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
♦ 민주당 민홍철 의원, 택시 금연 추진-학원 차량도 흡연 불가
공원과 PC방, 술집 등에 이어서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의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뿐만 아니라 학원 차량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이코노미스트誌 무단사용' 어학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어학원 및 이 학원 교재개발 책임자 정모씨를 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학원이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와 칼럼을 무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학원생용 교재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팔지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손해 규모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창조경제 이끌 창의인재 육성에 집중투자 방침
정부가 6일 발표한 '창의인재 육성방안'은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토대라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창조경제는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가 창의성을 발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창의 인재 육성을 막는 장애물로 ▲학벌·경쟁 위주의 교육 ▲취업난에 따른 '안정적 직장' 선호현상 심화 ▲학벌 위주의 채용문화 잔존 등을 꼽고 있다.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키로 하고 학교 안에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이공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과학고, 영재학교 중심의 융합형 프로젝트를 일반고로 확대하는 한편 영재학교와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는 소프트웨어(SW) 전문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내놨다. 대학과정에서는 학생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과학기술에 투영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에 인문소양 교육 여부를 반영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을 하고 대학 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 서울지역 고입전형 2017학년도부터 중1 교과성적 반영 안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입전형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5월, 한 학기를 정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중1 성적 반영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해 자유학기 동안의 성적은 고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고입전형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 성적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고입전형(현 중3)엔 중학교 2, 3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2015, 2016학년도(현 중1, 2)에는 중학교 성적 모두를 반영하며 △2017학년도(현 초6)부터는 다시 중 2, 3학년 성적만 반영된다.
8월7일
♦ 국·사립대 불법 고액 영어캠프 '철퇴'
정진후 정의당 의원 조사 결과 올해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고액의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생에게 30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경상대 220만원, 제주대 95만원, 진주교대 125만원 등 국립대 역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국제학교도 비용이 최고 300만원이 웃도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기간 등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해당 대학 등이 폐쇄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수험생 자기소개서에 쓰는 '스펙 톱3'
대입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쓰는 '스펙 톱3'는 동아리·봉사·학생회 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유웨이닷컴(www.uway.com) 자기소개서 표절검사시스템(무료)에 등록된 3701명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스펙으로 동아리, 봉사활동, 임원, 교내 수상 실적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육협의회는 2013학년도 대입지원서 양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수정된 대입 공통지원서 표준 양식을 각 대학에 제안하고, 그 안에 2014학년도에 사용할 자기소개서 양식을 일부 수정했다. '학교생활 중 리더십 발휘' 내용을 추가하고, '교내 외 활동'을 기록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교외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내용에 한하여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무분별한 교외 스펙쌓기를 지양하고 교내 활동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동소이한 스펙보다는 스토리의 진실성, 짜임새, 향후 자신의 진로계획에 초점을 맞춰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에듀윌·휴넷·메가스터디 등 성인 대상 자격증 교육 한창
교육계에 따르면 입시·직무·영어·고시 등에 집중됐던 다양한 교육업체들이 평생교육 분야로 평가되는 각종 자격증, 직무교육, 취업교육 등으로 발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이다. 일부 업체들은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전문기관까지 사내에 설립하고 사업을 강화 중이다.
온라인 입시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9년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전문기관 메가넥스트를 설립했다. 메가넥스트는 대학생과 시니어, 직장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리더십, 자기계발, 온라인MBA 등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어교육업체들의 평생교육도 최근 활발하다. YBM시사닷컴은 지난 2010년 정부 인가를 받아 학점은행제 원격교육훈련기관인 YBM원격평생교육원을 설립했다. 윤선생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인 IGSE 평생교육원에서 영어교육 자격증 과정과 어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커스교육그룹은 영어교육 분야를 넘어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8월8일
♦ 서울시내 초중학교, 2학기부터 漢字교육 본격화
서울시교육청이 한자교육 재능기부단 모집을 완료하고 자료 개발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초중학교 한자교육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한자교육 재능기부단 모집을 완료하고 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자교육 재능기부단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한자반, 토요 한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한자 관련 동아리 운영도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한자교육 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까지 재능기부단 등과 협력해 자료 개발을 완료, 이달 말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글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자교육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한자교육 본격화는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문 교육감이 초등학생들의 공부 부담 증가 등 시민과 학부모의 우려에도 한자 교육 강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범죄 전력 9명 사교육기관 취업하려다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사교육기관에서 총 9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모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12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한 결과 총 9명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종사자 10만여 명이었으며 이중 9명을 적발했다. 1명은 학원 운영자였으며 3명은 개인과외교습자, 5명은 강사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는 해임 조치를 내렸으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자격을 자진 반납토록 했다.
♦ '100% 대입합격보장'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수원교육지원청(이하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 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대학진학 수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입시학원(미대입시·컴퓨터)들이 불안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한다. '100%합격보장' 등의 문구로 학생들을 현혹케 하는 행위나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8월9일
♦ 교육부,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확정발표 예정
한국사가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당정협의에서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확정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13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육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한국사 수능 필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수능 필수화를 주장하는 주제 발표와 이에 찬성하는 역사학계·교육계 지정 토론자 5명의 발언 위주로 진행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필수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입장을 정리하고 시행 시기와 대학들이 한국사 성적을 활용토록 할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교조와 일부 교육계는 한국사가 단순 암기과목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능성적 양극화 뚜렷
지역별로 일반계고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만 해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상위권을 이른바 5개 ‘교육특구’에서 60%가량이나 휩쓸며 나머지 20개 자치구의 최상위권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다만 서울에서 ‘수능 꼴찌 지역’으로 알려진 금천구가 지난 4년간 수험생의 학력 신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각 학교와 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지역별 학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일보가 8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국회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공개된 2010학년도와 2013학년도 수능성적 자료를 입수해 입시전문업체 하늘교육과 함께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자립형사립고를 제외한 일반계고 수험생(재수생 포함)의 수능 언어(국어)와 수리탐구(수학), 외국어(영어) 성적 등급을 보면 2010학년도에 최상위권(1·2등급)은 모두 1만72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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