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 시 주의사항
태양광 발전사업(상업용)을 하기위해서는
전기발전량 100kW당 전답등 평지 기준 400~5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모듈이 설치되는 면적은 200평 정도지만 진입도로 확보나 모듈간의 이격거리 등에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야는 비탈등의 경사나 계곡등 평탄화 토목작업이 필요하므로 부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목의 상태에 따라 허가 혹는 불가가 될 수 있으며 벌목을 해서 임목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치공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의 평탄도, 경사도, 임목상태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따라서 부지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땅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로 한시적 허용 후 현재 중지)나 보존녹지지역, 산림보호구역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은 허가가 어려운 용도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등은 다소 제한을 받는 곳 이므로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목시 지자체 관련기관의 심의를 통과해야합니다.
※ 태양광발전설비허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되며
발전사업허가 일반 과세자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되면 시설금액 (총 투입비 아님)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
접수 대기자가 많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 태양광발전 허가가 가능한 땅인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 부지 지역 지자체의
인,허가절차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의 조례가 증가, 강화되는 추세라 각 부지당
지자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두 가지 허가가 모두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개발계획법, 산지관리법에 의거함)
(2) 한전 계통 용량이 용이한가?
한전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 증설을
해줘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증설 계획이 각각
다르므로 현재 용량이 충분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에 삼상 전주가 가깝게 있는 곳이어야
추후 계통 연계 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
계통비용은 100kW 기준 전주 2개를 심는다고 할때
부가세 포함 약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삼상선로가 최단거리에 있어야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전 계통연계 용량은 부지가
있는 지역 한전이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전소 용량에 따른 설치 전주 조건 : 전주조건은 해당 지역 한전지사 확인>
(3) 태양광발전 설비 내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내 진입이 용이한 폭 3m
정도의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는 4m 이상, 메가급은 6m 도로가
있어야 하며 , 현황도로가 없다면 새로 개설해야
하므로 이는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적합한 부지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도로과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접해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로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4) 주변 민원해결이 가능한 땅인가?
간혹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 부지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을 통해 미리 대책도
마련하시고 매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전에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께 미리 안내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지자체에 조례에 따라서 지방도에서 200m
마을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 꼭 해당지자체의 개발행위부서에
먼저 개발행위가 되는지를 확인하여 허용 안된다는
말만 안들으면 가능하니 발전설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5) 부지 매입가격이 비싸지 않은가?
태양광 발전용으로 부지를 구매하실 경우 시세
차익보다는 태양광 발전부지로써의 역할만 충분히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땅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거나, 땅은 저렴한데 추후
추가 토목공사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부지내에 묘지가 존재하는가?
태양광 발전소 부지 내에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를
이장할 계획이 없다면 토지의 상당부분을 낭비
하게 됩니다.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변 차도,인도 등에
따라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태양광 발전부지의 음영은 괜찮은가?
발전부지 주변에 산, 나무, 주변건물의 그림자, 철탑,
축대등 그림자가 생길 요소들이 있다면 현장
방문 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발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4시 이므로 이 시간 사이를 기준으로
음영이 드리워진다면 발전시설 설치에 적합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계약서 작성내용 및 하자보증기간과 AS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설비 구성물인
모듈, 인버터,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 상세 내용,
하자이행보증기간, 돌발적 변수로 인한 발전 중지 시
신속한 조치, 설비구성물의 수급에 문제 발생 시
계약서 상의 제품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동일
수준으로 제품 변경 하는 것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태양광 모듈 기술은 평준화가 되고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제품으로 시공을 하므로
예전처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인증
저가 제품을 싼 가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니 저렴한 가격만 찾으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9) 구조물 시공내용 확인
구조물은 모듈, 인버터와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사용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설치 현장에서
절단,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차후 공사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은 조립시공이 원칙입니다. 도금 전 절단 ->
용접 -> 레이저 가공 -> 용융도금 ->조립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니 시공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태양광발전사업 사전 분양시 주의점
태양광발전 사업이 최근 몇년 간 안정적 연금과 같은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있다보니
부동산과 태양광설치업체에등 사업부지 발전시설
설치 전 선분양하는 분양사업자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과 임야에 발전시설
설치 시 5년 경과하면 '잡종지'로 용도변경
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보통 7개월~9개월
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려면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변압기, 변전소,
배전선로 등 충분한 용량이 필요한데,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독려하는 산자부에서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h 이하
용량 접속보장제도'를 실시하자 상업용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선로 용량 사업 신청자가 몰려 한전
선로가 부족해 대기자가 급증하는 추세라 합니다
한전에서 변전소 한개소를 신규 추진하려면 수년씩
소요된다고 하니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임야를 먼저 분양받고 사업 추진하실 경우 주의
하시고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11) 태양광발전사업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태양광발전사업 대출은 태양광시공 견적금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사업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상환
기간은 평균 10년으로 사업주의 연령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거치기간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ESS 설치 하실 경우 동일 회사에서 동시에
계약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 늘질문이 많은 이야기 1 공급인증서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