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을 위해 서류접수시 붙여야 하는 인지금액입니다. |
| 자료출처 : 대법원 | |
| 서 류 의 종 류 |
조 문 |
인지금액 |
| 관할법원지정신청서 |
민소28 |
1,000원 |
| 관할합의서 |
민소29 |
인지 없음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4① |
인지 없음 |
| 소송이송신청서 |
민소34②, 35, 36 |
1,000원 |
| 합의부재판신청서 |
민소34③ |
인지 없음 |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
민소42,43,50 |
1,000원 |
|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
민소53 |
인지 없음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
(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
민소58 |
인지 없음 |
| 소송능력보정서 |
민소59, 61 |
인지 없음 |
| 소송행위추인서 |
민소60 |
인지 없음 |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소62, 64 |
1,000원 |
|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
민소63 |
인지 없음 |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68 |
500원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
민소70,68 |
500원 |
| 보조참가신청서 |
민소71 |
500원 |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73 |
500원 |
|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
민소78 |
500원 |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민소79 |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제2조, 제6조 소정액 |
| 소송탈퇴서, 동의서 |
민소80 |
인지 없음 |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1 |
50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1 |
500원 |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
민소82 |
500원 |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3 |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
|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민소83 |
500원 |
| 소송고지신청서 |
민소85 |
500원 |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
민소88 |
500원 |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
민소89 |
인지 없음 |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
민소89 |
인지 없음 |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
민소107 |
1,000원 |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민소110,113, 114 |
1,000원 |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
민소117①,민소규22 |
1,000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민소122, 민소규22 |
500원 |
| 담보취소신청서 |
민소125, 127 |
1,000원 |
| 담보권리자동의서 |
민소125② |
인지 없음 |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민소125③ |
1,000원 |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민소162 |
500원 |
| 담보물변경신청서 |
민소126 |
1,000원 |
| 소송구조신청서 |
민소128 |
1,000원 |
| 소송구조취소신청서 |
민소131 |
1,000원 |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
민소규26① |
인지없음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
민소132②,③ |
1,000원 |
| 구석명신청서 |
민소136 |
인지 없음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한 이의 |
민소138 |
인지 없음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면령)신청서 |
민소140① |
인지 없음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
민소141, 142 |
인지 없음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민소149 |
인지 없음 |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
민소151 |
인지 없음 |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
민소155 |
인지 없음 |
|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신청서 |
민소159① |
500원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
민소159③ |
500원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
민소159④ |
500원 |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소162① |
500원 |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증명서)
교부신청서 |
민소162 |
1,000원 |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
민소163① |
500원 |
| 열람 등 제한 결정취소신청서 |
민소163③ |
500원 |
|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
민소164 |
인지 없음 |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
민소165① |
인지 없음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
민소172 |
인지 없음 |
| 재송달신청서 |
민소174 |
인지 없음 |
| 집달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
민소176① |
인지 없음 |
|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소184 |
인지 없음 |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민소185 |
인지 없음 |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
민소190 |
인지 없음 |
| 공시송달신청서 |
민소194 |
인지 없음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경정신청서 |
민소211 |
1,000원 |
| 추가재판신청서 |
민소212 |
인지 없음 |
| 가집행선고신청서 |
민소213① |
인지 없음 |
| 민소406, 435 |
500원 |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
민소213① |
인지 없음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신청서 |
민소215②③ |
500원 |
|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223 |
1,000원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소226 |
인지 없음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
민소228 |
인지 없음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
민소228 |
인지 없음 |
| 화해권고결정취소신청서 |
민소규59① |
인지 없음 |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민소233부터 241(238제외) |
인지 없음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
민소246 |
인지 없음 |
| 소장 |
민소2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민소252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인지,주소보정서 |
민소254① |
인지 없음 |
| 피고경정신청서 |
민소260 |
500원 |
| 청구취지(또는 청구윈인)변경신청서 |
민소262 |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단,소가 증액이 없는 경우 500원) |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불허신청서 |
민소263 |
인지 없음 |
| 중간확인의 소 |
민소26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소(상소)취하서 |
민소266①,393①,425 |
인지 없음 |
| 소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
민소266⑥ |
인지 없음 |
| 기일지정신청서 |
민소268② |
인지 없음 |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
민소규67 |
500원 |
| 반소장 |
민소269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준비서면, 답변서 |
민소272, 256 |
인지 없음 |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
민소294 |
인지 없음 |
| 증인신문신청서 |
민소308 |
인지 없음 |
| 촉탁신문신청서 |
민소313 |
인지 없음 |
| 증인불출석신고서 |
민소규83 |
인지 없음 |
| 증인구인신청서 |
민소312 |
인지 없음 |
| 증인거부신청서 |
민소314, 315 |
인지 없음 |
