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안녕하세요?</P>
<P>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4대 보험에 관해 알아 본다.</P>
<P>흔히 4대보험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다.물론 공무원 과 사교육기관은 별도의 공제보험이 있지만 본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4대보험에 대해 고찰 하여 본다.</P>
<P>1.보험과 관련하여</P>
<P> 가.<STRONG> 보험은 보험자---------------보험가입자--------------------피보험자로 구분된다</STRONG>.</P>
<P> 보험자는 국가 이고 보험가입자는 기업주 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 이다.</P>
<P> </P>
<P> 나.그러면 이들 보험의 성립시기 와 종료시기에 대해 살펴보면</P>
<P> -성립시기는 </P>
<P> 1)사업을 개시한 날 </P>
<P> 2)사업관계를 개시 한 날 이 성립시기 이고</P>
<P> </P>
<P> -종료시기는 </P>
<P> 1)보험관계가 소멸한 날</P>
<P> 2)사업관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P>
<P> 3)사업종료한 다음날 </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cf)여기에서 종료시기가 다음말 인 이유를 보면 보험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 이므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날까지는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종료하는 다음날 까지 이다. </FONT></STRONG></P>
<P> </P>
<P>2.그러면 각종보험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 본다.</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 가. 산재보험(1964년 시행)</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보험요율은 노동부장관이 각 업종별로 고시하므로 요율* 임금총액=사업주가 전액 부담 하며 노동부 이고</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세부 징수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FONT></STRONG> </P>
<P> 1)산재보험 목적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기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P>
<P> 2) " 특성</P>
<P> 가)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 주의 </P>
<P> 나)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P>
<P> 다)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P>
<P> 라)자진신고.자진납부를 원칙 </P>
<P> 마)보상관련 이의신청 위해 재심사청구제도 운용</P>
<P> 바)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운용 </P>
<P> 3)보험급여의 종류</P>
<P> 가)요양급여........4일이상 입원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지원</P>
<P> -청구자는 의료기관,약국 및 근로자 </P>
<P> 나)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에 대하여 <FONT color=#e31600>평균임금의 70/100 지급</FONT></P>
<P> -최초요양시 요양신청서 제출 3부</P>
<P> -일정기간 경과후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P>
<P> cf)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 </P>
<P> -최저임금에 미달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P>
<P> *** 2001년 1월1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가 65세에 달할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로 감액 지급 함.다만,65세이상 고령자라 하더라도 노동능력이 잇어 취업중에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발생일로 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않음(2001.1.1 부 시행)</P>
<P> 다)상병보상연금..2년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3등급에 해당하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보다 </P>
<P>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P>
<P> 라)장해급여.........장해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의하여 지급</P>
<P> -1~14등급 에 따라 차등 지급 1급의 경우 1474일분(일시금),보상연금은 329일분 </P>
<P> 마)간병급여 ........요양자가 간ㅁ병이 필요시 실제로 간병 받는자에게 지급</P>
<P> 바)유족급여........사망.사망추정시 그 유족에게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P>
<P> -1300일분 미달시 최하 1300일분 지급 </P>
<P> 사)장의비............장재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P>
<P> -평균임금의 120일분 </P>
<P> cf)용어 정립</P>
<P> -평균임금은 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총일수 .....월력상의 3개월 </P>
<P> 초일불산입원칙 </P>
<P> <STRONG><FONT color=#5c7fb0> cf)산재가 발생하면 흔히 기업주들이 은폐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기업주는 그것에 대비하기위해 산재 든것이므로 필히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헌명하고 . 근로자가 업무와 고나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쳣을 경우에도 가능한 교통사고 보다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면 산재 처리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기업주 정신이 필요 하다</FONT></STRONG>.</P>
<P> </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 나.고용보험제도(1995.7.1시행)</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고용보험요율은 현행 실업급여 0.9%로로서 개인 0.45%, 사업주 0.45% 부담 하고,직업안정 고용안정은</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전액 사업주가 부담 하며.노동부 조관이고 징수담당등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FONT></STRONG></P>
<P> </P>
<P> 1)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외에 근로중에 .실업시 교육을 통해 직업안정을 향상시키는 보험</P>
