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지역사회복지운동

[이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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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운동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 · 개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 운동(movement)이란 용어는 현재 또는 미래에 주어지는구체적인 무엇을 지칭하기보다는 미래에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회변동의 동인으로서 운동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운동에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로서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회운동의 '고전적 개념은 서구적 맥락에서 종교운동, 정치운동과 구별되어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운동을 뜻하며 혁명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때 사회운동은 시민운동, 인권운동 등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이를 다 포괄하여 사회운동이라 한다. 또한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성을 근거로 한 사회운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운동과지역사회복지운동은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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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운동의 개념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 대한 합의된 하나의 정의는 없지만, 블루머(Herbert Blumer)는사회운동은 하나의 집합행동 유형으로, 행동의 목표와 정당성이 명백하며, 행동의 조직화된 구조를 가장 많이 가진 집합행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운동이란 변화를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된 인간 집단의 집합행위다. 그래서 사회운동은 분명한 목표와 조직,명백한 변화 지향적 이념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 교육적 행동을 위해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의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사회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회운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운동은 조직적 혹은 집합적 현상이다. 둘째,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생활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셋째, 사회운동은 사회구조의 어떤 부분을 변동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다른 집단이나 정치적 엘리트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담을 지우는 주장을 내포한다. 다섯째,비제도권적 행동노선을 취하지만 목표나 전술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사회운동은 폭력 등 비제도권적 행동노선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권적 행동노선을 고수하는 시민참여와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 중에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경우 지역사회운동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위 개념뿐 아니라 동일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양성관 외, 2013).

2) 사회운동의 유형

사회운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변동의 이념적 지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권희완 외, 1993).

첫째, 보수주의적 사회운동(conservative movement)으로 현재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원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질서에 어떤 변동의 조짐이 나타날 때 그것에 저항하여 벌이는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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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간통죄 폐지 반대운동, 호주제 폐지 반대운동 등).

둘째, 복고적·반동주의적 사회운동(reacttonary movement)으로 보수적 사회운동과 유사하며,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동질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던 사회에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하면 그들 자신의 순수성이 깨진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새로운 요소에 의해 위협되거나 파괴되는 본래의 유형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항하게 된다(예: 독일의 신나치주의 운동 등).

셋째, 개혁주의적 사회운동(reformative movement)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만하나, 어떠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다. 개혁적 사회운동은 사회체계의 일부분을 바꾸려는 제한된 목표를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체계의 수용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예: 소비자보호운동, 여권 신장운동, 인권운동, 사형제도 폐지운동, 환경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넷째, 혁명적 사회운동(revolutionary movement)으로 개혁주의적 운동과 달리 급진적인 혁명운동으로서 기존 사회 질서에 깊은 불만을 갖고, 새로운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현재의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운동이다(예: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4·19혁명 등).

다섯째, 표출적 사회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믿음, 가치를 추구하며 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개인에게 내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주는 성질의 운동이다.

이러한 분류에 근거해 보면 지역사회운동, 특히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은 개혁주의적 사회운동으로 사회 전체의 체계와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개혁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특정 사회복지 문제나 이슈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 구분된다.

3) 사회운동의 발전단계

사회운동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생, 전개, 제도화되고 안정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반복되는 생애주기이론(life-cycle)'에 따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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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할 수 있다.

첫째, 시초단계(incipient stage)는 사회에 막연한 불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불만 등이 팽배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동가(agitators)가 사회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단계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극하여 의식화를 불어넣는 기능을 함으로써 고립된 상태의 개인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이 단계는 예비단계라고도 한다.

둘째, 민중화단계(popular stage)는 사회의 불안감이나 불만을 확산시켜 불만에 대한 공유의식을 갖게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정체감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와 자신들의 편을 집단화시키고 '우리'와 '그들'을 뚜렷하게 구별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적을 확인시켜 준다.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지도자형은 예언자와 같은 지도자 혹은 개혁가(reformers)다. 이 단계는 대중화단계라고도 하며 아직도 조직화 측면에서는 느슨한 상태다.

셋째, 형식화단계(formal stage)는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을 발전시키는 단계다. 정치적 수완이 있는 지도자(statesman)가 나와 사회운동에 이데올로기를 정립하고 조직을 가다듬는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운동의 이념을 정교화하는 지적 지도자 역할과 목표달성의 전략 및 내부조직의 계획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되는 행정적 지도자의 역할 및 기능이 요구된다. 이 단계는 조직화 단계라고도 한다.

