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월 11일자 뉴스

[가을아빠]

1]지역아동센터 "현장인력 한계 무시"

시, 아동센터-유통업체 식재료 거래 추진 반발

인천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아동센터와 유통업체 간 식재료 공급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침에 따라 각 아동센터는 계약을 한 유통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구청 등에 보고하고 일반 학교 급식처럼 매일 오전 당일 필요한 식재료를 배달받아 사용하게 된다. 시설별로 업체와 계약하거나 아동센터협회 등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미 서구는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자활근로자 등 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급식비를 걷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종사자들은 별도 식비 부담없이 이용 아동들과 함께 점심 등 끼니를 해결해왔다.

급식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줄인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아동센터가 대형 급식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인력에 업무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서구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동네 슈퍼마켓이 단가 계약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대형 업체는 규모가 작은 아동센터를 꺼려하고,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이를 해결할 인력도 없다"며 "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아동센터를 옥죄고만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2]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없던 일로'

권진수 선정에 6명 전원 독자행보… 출마 선언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했던 권진수 후보를 뺀 후보 전원이 독자 행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보수교육감 단일후보를 추진했던 바른교육인천시민연합(이하 바른교육연합)의 대표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바른교육연합의 보수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에 동참했던 나머지 6명의 후보 중 누구 하나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바른교육연합은 지난 8일 권진수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선정했다.

조병옥 후보는 “단체 측이 후보들 사이에서 합의된 선출 방식을 무시하고,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해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며 독자 행보를 공식 선언했다.

조 후보의 경우, 당초 바른교육연합 측이 단일화 과정으로 제시한 회원평가·전문가평가·여론조사 등 3개 분야별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일후보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실 후보 측 역시 “후보들을 대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한다기에 끝까지 단일후보 추진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과정에 결과를 인정할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1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 평가에 불참한 나근형 교육감은 조 후보와 김 후보에 앞서 바른교육연합 방식에 항의하며 일찌감치 독자 행보를 선언한 사례다.

이와 함께 3명의 후보에서 제외된 유병태 후보, 최진성 후보, 김용길 후보 역시 이미 바른교육연합과는 상관없이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병태 후보는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나. 진보와 보수 두 파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면 존재조차 거론되지 않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후보도 “인천교육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다 뒤늦게 교육감 선거에 합류했는데 교육계 전문가들이 정치적 논란과 싸움으로 얼룩진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선거 끝까지 내가 가진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이 중 인천시장 선거와 맞먹는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포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후보 2명도 “바른교육연합의 결정을 인정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바른교육연합 측은 “거듭된 방식의 수정과 보완은 보수후보 단일화 과정을 좀더 공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후보 수를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평가와 검증을 거친만큼 추대된 단일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

-인천신문-

3]민노 김종현.이소헌 부평구의원 후보 이색 유세차 '눈길'

▲ 민주노동당 김종현 부평구의원(가선거구)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종현(가선거구),이소헌(바선거구)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달리면서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는 후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0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김종현,이소헌 후보는 유세차량 대신 색다르게 유세차를 자전거를 선택했다.

함께 어울리고 주민들과 밀착해서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 민주노동당 이소헌 부평구의원(바선거구)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노당 시당은 "아이들과 신나게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이웃들의 짐도 나눠 지며 다니는 것이 마냥 즐겁다는 후보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엿보인다."며 "선거는 유권자들의 바람과 욕구가 분출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첫 마음 그대로 선거를 축제로,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들기 위한 김종현,이소헌 후보의 선거운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천뉴스-

4]아동지킴이집 관리 '흐지부지'

부평 105곳중 절반넘게 운영교육 못받아… 지원·관리 절실

[경인일보=이현준기자]범죄 위험에 처한 어린 아이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하 지킴이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여성회가 최근 부평지역 145곳의 지킴이 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105곳 가운데 운영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지킴이 집 운영자는 절반이 넘는 64명이었다.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 약국 등을 운영하는 이들은 운영 교육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가게를 비울 수 없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인천여성회는 설명했다.

