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과에 대한 이견이 많아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고자 합니다.<br /><br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한전에서 아파트에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요금계산방식입니다. 2002년 6월 이전에는 주택용고압이라는 요금계산표가 없었기에 모든 아파트가 종합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러다 주택용고압이라는 요금계산표가 생기면서 단일계약시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였고, 각 단지마다 단일과 종합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지요.<br /><br /> 종합계약시에는 한전에서 개별세대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주니 아파트에서 세대에 부과할 때는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요금만 세대에 배분하면 되었으며, 단일계약시에는 한전에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일괄 계산하여 적용하니 아파트에서 세대에 부과할 때는 개별세대에 대한 요금계산과 공용부분의 요금계산을 별개로 진행하여 세대에 부과하게 되었지요.<br /><br /> 이렇게 생각하면 단일계약 선택시 전기요금의 부과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익배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기존의 종합계약으로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여, 그 금액을 그대로 한전에 납부하여 오다가 한전에 납부하는 방법만 종합에서 단일로 바뀌어 그 차액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br /><br /> 그러면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br /><br /> 먼저 이익발생에 기여도가 큰 순위로 배분을 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갈등만 생길 것이므로, 기여도와는 거리가 있으나 다행히 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배분하는 기준이 있기에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단일계약시 세대부과는 종합계약방식으로 하고 한전의 고지금액과 세대부과금액의 차액은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세대부과금액이 한전의 고지금액보다 많다면 산업용전기료와 가로등전기료에서 차감하면 되겠지요.<br /><br /> 만약 단일계약시 고압으로 세대에 부과한다면 이는 이익배분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악의 배분이 될 것입니다.<br /><br /> 왜냐하면 고압적용시 적게 쓰는 세대는 세대사용요금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공용요금의 증가분이 더 커서 월 전기사용요금 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누리기는 커녕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떠 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다가 적게 쓰는 세대의 경제적 손실까지 더해서 혜택을 보게 되었으니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br /><br /> 이는 부과하는 당사자는 인지를 하지 못했겠지만 절약하는 세대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 기존보다더 적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누진제를 시행하는 정부시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br /><br /> 물론 단지의 개볉특성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고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고압을 적용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단일계약시 아파트에서 세대에 부과하는 요금표를 한전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종합요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br /> <br />출처 : 미라클<br />글쓴이 : 미라클/임순식 원글보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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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럼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머 희생,기부 그런건가요? 몇몇 세대에 할인되는 해택까지 기부 하는거네요?이익배분?말이 좋지 공산주의사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네요 제가 해석을 잘못 한건가요? 그리고 그런 돈과 관련된 결정을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건지..몇몇 세대는 이익을 몇몇 세대는 불이익을 겪는건데 이런건 입주자투표나 머 그런걸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 글을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그럼 전기를적게 쓰는 세대는 공용부의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이익분배가 아니고 단일계약으로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합리적인 방향의 절충안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공산주의사상이란 말도 들어보고 무섭네요 ~
입주민 투표에 절차를 아시나요 입대위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거쳐 안건이 가결되면 선관위에게 입주민 투표해달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 안건에 대해 적법한지 회의를 거쳐 선관위에서 통과하면 그때 정식적인 온라인투표를 거쳐 투표를 합니다 만약 투표가 부결되면 그안건은 시행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안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달정도 걸리겠고 비용또한 온라인 투표비 입대위 선관위 회의비등 입주민들에게 부과 될것입니다 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안건이 있고 입대위에서 의결할 안건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되지 않은 안건이 몇개 있을까요 돈에 관련된 모든안건을 입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하신다면 시간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손해일겁니다~
@8선거구 동대표이번 입주민 투표절차의 부결은 재해로 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죠. 관리규약 선거처럼 입주자의 명부가 100프로 준비되었더라면 설마 부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며 전체 입주민 1164세대중 고작 688세대 59.1% 명부를 준비해서 투표를 진행한게 문제 아닌가요? 입대위 역시 의결전에 관리사무소에 소유자 명부가 몇프로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비하낟고 판단되면 최소 80%이상 준비해서 투표를 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이번 부결건은 입대위의 무관심과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업무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표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2동 1505호세대내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 전기요금도 작게 내야 하는 논리가 아니고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면서 공용부 저압 세대부 고압으로 적용하면 정확하게 어느정도 사용량까지인지는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적게쓰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것입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세대에게 종합계약 방식으로 저압요금을 부과하고 공용부에 고압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전기사용량이 많은세대는 더 할인 받을수 있는데 못 받으니 손해일수 있겠죠 전기사용량이 적은세대와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에게 서로 혜택이 받을수 있게 절충안으로 위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였고 전기를 많이 쓰는 달은 융통성 있게 조절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또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12000원 일괄부과하면서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고 입주민 전체에 혜택이 될꺼 같아 의결하였지만 저번에 말씀드린봐와 같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쓰는 세대에 불합리 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코로나가 안정되면 위탁운영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입대위에서 통과를 해야 하겠지만요
@112동 1505호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공동전기료를 싸게 책정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였고 복지혜택은 받은 세대 부분은 고려못한 부분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쉬운 방법은 공용부 저압 세대 고압으로 가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비교하자면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단일계약을 하면서 공용부 고압 세대부 저압 방식으로 고지 하고 있습니다.