넷째, 제도화단계(institutional stage)는 사회운동이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여 그들의 주장이 제도에 반영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가장 능률적인 지도자는 행정집행가(administrator-executive)다. 사회운동은 애초에 추구하였던 목표가 일단 달성되면 운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수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의 지도자들이 기존 질서에 편입하게 되면, 기존의 열의라든가 헌신(commitment)이 관료조직화됨으로써 운동의 원초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단계가 오래 지속되면 다시 이 질서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고 또 다른 형태의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지역사회운동이나 지역사회복지운동 역시 사회운동과 같이 생애주기(life-cycle)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발전이 어느 단계에 달하면 지역사회에 하나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현실에 있어 사회운동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운동 또한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단계조차 거치지 않고 소멸해 버리는 지역사회(복지)운동도 많고, 형식화(조직화)단계에서 기존질서와 지배세력의 회유에 의해 또는 내부 분열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기존질서의 지배층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기존제도에 흡수시킴으로써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원천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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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운동

1) 지역사회운동의 개념

.사회운동이 기존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 · 개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속적이고 집합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성을 근거로 일어나는 사회운동의 부분운동 성격이 있다. 여기에서 지역성의 의미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를 포괄한 개념으로 공동지역(위치), 관심, 권력층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이 정치적 자유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다면, 지역사회운동은 지방화 · 분권화의 정치적 변화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지역사회운동은 시민사회운동에 비교하면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중심주의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해당 지역사회에 방사선폐기장이나 화장장 등의 비선호시설이 입지하거나 심지어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조차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지역사회운동의 개념이 왜곡된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항한 위기극복 차원에 근거하며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지역사회의 정체성 실현과 나아가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구조적 모순해결에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운동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삶의 문제에 중심을 둔 지역사회주민운동으로서 교육, 환경, 노동문제 등에 걸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원배분 과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로스먼의 사회행동모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주민운동

지역사회주민운동은 사회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하위 개념이면서 협의의 지역사회운동 개념이다. 지역사회주민운동은 집단적 주민참여 형태에 의한 목적 지향적이고 한시적인 의미를 가진 인위적인 지역사회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운동의 개념 속에는 도시빈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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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발사업 반대운동, 환경 및 공해반대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시·군·구의 조례제정운동, 청소년보호운동 등의 지역사회운동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주민운동의 특징은 전체적인 복지보다 참가자들의 개별성이나 일상생활성, 지역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주민들의 직접적 생활 이익과 연관되고 권리침해에 대항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학자에 따라 주민운동을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지역사회교육운동

지역사회교육운동은 지역사회복지론의 영역에서 볼 때 지역사회주민의 변화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을 사용한 실천의 의미가 있다. 즉,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의 모델과 함께 지역사회교육은 하나의 접근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인식은 교육을 복지와 구별된 영역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사회학교운동(community school movement)에 한정되었던 경향이 많았다(고수현, 2014).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라는 민간단체가 발족되었고 1989년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로 개칭하여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원과 종교단체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대학이 2001년부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로 확산된 것도 예가 된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목적은 결국 지역사회주민의 교육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주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교육은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의 관점보다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운동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교육과 복지의 합성개념인 '교육복지'의 운동으로 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3) 지역사회환경운동과 노동운동