<P> 즉,실업급여사업,....<FONT color=#e31600>65세 이상 ,외국인,공무원,선원,월60시간 미만,우체국 직원 제외 </FONT></P>
<P> 고용안정사업,....65세 이상 관계 없이 적용</P>
<P> 직업능력개발사업..." </P>
<P> 2)실업급여는 1년 이내 청구 해야 가능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이 있음</P>
<P> 3)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P>
<P> 가)실업급여</P>
<P> -조건 :실업급여는 실질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에게 실업급여 지급</P>
<P> 단, <STRONG><FONT color=#5c7fb0>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는 불가 (</FONT></STRONG>기업과 협의 하여 처리)</P>
<P> -급여종류 </P>
<P> 가)구직급여 ....연령/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 </P>
<P> 최고상한은 1일 40,000 원</P>
<P> 50세 이상은 210일</P>
<P> ㄴ)특별연장급여 </P>
<P>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서 구직급여 일액의 </P>
<P> 70%내에서 60일 까지 연장 지급 가능 </P>
<P> ㄷ)개별연장급여 </P>
<P>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엿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가족중 18세 미만 </P>
<P> 이나 65세 이상자,장애인 또는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잇고 급여기초일액이 50,00</P>
<P> 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이 노동장관 고시기준 이하로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P>
<P>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하면 일급여액의 70%를 60기간 연장 지급 </P>
<P> 함.</P>
<P> ㄹ)훈련연장급여</P>
<P> ....노동부 훈련지시에의거 훈련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P>
<P> 에서 연장지급이 가는 하다. 최근에 1년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P>
<P> ㅁ)상병급여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는한 경우에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 </P>
<P> 지급 </P>
<P> 나)취업촉진 수당 </P>
<P> ㄱ)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남기고 6월이상 고용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시 일시</P>
<P> 금 지급</P>
<P> ㄴ)직업능력 개발수당</P>
<P> ㄷ)광역구직활동비.........노동장관 소개로 50키로 이상 벗어난 곳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P>
<P> 나)실직자 재취업 훈련지원 </P>
<P> 다)취업알선</P>
<P> 라)실직자 창업지원사업 </P>
<P> 4)재직근로자 지원 사업</P>
<P> 가)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40세 이상 </P>
<P> 나)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 다.국민연금(1988.1월 시행)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국민연금은 9%로서 개인 4.5 % ,사업주 4.5% 부담 하고 복지부주관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FONT></STRONG> </P>
<P> 1)국민연금은 </P>
<P>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미만이므로 60세가 되면 해당대상자는 아님)</P>
<P> </P>
<P> 2)급여의 종류</P>
<P> <STRONG> 가)노령연금</STRONG></P>
<P><STRONG> <FONT color=#e31600>cf)2013년 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 2033년 이후에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예) *57~60년생의 경우 56세 부터 조기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62세부터 ^^)</FONT></STRONG></P>
<P> -완전노령연금......가입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미만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P>
<P> -감액노령연금.....10년 이상 20년 미만 60세에 달한 자..............10년-19년까지 47.5-92.5% 차등 지급 </P>
<P> -조기노령연금.....10년이상 55세이상인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전에 수급원하는 경우</P>
<P> ...............연령에 따라 47.5% 상하 지급</P>
<P> -재직자노령연금...10년이상 60세이상 65세 미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P>
<P> ...............60세.................................50%</P>
<P> 64세.................................90% </P>
<P> -특례노령 연금......연금개시시 농어촌 노인등이 10년 미만이라도 지급하는 과도기 형태 연금 </P>
<P> ................기본연금액의 25% 정도 지급 </P>
<P> -<FONT color=#e31600>분할 연금</FONT>............가입기간중 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P>
<P>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후 60세에 달 한때</P>
<P> -60세가 된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한때</P>
<P>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엿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한 때 </P>
<P>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P>
<P> *<FONT color=#e31600>혼인 기간중에 공동노력을 인정하여 노후에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엿던 자에게 일정분 배분 </FONT></P>
<P> <STRONG> 나)장애연금</STRONG></P>
<P> -치료시작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장애가 남는경우 </P>
<P> ..............지속상태시.............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 장애 판정</P>
<P> 악화시....................청구일 기준으로 장애 판정 </P>
<P> <STRONG> 다)유족연금</STRONG></P>
<P>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 </P>
<P> -10년이상 가입자 "</P>
<P> -10년 미만인 가입자 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등ㅇ로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후 1년이내이내의 초진</P>