@8선거구 동대표소유자 투표명부가 100프로 확보되면 최고죠. 관리규약 개정안은 과반수 득표를 얻었잖아요 사견으로 몇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례는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60프로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과반수를 안정적으로 득표하기 위하여 입주민 무관심한 사표를 감안해서 최소 80%정도는 확보하고 투표 독려 문자라도 보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선거구 동대표박대표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잘못 의결되었다는 점과 주택용고압과 저압요금 비교표 등을 작성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전기요금을 면적 또는 세대당 조건없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선거구 동대표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를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오류 아닌가요?공용부는 말 그대로 공용부이고 어느 세개나 차이가 없이 공동으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용부를 적게 내고 싶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게 저압으로 계약 되어 있지도 않는 저압 전기세를 더 부과해서 공용부전기세를 아낀다는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결론은 전기 많이 쓰는 세대가 전기세 많이 내서 공용부 전기세 낮게 나오게 해서 적게 쓰는 세대역시 똑같은 해택을 받는거자나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비교 하셨는데 제가 전에 살던 새아파트들은 다 세대 고압으로 부과했었습니다 전에 살던데는 상무푸르지오,상무sk뷰였구요.
@111동 705호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를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오류 아닌가요? ㅡ> 이 내용은 잘못 말씀하신듯요? 박대표님 말씀은 세대 전기요금이 싼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이 세대전기요금보다 비싸게 되므로 그부분을 저압으로 산정해서 차액분으로 공용전기요금을 먼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한다는 말씀입니다. 균등한 공동전기요금이라도 세대요금이 적은 세대는 공동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반대로 세대요금이 많은세대는 공동전기요금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뿐입니다.
@112동 1505호그럼 공공전기요금도 세대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예를 들어 2개 세대가 있는데 고압계약으로 총 전기요금이 12만원 나왔으면 1.고압으로 세대부담이면 a세대 7만원 b세대 1.5만원 공용부 각세대별 1.75만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a세대 총 8.75만,b세대 3.25만 2.저압으로 세대별 부담이면 a세대 8.8만원 b세대 1.7만원 공용부 각 7.5천원씩, a세개 총 9.55만원 b세대 2.45만원. 이게 아닌가요?이렇게 이해했는데.위와 같이 하면 결국 많이 쓰는 사람이 적게 쓰는 사람 공용부전기세 내주는거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계산은 참고로 a는 450kwh,b는 200kwh로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수정 부탁드려요
첫댓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럼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 머 희생,기부 그런건가요? 몇몇 세대에 할인되는 해택까지 기부 하는거네요?이익배분?말이 좋지 공산주의사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네요 제가 해석을 잘못 한건가요?
그리고 그런 돈과 관련된 결정을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건지..몇몇 세대는 이익을 몇몇 세대는 불이익을 겪는건데 이런건 입주자투표나 머 그런걸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 글을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그럼 전기를적게 쓰는 세대는 공용부의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이익분배가 아니고 단일계약으로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합리적인 방향의 절충안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공산주의사상이란 말도 들어보고 무섭네요 ~
입주민 투표에 절차를 아시나요 입대위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거쳐 안건이 가결되면 선관위에게 입주민 투표해달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 안건에 대해 적법한지 회의를 거쳐 선관위에서 통과하면 그때 정식적인 온라인투표를 거쳐 투표를 합니다 만약 투표가 부결되면 그안건은 시행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안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달정도 걸리겠고 비용또한 온라인 투표비 입대위 선관위 회의비등 입주민들에게 부과 될것입니다 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안건이 있고 입대위에서 의결할 안건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되지 않은 안건이 몇개 있을까요 돈에 관련된 모든안건을 입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하신다면 시간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손해일겁니다~
@8선거구 동대표 세대내 전기를 적게 쓰는세대가 공용부 전기요금도 적게 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겁니다.
박대표님 논리라면 주민운동시설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게 일괄부담금 12,000원을 부담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에 거주할려면 관리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바 공동전기요금 역시 절약에 촛점을 맞춰야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 공동전기료를 싸게 책정한다는 생각은 접으셨으면 합니다.
1001호님 댓글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드리죠.
@8선거구 동대표 이번 입주민 투표절차의 부결은 재해로 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죠.
관리규약 선거처럼 입주자의 명부가 100프로 준비되었더라면 설마 부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며
전체 입주민 1164세대중 고작 688세대 59.1% 명부를 준비해서 투표를 진행한게 문제 아닌가요?
