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소년 지도사 Re:Re:[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05. 4.27 개정

[가을남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811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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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4.27>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삭제 <2005.4.27>  

제5조 삭제 <2005.4.27>  

제6조 삭제 <2005.4.27>  

제7조 삭제 <2005.4.27>  

제8조 삭제 <2005.4.27>  

제9조 삭제 <2005.4.27>  

제10조 삭제 <2005.4.27>  

제11조 삭제 <2005.4.27>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27>

1. 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청소년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제13조 (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제14조 (의제의 통보) 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위원회는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제16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청소년단체 등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의2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회의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 (자격검정)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ㆍ제2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그 밖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 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청소년지도사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⑤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

⑥청소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제22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연수과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5.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④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5.4.27>

⑥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4.27>

⑦청소년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제25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청소년수련거리"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ㆍ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3.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활동관련 장비ㆍ기자재ㆍ물품의 제작 및 판매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6.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자격)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이사장은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조직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진흥센터의 소장과 이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10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자로서 청소년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진흥센터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진흥센터 감사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및 사용내역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3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진흥센터의 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2조 (준용규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운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5.4.27>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ㆍ직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5.4.27>

 

제36조 (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4.2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37조 (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4.27>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27>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4.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부칙 <제18742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5.4.2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2항관련)

        ──────────────────────

┏━━━━━━━━┯━━━━━━━━━━━━━━━━━━━━━━━━━━━━┓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2급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

┃                │   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

┃                │   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                │   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                │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                │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

┃                │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                │   자                                                   ┃

┠────────┼────────────────────────────┨

┃3급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                │   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

┃                │   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주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청소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

            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관련 연수 또

            는 교육을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청소

            년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라 함은 각각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대학원을 말한다.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관련)

            ──────────────────

┏━━┯━━━━━━━━━━━━━━━━━━━┯━━━━━━━━━━━━━━┓

┃구분│            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주ㆍ객관직         ┃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           필  기           ┃

┃    │도자론                                │           시  험           ┃

┠──┼───────────────────┼───┬──────────┨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객관식│       면  접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필  기│(3급청소년지도사자격┃

┃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시  험│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    │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면제)               ┃

┠──┼───────────────────┼───┼──────────┨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객관식│       면  접       ┃

┃    │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필  기│                    ┃

┃    │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시  험│                    ┃

┃    │개발과 평가                           │      │                    ┃

┗━━┷━━━━━━━━━━━━━━━━━━━┷━━━┷━━━━━━━━━━┛ 

    [별표 3] <개정 2005.4.27>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제23조제2항관련)

         ──────────────────────

┏━━━━━━━┯━━━━━━━━━━━━━━━━━━━━━━━━━━━━━┓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 ┃

┃ 청소년상담사 │   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 ┃

┃              │   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

┃              │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3.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

┃ 청소년상담사 │   자                                                     ┃

┃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

┃              │   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 ┃

┃              │   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

┃ 청소년상담사 │   시설의 상담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

┃              │   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

┃              │   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

┃              │   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

┃              │   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

┃              │   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

┃              │   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주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2.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주 제4호와 같다.   

    [별표 4] <개정 2005.4.27>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2항관련)

            ──────────────────

┏━━━━━━┯━━━━━━━━━━━━━━━━━━━━━━━━┯━━━━━┓

┃            │                 검  정  과  목                 │          ┃

┃   등  급   ├──┬─────────────────────┤ 검정방법 ┃

┃            │구분│                 과    목                 │          ┃

┠──────┼──┼─────────────────────┼──┬──┨

┃    1급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필기│    ┃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면접┃

┃            ├──┼─────────────────────┤시험│    ┃

┃            │선택│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    │    ┃

┃            │    │2과목                                     │    │    ┃

┠──────┼──┼─────────────────────┼──┼──┨

┃    2급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청소년상담사│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필기│    ┃

┃            │    │○ 이상심리                               │    │면접┃

┃            ├──┼─────────────────────┤시험│    ┃

┃            │선택│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    │    ┃

┃            │    │2과목                                     │    │    ┃

┠──────┼──┼─────────────────────┼──┼──┨

┃    3급     │필수│○ 발달심리                               │    │    ┃

┃청소년상담사│    │○ 집단상담의 기초                        │    │    ┃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            │    │○ 상담이론                               │필기│    ┃

┃            │    │○ 학습이론                               │    │면접┃

┃            ├──┼─────────────────────┤시험│    ┃

┃            │선택│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            │    │                                          │    │    ┃

┗━━━━━━┷━━┷━━━━━━━━━━━━━━━━━━━━━┷━━┷━━┛

 ※ 주 : "청소년관련 법"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청소년위원회

         가 이를 고시한다. 

    [별표 5]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관련)

      ─────────────────────────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  청소년  │○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

┃  수련관  │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          │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

┃          │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

┃  수련원  │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

┃          │   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

┃          │   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정 계절에만┃

┃          │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

┃          │   경우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ㆍ운영자가 동일 시 ┃

┃  야영장  │   ㆍ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 ┃

┃          │   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 ┃

┃          │   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          │   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

┃          │   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청소년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

┃ 문화의집 │                                                              ┃

┠─────┼───────────────────────────────┨

┃  청소년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   ┃

┃ 특화시설 │                                                              ┃

┗━━━━━┷━━━━━━━━━━━━━━━━━━━━━━━━━━━━━━━┛

 ※ 주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 ┃

┃          │   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 마다 1급청소년지도┃

┃          │   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

┃          │   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 ┃

┃          │   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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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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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청소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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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        │○ 1급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 ┃

┃종합상담센터      │   고,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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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상담센터│○ 2급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 ┃

┃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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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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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말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8조제3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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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항│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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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7조제3항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66조   │  300만원   ┃

┃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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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7조제3항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66조   │  500만원   ┃

┃   의한 검사ㆍ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제1항제1호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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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진흥 │법 제66조   │  300만원   ┃

┃   센터ㆍ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 │제1항제2호  │            ┃

┃   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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