<P> 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40~60%정도 </P>
<P> <STRONG> 라)반환일시금 </STRONG></P>
<P>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자로서 60세에 달할 때 </P>
<P> <FONT color=#e31600> cf)60세가 되었는데 3년정도 부족하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할시에 본인이 임의 가입자로 하여 더 넣어</FONT></P>
<P><FONT color=#e31600> 10년을 채워 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음</FONT></P>
<P> -국적상실 혹은 해외 이주</P>
<P>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타공적연금(군인,사학연금 등) 가입자가 될 때 </P>
<P>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한 때 . 단,유족ㄷ연금을 받을 경우는 제외</P>
<P> -99년 4월1일 이전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사업장 혹은 지역가입 자격 상실자 </P>
<P> cf)수급권자</P>
<P> <FONT color=#e31600>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 </FONT></P>
<P> 단,배우자의 부모 와 조부모는 제외 </P>
<P> cf)국민연금 보험료 적용</P>
<P> -연령도달 월................................ * , 60세 도달원 ............................................0</P>
<P> -1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월 ..........*</P>
<P> -신규채용 보수지급.전후 막론.........*</P>
<P> -자격상실 .....채용당월상실 ............*</P>
<P> 퇴사월 .....................0</P>
<P> -납부재개......복직월.......................*</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 라.건강보험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e31600> 건강보험료는 5.08%로서 개인이 2.54%, 사업주 2.54% 부담 하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 취급 </FONT></STRONG></P>
<P> 1)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P>
<P> 2)급여의 종류</P>
<P> -요양비 ..................요양기관외에 치료한 경우 치료비 등 </P>
<P> -장제비....................<FONT color=#e31600>2008년부터 미 지급 </FONT></P>
<P> -본인부담액 보상금...병.의원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FONT color=#e31600>법정본인부담금이 매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FONT></P>
<P><FONT color=#e31600> 초과금액의 50% 보상 </FONT></P>
<P>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P>
<P> .....................장애인 복지법에의거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 </P>
<P> 실시</P>
<P> </P>
<P> 3)추가하여 건강보험자격 상실시기를 보면</P>
<P> -사망한날 의 다음날 (사망하기 전까지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P>
<P>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타국가보험적용전까지 " )</P>
<P> -국내에 거주하하지 아니하게 된날의 다음날 (국내거주시까지 " )</P>
<P>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날 (그날에 자격취득되므로 그날이 상실일 임) </P>
<P> -수급권자가 된 날 (그날부터 혜택을 받으므로 그날 상실) </P>
<P> -건강보험을 받고 잇던자가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는날(그날 타공적취득하므로 그날 상실)</P>
<P> </P>
<P> <STRONG><FONT color=#e31600> **기타 일반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FONT></STRONG></P>
<P> 1.근로자 장학사업 </P>
<P> 소속기업에 3월이상 (신청직전년도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로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P>
<P> 자녀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에정인 자 </P>
<P> -제외대상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초과 근로자 </P>
<P> 가구당 주택분제산세가 6만원 초과 근로자</P>
<P> " 토지분 " 10 " </P>
<P> -신청기간 매년 1월초~2월 경</P>
<P> 2.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P>
<P> -대상 1과 동일한 근로자 </P>
<P> -종류: 의료비/혼례/장례/노부모 요양비 등 </P>
<P> 3.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P>
<P> 4.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휴양 콘도 서비스)</P>
<P> 5.근로자 문화 예술제 등</P>
<P> 6.문화생활지원사업</P>
<P> 7.공공직장 보육시설 운영사업 </P>
<P> </P>
<P> *8고용보험에서 주요 사업주 지원사업</P>
<P> 1.고용창출 지원사업 </P>
<P>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P>
<P> 2008년도 사업장별 주 40시간 대상기업 (20인 이상)</P>
<P> -교대제 전환지원금</P>
<P>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P>
<P> -"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P>
<P>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P>
<P> 2.고용조정 지원금</P>
<P> -고용유지 지원금 </P>
<P> 직전년도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 </P>
<P> 기준월 생산량이 직전3월 월평균생산량의 10%이상 감소시 </P>
<P> 1)휴업</P>
<P> 2)휴직 </P>
<P> -전직지원 장려금 </P>
<P> 3.고용촉진 지원사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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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지혜 삶의 슬기 ◇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4대 보험에 관해 알아 본다.
선화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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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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