입대위 역시 의결전에 관리사무소에 소유자 명부가 몇프로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비하낟고 판단되면 최소 80%이상 준비해서 투표를 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이번 부결건은 입대위의 무관심과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업무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표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2동 1505호 세대내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 전기요금도 작게 내야 하는 논리가 아니고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면서 공용부 저압 세대부 고압으로 적용하면 정확하게 어느정도 사용량까지인지는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적게쓰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것입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세대에게 종합계약 방식으로 저압요금을 부과하고 공용부에 고압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할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전기사용량이 많은세대는 더 할인 받을수 있는데 못 받으니 손해일수 있겠죠 전기사용량이 적은세대와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에게 서로 혜택이 받을수 있게 절충안으로 위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였고 전기를 많이 쓰는 달은 융통성 있게 조절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또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12000원 일괄부과하면서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고 입주민 전체에 혜택이 될꺼 같아 의결하였지만 저번에 말씀드린봐와 같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쓰는 세대에 불합리 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코로나가 안정되면 위탁운영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입대위에서 통과를 해야 하겠지만요
@112동 1505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공동전기료를 싸게 책정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였고 복지혜택은 받은 세대 부분은 고려못한 부분이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쉬운 방법은 공용부 저압 세대 고압으로 가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비교하자면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단일계약을 하면서 공용부 고압 세대부 저압 방식으로 고지 하고 있습니다.
@112동 1505호 입대위에서 소유자 명부가 몇프로까지 확인해보고 의결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8선거구 동대표 소유자 투표명부가 100프로 확보되면 최고죠. 관리규약 개정안은 과반수 득표를 얻었잖아요
사견으로 몇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례는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60프로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과반수를 안정적으로 득표하기 위하여 입주민 무관심한 사표를 감안해서 최소 80%정도는 확보하고 투표 독려 문자라도 보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8선거구 동대표 박대표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며 잘못 의결되었다는 점과 주택용고압과 저압요금 비교표 등을 작성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전기요금을 면적 또는 세대당 조건없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선거구 동대표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오해하시면 안되죠
세대 전기요금을 적게 사용했다고 공동전기요금을 타 입주민 이익금에서 깍아준다는 말씀에 형평성에 맞지않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며
주민운동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여부는 입대위 의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할겁니다.
이또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에 논쟁이 예상되므로 위탁이냐 자치냐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랄뿐입니다.
@8선거구 동대표 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를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오류 아닌가요?공용부는 말 그대로 공용부이고 어느 세개나 차이가 없이 공동으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용부를 적게 내고 싶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게 저압으로 계약 되어 있지도 않는 저압 전기세를 더 부과해서 공용부전기세를 아낀다는게 말이 안맞지 않나요?결론은 전기 많이 쓰는 세대가 전기세 많이 내서 공용부 전기세 낮게 나오게 해서 적게 쓰는 세대역시 똑같은 해택을 받는거자나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비교 하셨는데 제가 전에 살던 새아파트들은 다 세대 고압으로 부과했었습니다 전에 살던데는 상무푸르지오,상무sk뷰였구요.
@8선거구 동대표 주민투표 역시 전에 살던데들은 사소한거 조차 아마 정식 주민투표는 아니였던거 같은데 엘리베이터에 투표함 배치해서 주민들 의견듣고 결정을 하던데..여긴 관리규약 개정 외엔 투표를 해본적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111동 705호 동의합니다. 네이버계산기요금이라 조금은다를수있습니다
400쓴 세대는 100쓴 세대보다 12830원을 공용전기요금으로 더냅니다. 이미 고압요금조차 누진세제도로 많이쓴거에 대해 요금을 더내는데 아파트에서 이를 공용요금까지 더내게하는건 반대합니다 ㅠ
@111동 705호 아무리 글을 적어도 오해가 있으니 관계법령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따라주시겠습니까 ~
@8선거구 동대표 문제가 없다면 따라야겟지요 그게 대표자의 권한이라면요 다만 이런 예민한 부분은 좀 입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11동 705호 적게 쓰는 세대가 공용부를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오류 아닌가요?
ㅡ> 이 내용은 잘못 말씀하신듯요?
박대표님 말씀은 세대 전기요금이 싼 세대가 공동전기요금이 세대전기요금보다 비싸게 되므로 그부분을 저압으로 산정해서 차액분으로 공용전기요금을 먼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균등 배분한다는 말씀입니다.
균등한 공동전기요금이라도 세대요금이 적은 세대는 공동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반대로 세대요금이 많은세대는 공동전기요금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뿐입니다.
@112동 1505호 그럼 공공전기요금도 세대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예를 들어 2개 세대가 있는데 고압계약으로 총 전기요금이 12만원 나왔으면
1.고압으로 세대부담이면 a세대 7만원 b세대 1.5만원 공용부 각세대별 1.75만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a세대 총 8.75만,b세대 3.25만
2.저압으로 세대별 부담이면 a세대 8.8만원 b세대 1.7만원 공용부 각 7.5천원씩,
a세개 총 9.55만원 b세대 2.45만원.
이게 아닌가요?이렇게 이해했는데.위와 같이 하면 결국 많이 쓰는 사람이 적게 쓰는 사람 공용부전기세 내주는거와 같은 개념 아닌가요?
계산은 참고로 a는 450kwh,b는 200kwh로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수정 부탁드려요
@111동 705호 세대간 면적에서 소숫점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공동요금은 면적 또는 세대당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므로 맞죠.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님이 쓰신 문맥이 이상해서 여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