지역사회환경운동은 자연환경의 보호, 유해물질 사용의 금지, 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주의 정책실현을 목표로 지역자원의 고갈, 생활환경 파괴, 오염에 의한 피해 등에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업,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환경개선과 생존권보장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environmental movement)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비롯된 자연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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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대책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적 · 국지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대표적인 예로 지역주민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운동이 있다. 1993년에 지역사회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하였다. 현재 52개 지역조직과 4개 전문기관, 5개 협력기관이 있으며, 핵, 에너지, 기후변화, 물, 해양, 국제연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운동(labour movement)은 노동자의 권리, 즉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등을 향상 및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노동운동은 저임금, 열악한 작업여건, 노동소외 등을 이슈로 자본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자원배분과 상관이 있으며, 자본에 의한 지역생활수단의 독점,지역 노동력의 착취에 대항하여 정형화되고 지속적인 노동조합체계를 갖추고 벌이는 계급운동의 성격이 함축된 사회변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주민운동의 대상이 국가나 정부이고 노동운동의 대상이 기업자본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의 대상이 광범위한 특징이있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특히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이 정부 주도형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면 문제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의 핵심은 국가개입의 최소화와 더불어 민간자원의 동원과 시민참여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지역사회복지운동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확장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새롭게조명받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사회의 생활영역 문제가 중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권리보장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조직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대응으로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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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와 복지운동’ 또는 '지역사회복지와 운동' 의 조합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적 단위이며,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와 생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운동이 지역성과 별로 상관없는 전국규모의 복지향상 운동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참여형 복지운동이라는 특징을 갖는 사회적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적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목표로서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노력으로서 사회운동의 조합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향한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사회변화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집합적 활동이며, 사회복지수요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무자나 전문가, 넓게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주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서의 주민참여는 사회운동과 시민운동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제도적 성격을 띠게 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이슈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일어난 도시빈민지역 철거반대운동을 시작으로 1997년 IMF의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대량실업, 빈곤범람, 노숙인 폭증, 결식, 가족 및 지역사회해체 등 사회복지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복지문제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 상황으로 인해 주민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의 당면문제를 자주적인 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민운동세력 및 주민조직들의 실업극복운동 및 사회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최근에는 광역행정구역이나 기초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이슈에 개입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관련 운동에는 지역개발 반대운동, 공해피해 보상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환경 보전운동 등의 개별성과 일상 생활성을 가진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며 주민참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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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 및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하겠으며 이러한 의의는 주민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운동의 전개 또는 전문가 및운동가에 의한 운동의 전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오정수 · 류진석, 2012).

첫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공동체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으며, 지역사회주민의 의식화와 주체적인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주민 간 연대의식을 높이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실천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권리를 확보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생존권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권의 확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의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단순히 복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운동이며, 주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이루어지는 동원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조직화 방식 및 활동내용은 주민참여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관련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항적인 활동으로 구체화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원칙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의식적이고 조직적인집합적 활동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이 협동하고 조직화하여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사회적 방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주민의 문제와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협동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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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수현,2014).

첫째, 지역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리 등의 사회복지행정에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주민의 생명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주민이 사회복지제도의 틀 속에 위치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와 민간의 역량을 중시하는 이념이 있더라도 지역사회복지예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원래 국가책임이며 이를 보장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는 지역 간의 사회복지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국가복지가 공공부조 대상자를 중심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선택적인 복지에 치중하는 데 비하여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사회주민 다수를 위한보편적인 복지시책에 관심을 가진 운동이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의 사회화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지역사회복지운동은 타 부문 운동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고, 운동의 내용과 조직에 있어서도 미약하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있는 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징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의식적이고 조직적인활동이며, 사회복지대상자, 사회복지종사자나 전문가, 넓게는 지역사회주민 전체의 주체적인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목표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시민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복지운동의 초점은 정치권력의 장악보다는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시민사회의 동원에 두고 있어 시민운동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 역시 사회복지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성장 및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한다.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지라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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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복지운동은 그 계층적 기반이 노동운동, 민중운동 등과 같이 제한적인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포괄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당연히 지역사회주민이어야 하지만, 실제 운동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활동가,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실무자, 지역사회복지이용자와 지역사회주민을 기반으로 한다(이인제, 2002).

지역사회활동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실천활동은 지역사회활동가들의 지도력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사회활동가들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실천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활동을 주도하는 지역사회활동가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전문성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역복지실천에 앞장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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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복지 실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운동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은 미약한 우리의 실천현장 속에서 그들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일차적 주체가 될 수는 없을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실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실무자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직환경의 요인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실무자의 지역사회복지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조직환경의 마련이 시급하다.