| 증인대질신청서 |
민소329 |
인지 없음 |
| 감정신청서 |
민소333 |
인지 없음 |
| 감정인기피신청서 |
민소336 |
500원 |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
민소340 |
인지 없음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민소343 |
인지 없음 |
| 서증의 신청서 |
민소343, 360 |
인지 없음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민소352 |
인지 없음 |
|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 |
민소규112 |
인지 없음 |
| 검증신청서 |
민소364 |
인지 없음 |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신문신청서 |
민소367, 372 |
인지 없음 |
| 증거보전신청서 |
민소375 |
1,000원 |
| 제소전화해신청서 |
민소385 |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소정액 |
|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제소신청서 |
민소388 |
민소인지법 제7조③소정액 |
| 항소장 |
민소397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민소390, 397, 408 |
민소인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액 |
| 불항소합의서 |
민소390 단서 |
인지 없음 |
| 상소취하서 |
민소393①, 425, 443 |
인지 없음 |
| 상소권포기서 |
민소394,425,443 |
인지 없음 |
| 부대상소장 |
민소403, 425, 443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
민소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 상고이유서 |
민소427 |
인지 없음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
민소428② |
인지 없음 |
| 추완항소(상고)장 |
민소173, 397, 422 |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
민소439, 441②, 442
443, 444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 |
민소441① |
500원 |
| 특별항고장 |
민소449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 재심소장(준재심소장) |
민소451 |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
| 지급명령신청서 |
민소462 |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 소정액 |
| 제소신청서 |
민소466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민소469② |
인지 없음 |
| 공시최고신청서 |
민소477 |
1,000원 |
|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
민소482,485 |
인지 없음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민소490②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판결확정증명신청서 |
민소499 |
500원 |
|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
민소500, 501 |
1,000원 |
|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
민집8 |
1,000원 |
| 즉시항고장 |
민집15 |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16① |
1,000원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
민집16② |
인지 없음 |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6③ |
1,000원 |
|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민집26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집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 |
민집28,31,58,292 |
500원 |
| 집행문부여의 소장 |
민집33,59④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4 |
1,000원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34② |
인지 없음 |
|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
민집35 |
500원 |
|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
민집39 |
500원 |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민집4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민집45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46②,48③ |
1,000원 |
| 제3자이의 소장 |
민집4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경매절차정지신청서 |
민집49 |
인지 없음 |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
민집52 |
1,000원 |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
민집54 |
1,000원 |
|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
민집55 |
1,000원 |
|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59② |
1,000원 |
| 재산 명시신청서 |
민집61 |
1,000원 |
|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63 |
1,000원 |
|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
민집66 |
인지 없음 |
|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67 |
500원 |
|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
민집68⑤ |
인지없음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
민집70 |
1,000원 |
|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
민집72④ |
500원 |
| 명부등재말소신청서 |
민집73 |
1,000원 |
| 재산조회신청서 |
민집74 |
1,000원 |
|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
민집75 |
500원 |
| 부동산경매신청서 |
민집80,264 |
5,000원 |
|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
인지 없음 |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
민집81③ |
500원 |
|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
민집83③ |
인지 없음 |
| 채권계산서 |
민집253,84 |
인지 없음 |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86,265 |
1,000원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
민집86② |
인지 없음 |
|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
민집87③ |
인지 없음 |
|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
민집247,88 |
500원 |
| 경매신청취하서 |
민집93 |
인지 없음 |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
민집96 |
인지 없음 |
|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민집97 |
인지 없음 |
|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
민집98 |
인지 없음 |
|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
민집102② |
인지 없음 |
|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
민집110 |
인지 없음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신고서 |
민집118 |
인지 없음 |
|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민집120 |
인지 없음 |
| 매각부동산지정서 |
민집124② |
인지 없음 |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
민집127① |
1,000원 |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
민집127① |
1,000원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
민집129 |
2,000원 |
|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36① |
1,000원 |
|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서 |
민집136② |
1,000원 |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
민집140 |
인지 없음 |
|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
민집143② |
인지 없음 |
|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민집143① |
인지 없음 |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상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43③ |
인지 없음 |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51② |
