비해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문화.사회적 맥락(파우스트, 계몽주의, 인권운동 등)을 잘 녹여 설명한 것 같다.담점 : 휴머니즘이 정확히 뭔지 개념정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3 1. 논지극단적 가족주의, 철저한 공사분리를 통해 한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발생한 노동구조 문제와 젠더갈등으로 이어졌다. 압축적 근대화가 야기한 공사분리 모순을 해결하고 구조적 차별 해소, 새로운 근대화 질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2. 논거1) 가족이 일종의 생계공동체 역할을 했다.2) 남녀의 공사분리로 변모한 봉건적 유교질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앞에서 한계가 드러났다.3) 여성배제적인 한국 노동문제 3. 중심개념어: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 공사분리, 구조적 성차별 4. 인상적 표현"~ 극단적 가족주의를 연료 삼아 발전해왔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산업화시대 발전을 가족주의와 연관지어 잘 설명한 것 같다.단점 : 여성가족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4 1. 논지자본주의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쪽은 자본가 계급으로 노동자 계급은 유일한 생산수단이 노동마저 잃게 됨으로써 인격과 자본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노동소외가 발생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권력강화에 사용하게 되면 시민통제, 시민소외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사례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체는 국가권력이 아닌 시민권력이어야 한다. 2. 논거1) 노동자계급은 파업 등을 자본가계급을 견제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2) 막강해진 권력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쓴 정부는 별로 없다.3) 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부 비판 콘첸츠를 잡아낸다. 3. 중심개념어: 인공지능, 노동자계급, 노동소외, 시민권력 4. 인상적 표현"이 과정에서 인격과 자본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노동소외를 능가하는 삶의 소외가 발생한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자본가계급 - 노동자게급을 구분한 점이 좋았다.단점 : 논제에서 요구한 인공지능이 미래 인간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 건지, 디스토피아로 만들 건지에 대한 주장이 없다. 인공지능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한 것에 그쳐 아쉽다.  #5 1. 논지언론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조합하고 파고들은 현상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오보는 필연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장제도,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고소, 고발보도는 위축되며, 언론사가 감당해야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 법제에는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에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강도를 높이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논거1) 1999년 사법부는 "신문의 속성상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원일보 관련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다.2)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작보도 뿐만아니라 허위보도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다.3) 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라는 조건이 붙어있지만 이 요건이 추정가능하다고 적혀있다.4) 언론 보도의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소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 개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3. 중심개념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부작용 4. 인상적 표현"부작용이란 무조건 잘못된 작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어려운 법적용어를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단점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이 피해본다는 주장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분명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있을텐데...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거나 오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점)  #6 1. 논지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인지 몰라도 젊은 세대에서 파이어족 열풍이 불고 있으나 이런식의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자본환경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는 삶과 노동이 공존하기 힘든 구조이며, 그 결과 아이와 노인은 부담스러운 부양대상으로 전락하고 젊은 인구는 노동을 택하게 된다. 삶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노동 구조를 개선하여 ‘워라밸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면 저출생,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2. 논거1) 자본시장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련 없는 수많은 요소가 개입된다.2) 샤홰적 안전망은 빈약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 기능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3)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령차별 폐지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4) 실제로 출생률이 높은 선진국 중 프랑스, 스웨덴 등은 워라밸이 좋은 국가이다.5) 스웨덴은 노사정 협의체, 의무적 육아휴직 등을 도입했다. 3. 중심개념어: 저출생, 고령화, 노동구조, 사회적 안전망 4. 인상적 표현"아이는 태어나지 않음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에 장만한 자본에 부양받기를 택한다.""가족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로 남기 위해서는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해결방안으로 '워라밸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주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인식된 것 같다. 스웨덴 예시도 좋았다.단점 :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파이어족은 자발적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글에서는 구조적 이유에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단순히 노후자금이 걱정되어서 돈을 모으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7 1. 논지만혼 세태, 싱글세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가정에 전가하고 있으며, 출산은 장려하지만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늘날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서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부양인구 증가는 사회 전반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출산과 육아의 불안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사회 주체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부담의 사회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논거1) GDP대비 가족지원정책 지출비용은 OECD 평균 2.3%, 우리나라 0.3%2) 유럽 국가들은 '가족친화정책' 도입3) 이 정책의 핵심은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정부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며, 사회는 양성평등을 증진시켜 바람직한 육아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4)그 결과 1970년대 이래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던 프랑스, 스웨덴은 출산율 상승세를 달성, 1.9명이 넘는 출산율 3. 중심개념어: 저출생, 부담의 사회화, 가족친화정책 4. 인상적 표현"출산은 수치가 아닌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정부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으며, 해외사례를 적절하게 들면서 해법을 제시한 것 같다. 단점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 사교육비 등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다른 측면은 전혀 다루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   #8 1. 논지주류집단으로서 남성이 느끼는 남성성의 위협은 여성혐오의 시작되며,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인식적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둘 사이에 해소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할 때 여성혐오는 확대.재생산된다. 남녀격차는 과거에 비해 지표상으로 나아졌지만 불평등한 성의식은 임금차별, 유리천장, 여성혐오 등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개인의 발전에 몰두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혐오 문제를 해결하고 셩평등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논거1) 가부장 사회가 추앙하던 남성성은 여권이 향상되며 그 권위와 차별적 특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다.2) 미국 버팔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여성에게 위협을 느낀다.3)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정책에 많은 역량을 투입한 결과, 매년 성평등통계의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의식적 차원에서 성평등이 잘 구현되었다. 3. 중심개념어: 혐오,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 성인지, 양성평등기본법 4. 인상적 표현"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인식적 변화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리하여 둘 사이에 해소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할 때 여성혐오는 확대.재생산된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혐오에 대해 학문적으로 잘 설명한 것 같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좋았다.단점 : ...  #9 1. 논지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다른 권리 실현의 매개로써도 그 가치가 있지만 다른 가치나 권리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우리 헌법은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 주변적 내용이 제한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둘 모두 발현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데, 공익적 표현에 대해 면책하거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에 기초한 권리와 가치의 조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다. 2. 논거1) 헌법상 기본권은 독집적으로 보장되며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2)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3) 권리 간 조화는 특정 권리를 희생시켜 하나의 권리만을 실현시키지 않는다.4) 특정행위가 기본권의 실질적인 행사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중심개념어: 표현의 자유, 기본권 충돌 4. 인상적 표현"통신매체의 진화라는 환경변화와 혐오표현의 일상이라는 내용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금, ~"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기본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준 점이 좋았다.단점 : 논제에 있었던 5가지 사례를 글 전반에 분배함으로써 집중도가 떨어진 것 같다.   #10 1. 논지우리 사회는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발적 성매매는 선택된 성판매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자발적 선택이라해도 그 결정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성판매자들 역시 존엄성을 침해당한 피해자이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논거1) 개인은 권리에 기초해 자유를 누린다면 국가는 개인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2)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자신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3) 성매매 과정에서 성판매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4) 성매매로 비롯되는 존업성의 침해와 폭력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모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한다.5) 성판매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게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중심개념어: 자발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 성판매자, 존엄성 4. 인상적 표현"자발적 성매매의 문제는 국가의 실존적 고민과 맞닿아 있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 개인의 자유, 국가의 역할에 대해 잘 쓴 것 같다.단점 : 논제에 제시되었듯 '성매매는 가부장제, 노동시장과 빈곤 문제가 결합된 사회구조의 결과'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