④ 지역사회주민과 지역사회복지이용자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지역주민들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지역사회복지운동조직이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활동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역주민들을 실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자들이 단순한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운동의 쟁점, 즉 지역사회복지문제 또는 주민의 욕구충족이라는 기준에근거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 즉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지역성과 관련성이 약하더라도 사회적 이슈차원에서 사회복지문제를 운동의 쟁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규범적이며, 운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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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일반적으로 주민운동은 지역사회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상의 요구와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운동은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운동주체로서 지역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 지향적이다. 넷째, 주민운동은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형태를 주민조직화라는 관점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외부자극을 통한 조직화,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주민조직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형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②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문제 또는 이슈 중심(issue-based)의 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복지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운동의 주체와 활동범위가 확대·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나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산재 노동자 등 대상자 중심의 운동, 부문별 복지 대상자들의 주체적인 투쟁 또한 활성화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운동의 내용이 사회복지부문별 요구운동에서 복지예산확대 등 정책지향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들과 관련된 복지입법들을 개정하거나 복지 입법들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통해 복지이슈의 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계활동도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복지문제의 제기와 대안 마련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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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커닝햄(Cunningham)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헌팅턴(Huntington)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스텐버그(Stenberg)는 "주민참여란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보와 권고를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며 또한 통제를 가하는 데까지 포함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주민참여란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지의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가 주민이며, 어떠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도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사회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과 계획을 결정ㆍ집행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며 주민들이 스스로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다. 또한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주민참여의 단계 및 방법

① 주민참여의 단계

주민참여는 계획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강력한 형태의 참여로부터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효과만이 있는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참여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표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른슈타인(Arnstein)은 참여의 구조를 그 특성과 내용에 따라 8단계로 제시하고 참여의 효과, 즉 권력분배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8단계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효과가 최저인 비참여(non-participation) 상태로 권력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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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참여의 형식을 흉내 내는 조작과 형식적인 참여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치료(therapy)의 2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범주인 제3단계의 정보제공, 제4단계의 상담, 제5단계의 회유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참여의 형태다.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에 해당하며 이 범주에서는 권력의 분배가 아주 미약한 정도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범주인 협동관계(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한 단계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이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의 범주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권력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관계 이상의 참여단계가 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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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참여의 방법

일반적인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시회, 공청회, 팸플릿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설문조사 등에 따른 정보수집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저렴하고, 정책입안자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시간과 책임요구를 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 열려, 홍보·선전의 목적과 주민 의견 파악에 용이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공청회: 공청회는 모든 주민을 공개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주민의 자격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공청회는 단계화하여 실시해야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단계의 공청회, 즉 예비공청회(preliminary hearings), 최종결정전공청회(pre-final decision hearings) 그리고 최종공청회(final hearing)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계획된 자료수집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계획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 주어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제 2.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주민의견 수렴 방법

정부 당국에서 지역사회의 계획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과 대화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밀도 있게 파악하고 수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델파이기법, 명목집단방법, 샤레트 방법,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델파이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경험적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영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며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한 방법이다.

명목집단기법 (Nominal Group Technique: NGT): 명목집단기법은 구조가 상당히 잘 잡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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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에 대한 촉진이 잘 되어 있는 그룹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아이디어에 대한 그룹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아이디어 서면 작성, 아이디어 제출 및 전체 아이디어 기록, 구성원 토의, 투표 후 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이기법의 목적은 집단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들이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나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샤레트 방법(the Charrette process):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하여 상호 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호 의견교환 및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이다. 이 기법은 여러 명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개진하여 그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자유로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되,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간다//

주민조직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형태를 주민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부자극을 통한 조직화,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제도변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호, 2001).

● 외부자극을 통한 조직화

지역사회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부정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주장하는 조직운동이다. 핵 폐기장 설치 반대운동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조직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중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과연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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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이 유형의 활동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 복지학교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문화적 · 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조직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활동은 지역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상적인 주민모임) 공동체 형성과 마을 만들기

작은 근린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복지실천을 수행하는사례들이 이에 해당된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모임, 마을문고 만들기 모임 등과 같이 일상적인 주민모임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거나, 나눔과 보살핌운동 등 지역복지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소집단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추구하고 있다.

● 제도변화를 위한 노력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화 활동이다.이러한 유형은 참여형 대안제시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주민들이 조례제정운동 등과같은 제도변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의 효과

'긍정적 측면

-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지역주민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사항을정책결정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주어 지방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 투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준다. 지방정부는 유지와 존속을 위해 '분배' 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므로 서비스 또는 재원배분의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개발 사업에 치중하여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참여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형평을 추구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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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통하여 주민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방정부기관 간 갈등의 직접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 부정적 측면

-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정보제공, 공청회 개최, 주민투표의 실시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 계획입안이나 집행에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계획사업의 전문적 측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 주민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주민들의 추가요구에 따라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