인지 없음 |
| 배당이의의 소장 |
민집154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
민집159③,172 |
인지 없음 |
| 배당액 계좌입금신청서 |
민집160②,민집규82② |
인지 없음 |
|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민집163 |
5,000원 |
| 관리인해임신청서 |
민집167③ |
인지 없음 |
|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민집168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
민집169③ |
인지 없음 |
| 수익처리신고서 |
민집규91⑥ |
인지 없음 |
|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170② |
500원 |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172 |
5,000원 |
|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75 |
1,000원 |
|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신고서 |
민집규97 |
인지 없음 |
|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
민집규101 |
500원 |
|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
민집176② |
500원 |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
민집177② |
500원 |
| 선박감수보존처분 |
민집178 |
1,000원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집행절차의
취소신청서 |
민집181 |
1,000원 |
|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민집규113① |
1,000원 |
|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민집규117,210③ |
500원 |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
민집185 |
2,000원 |
|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신청서 |
민집193① |
1,000원 |
|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196 |
1,000원 |
|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214 |
1,000원 |
|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
민집216 |
1,000원 |
| 공유부인의 소장 |
민집221③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22③ |
인지 없음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
민집225 |
2,000원 |
|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25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228① |
500원 |
| 전부명령신청서 |
민집229 |
2,000원 |
|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29 |
4,000원 |
|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29 |
2,000원 |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
민집230 |
500원 |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 처분)
허가신청서 |
민집232 |
500원 |
|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
민집236① |
인지 없음 |
|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36② |
인지 없음 |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민집237 |
500원 |
| 추심권포기신고서 |
민집240 |
인지 없음 |
|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
민집241 |
2,000원 |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42,243 |
2,000원 |
|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43② |
2,000원 |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44①,② |
2,000원 |
|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민집244④ |
2,000원 |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
민집246②,③ |
1,000원 |
|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
민집248④ |
인지 없음 |
| 추심의 소장 |
민집249① |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
민집249③ |
500원 |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
민집250 |
2,000원 |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
민집251 |
2,000원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
민집259 |
2,000원 |
| 대체집행신청서 |
민집260① |
2,000원 |
|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
민집260② |
1,000원 |
| 간접강제신청서 |
민집261 |
2,000원 |
| 가압류신청서 |
민집276 |
2,000원 |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283 |
2,000원 |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
민집284 |
1,000원 |
| 가압류신청취하서 |
민집285 |
인지 없음 |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
각4,000원 |
| 제소명령신청서 |
민집287① |
1,000원 |
|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287③ |
2,000원 |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
민집288①,④ |
2,000원 |
|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민집289 |
1,000원 |
|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
민집294 |
5,000원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신청서 |
|
인지 없음 |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
인지 없음 |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
민집298② |
인지 없음 |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
민집299 |
1,000원 |
| 가처분신청서 |
민집300 |
2,000원 |
| 가처분신청취하서 |
|
인지 없음 |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집301,283 |
2,000원 |
가처분이의에 관한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
각4,000원 |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1,288 |
2,000원 |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
민집307 |
2,000원 |
| 가처분원상회복신청서 |
민집308 |
500원 |
| 가처분집행정지신청서 |
민집309 |
1,000원 |
|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3조의3 |
인지 없음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소액사건심판규칙5조의4 |
인지없음 |
| 민사조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2 |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소정액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① |
인지 없음 |
| 조정사건이송신청서 |
민사조정법 4② |
1,000원 |
| 조정회부신청서 |
민사조정법 7② |
500원 |
|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민사조정법 10조의2 |
인지 없음 |
|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민사조정법 17① |
500원 |
|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
민사조정법 18① |
인지 없음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민사조정법 34① |
인지 없음 |
| 파산신청서 |
파산법 116① |
30,000원 단, 채무자(법인 포함)
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
| 화의개시신청서 |
화의법 12① |
30,000원 |
| 보전처분의 신청서 |
회사정리법 39① |
30,000원 |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서 |
회사정리법 30① |
30.000원 |
|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
500원 |
| 검사인 선임신청서 |
비송사건절차법 35 |
1,000원 |
| 자동차양도명령신청서 |
자동차저당법 6① |
5.000원 |
| 자동차매각및양도명령신청서 |
민집규124① |
1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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