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4만원의 3배,도시지역 30~60km,위험물 운반차 자격 신설,급속전기충전기 설치

[트라이]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의무 강화하고 혜택 늘리고

(AUTO TIMES 20.12.28)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택시는 오르고 1t 트럭은 줄어든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상향한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하고 승용 부문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1t 전기트럭 보조금은 2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최대 1,820만원이며, 일반 전기승용차의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총 2,700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으며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종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4월17일부터 전국에서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로 관리된다.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h로 운영한다. 

 위험물 용기를 적재한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개정내용은 6월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5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한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신축 외 기존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도심 내 주유소·충전소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600기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000기 이상 구축한다.

오아름 기자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5&c1=05&c2=01&c3=&nkey=20201228163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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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환영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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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로 안정적인 한국형 FIT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 (퇴직자 ,업종 전환자,농어민 도시인, 기타), 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케하여 참여 가능하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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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계통연계 확대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1년까지 접속대기 대부분 해소

전담조직 신설로 선제적 계통보강 체계 전환
(20.11.02)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를 완전해소하기 위해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 계통 보강 체계로 전환하고, 신재생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강화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전은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송전망을 건설하고, 망 정보공개 확대, 접속용량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 계통현안 해결에 나선다. 한전 사장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에 나섰다.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 시행 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돼 4.2GW는 접속대기 중에 있다. 이 중 3.2GW를 2021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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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

금리 3.0% 초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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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6% 지급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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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70원/KW 한전 발전공기업과 계약을 원하시는 900KW이상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0년 12월 초중순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1. 단, 한 지역 단지에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라도 한 개의 단지의 합계가1MW이상이 되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제품이어야 함.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강진 2MW(1MW 2기) 부지임차,인허가 완료 한전접속 가능, 즉시 시공 가능.

-강원영월 100KW 상업발전 중 REC 장기계약됨, 매도함

-전북지역 즉시 시공 가능한, 4MW(1MW 4기) 공장지붕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권 매각

-충북 옥천 2.5MW 중에 1.5MW 상업발전 중 매도,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도함

-경북 영덕 3MW 중에 1MW(REC 장기계약), 태양광발전소 매각, 부지는 임차함

-전남 나주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한전접속확보 즉시 시공가능,500KW 4개소,2MW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일대,지목 논,100KW 9개소 신규부지로 발전사업허가부터 시작함.

-충북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일대 ,지목 밭,100KW 10개소,발전사업허가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함(12월 중하순 심의 예정임).

-전북 고창군 흥덕면 오호리 일대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완료,PPA접수완료,21년5월 한전접속예정, 현재 토목공사 중임. 500KW 3개소, 500KW당 10억원(땅값,토목,계통연계비,민원처리,태양광공사 등 일체 모든 비용 포함, 단 땅 취득세 제외),계약금2억원,계통연계시 2억원, 잔금 대출 처리)

-경북 문경 2.6MW 발전사업권 매각, 한전접속대기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구미 1.9MW 발전사업권 매각(한전접속대기 물량,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21년도 상중반기 한전접속가능함.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일대 1,469평(1.47억원)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가능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일대 500KW 2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 21년2월 예상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리 일대 1M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가능, 시공가능함.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1MW 인허가완료 ,배전용설비이용 계약됨 (매수시 시공가능함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인허가완료 , 1.4MW( [480KWx2, 300KWx1, 99.2KWx1]한전접속대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가중치 1.0,인허가완료 용량 300KW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가중치 1.0

신규 부지 매도함 ,1,668 평 , 100KW 5 개소 (500KW)설치 가능함

한전 아포 DL 3MW 여유 용량 있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633 번지 일원
목장용지 , 전 ,부지면적 :8,823 평   2.4MW 태양광 부지

추가로 인근에 4,200 평 부지 추가 매입 가능 ,속사 DL 이 현재 3.4MW 여유

-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일대 ,400KW 3 개소 100KW 3 개소 합 1500KW 한전접속대기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MW (498KW + 467KW 상업발전 중임 .

-전남 순천시 황전면 평촌리 1.5MW (990KW +499KW) 인허가완료 ,공사가능함 .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500KWx4 개소 , 300KWx2 개소 , 200KWx2 개소 [전체 3MW],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신안군 팔금면  6MW 태양광발전소 (임차부지임, 사업권양도 함)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완료, 4MW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하여 심의 진행 중이며 완료 시에 바로 PPA 접수 예정임, 각각 한전접속대기 물량임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797-2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중 ]수도권 경기 화성시, 21 년도 4월 준공 예정, 한국형 FIT 참여 , 식물재배사 (버섯 ) 부지분양하니 연락바랍니다 .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일대 ,

2. 1개 부지당 발전소 용량 50KW ×4 개소=200KW, 3개 부지 600KW

3. 시공비용 100KW 급당 2.2 억원 (토지 4400 만원 , 0.44 억원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1.7 억원,인허가 0.1억원 = 합 2.2억원,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시 2.3억원 ), 자기자본 0.9~1.15억 원, 대출 1.15~1.3 억원

모듈 및  인버터 (현대중공업),

[20년도 매도완료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①천안 성환읍 복모리 일대 100KW 급 4 개소 , 75KW 4 개소 700KW 용량 , 100KW 급과 75KW 급 1 개단지씩 분양함 ②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일대 100KW, 9 개소 , 900KW 용량 , 100KW+100KW 1 개단지씩 분양함 .(곤충사육사로 ~).

▶도시인 등 ,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의 연락처로 전화 ,문자 ,이메일 활용 )

100KW 당 자기자본 1억원이면 참여로 75KW 0.7억원 2개소 1.4억원 가능함.

한전접속 가능, 농업인, 축산인 등 가능함 .

한국형 FIT 적용, 도시 일반인 농지 매수 한국형 FIT 참여 가능 (문의 환영 , 위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문자 ,이메일 문의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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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 , 용량 50W~1KW 까지 , 20 년 3 월부터 11 월말까지 선착순 마감함 . 문의 바랍니다 .큰 주택용 1~3KW, 3KW 이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비용 지원도 공고할 예정임 .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0 년도 174 원 /KW, REC 77 원 +SMP 97 원 꼴임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 [매도완료함 , 3 차 부지분양 ],건축허가 완료 , 20년 01 월 성토 및 토목공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완료 ,경기 안성시 미양면 죽리 일대 , 지목 답 (논 )

곤충사 + 태양광발전소 , 200KW 급 4 개소 (매도 완료 ), 100KW 8 개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으로 지자체 농업인 등재 (록 ) 후 참여 가능함 )

합 800KW, 한전 전접속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전국지역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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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 카페 가입하여 각종 정보 확인 요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http://cafe.daum.net/sun8279/ejXI/22 ☜옆 주소 ‘클릭 ’하시고 , 전국 지역 인허가 완료된 부지매도 , 공사 중이거나 ,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매도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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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4,000 평 이상을 원하나 , 2000 평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혹은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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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 전남해남 35MW 공사완료 , 영암 25MW 공사 ,

전남지역 100KW 급 (43 개소 4.3MW 분양완료 ), 신안 500KW 급 20 개소 (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20 년 6 월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 창고 , 빌딩 , 상가 , 축사 , 동식물재배사 , 기타 ) 태양광발전소 ,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 명퇴 ,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