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오늘무슨일이 총 57건

[다빈]

2008년 12월 19일

위장 귀순 이중간첩 이수근씨 무죄판결

1969년 3월6일 판문점을 통해 자진 월남했던 이수근씨가 위장귀순으로 밝혀져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있다.

위장 귀순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지난 1969년 사형집행된 고(故) 이수근(당시 46세)씨에 대해 법원이 39년 만인 2008년 12월 19일 “이씨가 위장간첩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67년 3월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뒤, 1969년 1월 31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 비행기 안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2008년 12월 19일 이씨의 암호문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을 복역했던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70)씨에 대한 재심(再審)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남한 탈출을 방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씨의 외조카 김세준(61)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 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먼저 밝힌 후, 이에 근거해 배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식적으로는 배씨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이씨가 위장 간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판결인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현 조갑제닷컴 대표)가 월간조선 1989년 3월호에 보도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 조 대표가 3년에 걸쳐 취재하던 도중 만난 홍필용 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이대용 전 사이공 공사, 김기완 전 중앙정보부 정보부국장 등의 인터뷰 내용을 판결의 근거로 인용하기도 했다.

조 대표 역시 월간조선 기사가 보도된 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A씨(육사 8기·현재 미국 거주)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이씨는 1967년 귀순한 후 정착금을 받았고 각지에서 성금도 답지했다. 서울 미아동에 단독주택도 마련했고 당시에는 흔치 않던 코로나 승용차도 타고 다녔다. 1968년에는 서울 반도호텔에서 우석대 의대 교수였던 이모(당시 35세)씨와 결혼식도 올렸다. 부인 이씨는 1972년 미국으로 이민간 뒤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총 57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2001년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언
2000년	손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
1998년	클린턴 美대통령 성추문관련 탄핵 결의안, 하원 본회의 통과
1995년	국회,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의결
1994년	4개지역 민영 TV 방송국 가허가
1992년	김대중, 정치일선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
1990년	청룡영화상 17년 만에 부활
1987년	세종과학기지 기공식(남극 킹조지섬)
1986년	소련 사하로프 박사 유배지로부터 해금
1984년	삼성전자 세계 최대 전자레인지 공장 준공
1984년	영국·중국, 홍콩반환협정 조인
1982년	지리산 등산객 50명 조난
1981년	한국 수출실적 200억 달러 돌파
1980년	국방부, 일반예비군훈련 33세로 인하
1980년	국무회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는 중앙정보부법 의결
1980년	입법회의 방송광고공사법 의결
1978년	한국-모리타니 국교 수립
1975년	최규하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
1972년	유조선 Sea Star호 페르시아만서 충돌 전소
1968년	대학입시 예비고사 처음 실시
1968년	우정연구소 신설
1967년	공화당의 날치기예산안통과, 야당의원들 원내농성 시작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 개점
1965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드골 당선
1962년	한국-스위스 국교 수립
1962년	NATO 정상회담
1962년	한국-월남 무역협정 조인
1960년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실시
1959년	파리서 서방4개국 수뇌회의, 흐루시초프 소련수상에 동서수뇌회담 초청장 발송
1955년	수단, 독립 선언
1950년	NATO 이사회, 아이젠하워장군을 유럽통일군 사령관에 임명
1949년	대한청년단 결성
1948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서 제2차 경찰행동
1946년	월남서 반(反)프랑스 해방투쟁 발발(인도차이나전 발발)
1945년	임시정부 환영 전국대회 개최
1944년	동아프리카에서 많은 화석을 발견한 케냐의 고생물학자 리차드 리키 출생
1932년	윤봉길 의사 순국
1931년	조선혁명군간부 30여명 신빈(新賓)에서 일본군에 체포됨
1927년	장작림, 재(在)만주교포의 축출을 명령
1925년	이탈리아, 독신자들에게 세금부과
1924년	스페인 문학가 시피텔러 사망
1921년	상표등록규칙 공포(1922.1.11 시행)
1915년	프랑스 샹송가수 에디트 피아프 출생
1911년	이상설 이철호 등,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권업회 조직
1906년	소련의 정치가겸 공산당 관료 브레즈네프 출생
1902년	영국의 연극.영화배우 랄프 리처드슨 출생
1900년	군악대 설치령 반포
1894년	근대적 스키야 양식의 선구자 일본의 건축가 요시다 이소야 출생
1882년	거문고의 명인 이수경 출생
1878년	미국의 작가 바야드 테일러 사망
1877년	에디슨, 납관식 축음기 고안
1848년	영국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 사망
1843년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출간
1813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앤드루스 출생
1714년	러시아 탐험가 비투스 요나센 베링 사망
1036년	중국 시인 소동파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