-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주민들은 시각이 편협하고 국지적인 경우가 많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능동적인 사람들의 숫자나 각각 선호하는 바가 해당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 시민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크게 국가, 시장, 시민사회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다양한 결사체가 여론을 형성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사회의식이 형성되는 곳이다. 각종 결사체는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기도 하며, 협력하고 연대하기도 한다. 때로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 및 시장과 협력해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인권, 환경, 평화, 문화 등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를 옹호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데 시민운동은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조직으로서의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민운동을 하는 조직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기구), CSO(시민사회단체), VO(자원활동조직)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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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운동

(1) 시민운동 개념과 성격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여전히 통일된 개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시민운동이 사회운동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나 오늘날 이를 다 포괄하여 사회운동이라 한다. 시민운동을 정의하면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 · 개선시키기위하여 대중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을의미한다. 즉, 시민운동은 사회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민운동의 기본 성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초계급적 · 개량적이다. 시민운동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인 문제를 이슈로 삼고 초계급적 · 시민적 주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며, 목표나 방법 면에서는 개량적·합법적 성격을 지니는 운동이다. 둘째, 합법적인 방법을 지향한다. 시민운동은 주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 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문제해결과 권익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며, 국가권력 자체나 사회체제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개량적인 성격을 지닌다. 셋째, 시민권의 요구 및 확대를추구한다. 시민운동은 초계급적 · 시민적 주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시민권,즉 시민적 권리를 요구 · 확대하는 운동이다. 넷째, 공공선을 지향한다. 시민운동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나 간섭에 구속되지 않고 철저하게 참가자들의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직되고 행동하는 이익집단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2) 시민운동의 양면성

한국의 시민운동은 199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시민운동단체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집단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시민운동은 금융실명제 실시,낙동강 오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점진주의적인 비폭력적·평화적 · 합법적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운동은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형성 및 감시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그들의 목소리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아직도 시민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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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일천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도 생각해 볼수 있다. 시민운동의 부각된 부정적 측면은 권력과 결탁 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되고,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과 과열 운동의 가능성과 폭력적인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운동 전체의 신뢰와 시민사회의 지지확보에 악영향을 미쳤다.

2) 비영리 민간단체

(1) 비영리 민간단체의 의미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당파적·비종교적 · 공익적 · 자발적 · 자율적 성격을 가진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영자에게 이윤을 배분해서는 안 되고,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되도록 자발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ón: NPO)와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Organizatioh: NGO)로 분류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을 의미하는데, NGO나 NPO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비영리단체(NPO)

영리 추구성이 배제된 민간조직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NGO가 정부에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NPO는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비정부단체(NGO)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 헌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되었으며,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라고 부른다. NGO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단체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정부단체, 즉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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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NPO vs NGO

영어의 NGO는 보통 비정부단체 또는 시민단체로 번역하고, NPO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기구로 번역한다. NGO와 NPO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NGO(비정부단체), NPO(비영리단체) 등의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다. 여기에서 NPO는 넓은 개념이고, NGO는좁은 개념이다.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섹터에 있는 모든 단체를 NPO라고 하고, NPO 중에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단체를 NGO라고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비당파적·비종교적 · 공익적 · 자발적·자율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비당파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며, 공익성이 무엇을 말하는지에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정우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조직활동의 결과로서 이윤이 발생되어도, 그것을 조직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기구의 일부분이 아니어야 함을 가리키며,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 조직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시적 행사를 목적으로

사사로이 결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조직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에 주로(비록 전부는 아니라도) 의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익성 추구를 주된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해관계나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능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회복지영역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활동을 한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상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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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제기능: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② 복지기능: 오늘날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수결원리를 따라야 하고 관료제를 통하여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각종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와의 직간접적인 계약을 맺거나,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등한시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인권과 복지가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지식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④ 조정기능: 현대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집단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 발생 시에 조정자로 나서서 일반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⑤ 교육기능: 비영리 민간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율정신과 개인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바로 시민들이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현장이다.

(4)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비영리 민간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남진열 외, 2014),

①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작은 정부' 를 보완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구를 정부를 대신하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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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나 관심분야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행정이나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의문제해결 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 등 기술 분야에 관한 상호 정보의 교환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의 집약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문화, 국정에상응한 직접적인 협력, 국제회의에 있어서 논의된 문제의 초점을 자국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숙]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미]

감사합니다 ~~

[정숙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