운영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32명은 '간단한 취지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킴이 집으로 경찰에 등록돼 있지만 없어진 곳이 21곳, 지킴이 집으로 등록이 안돼 있지만 지킴이 집을 운영하는 곳이 4곳으로 각각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여성회측은 "이번 조사결과, 민경협력지원시스템인 지킴이 집의 교육사업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며 "민관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5]송영길 “인천시 재정 위기상황”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인천시정에 대한 정책 공세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송 후보는 지난 4일 인천 도화지구 옛 인천대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토론회와 관련, “인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방증하는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특히 “감세와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방세수가 올해만 23조5천억 원이 줄 것으로 보여 지방채 발행이 더욱 늘 것”이라며 “안상수 후보 측이 인천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흑색선전으로 매도할 뿐 정확한 재정 현황을 공개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아시안경기대회의 경우 인프라 조성이 급한데도 예정액 3천744억 원의 ¼에도 미치지 못하는 888억 원(24%)을 지원받는 데 그쳐 지방채 추가 발행이 이미 예고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측은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부채가 별개이며, 부채액도 지난해 말 기준 241%로 서울 SH공사 506%, 경기도개공 393%보다 낮아 양호하다”며 “부채의 89%가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중·장기채로, 양질의 채무이자 91.2%가 3~5% 저리인 정부자금이나 지방공공자금”이라며 인천시 재정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호일보-

6]조전혁 의원 명단공개 명분찾기

전교조 소속 교사 출제 정권비판 시험문제 공개

‘전교조 저격수’로 알려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남동 을)이 명단공개에 이어 전교조 소속 교사가 출제한 정권 비판 내용의 고교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지역 한 고교 전교조 소속 교사가 출제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과목 시험 문제를 공개했다.

이 시험 문제에는 ‘이○○ 정부가 부유층이 잘 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 ‘이○○ 정부 4년 동안 이뤄진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 등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험문제에 대해 2명의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주관적 편견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학생에게 강요한 것은 정신폭력’, ‘특정 정치이념으로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예만으로도 왜 교원단체의 명단 공개가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교조 교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교육권을 위임받은 교사가 자녀교육의 현장에서 직권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본인이 문제를 출제한 전교조 교사의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고소나 고발, 소송을 좋아하는 전교조는 다시 본인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7]송도 웰카운티 '층수논쟁' 일단락

도개공, 분양가 차액 일부 반환 가닥...16세대에 7천여만원 지급

3년간 아파트 층수 계산을 놓고 송도 웰카운티 입주자와 갈등을 빚어왔던 인천도시개발공사가(인천일보 4월8일자 19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론내렸다.

도개공은 층별 분양가격의 차액 일부를 입주자에게 돌려주라는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도개공 관계자는 "최종 결제권자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론 거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로써 입주이후 계속된 주민과 도개공의 지난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환불을 받을 입주자는 총16세대다. 이 중 2층 가격으로 분양 받은 6세대는 1층 분양가와의 차액 1천520만원 중 50%인 7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3층 가격으로 입주한 10세대는 2층과의 차액 910만원 중 30%인 273만원을 받는다.

도개공은 합계금액 7천290만원을 해당세대에게 이달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소비자보호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고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다가 입주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방향을 바꿨다.

이 기관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개공은 지난 2007년 송도 웰카운티를 건축하면서 2단지 지상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위한 데크바닥을 설치했다.

이 바닥이 지상보다 높게 설계되자 2·3층 분양가격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실제론 1·2층이 맞다며 분양가 차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왔다. 도개공은 건축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층수를 산정했다며 이에 맞서왔다.

-인천일보-

8]민노 시당,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제안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0일 여성 건강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건강을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검사,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약 50~70%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 산전 진찰비용(70만원) 중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평균 48만6천원)은 비급여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족 내에서 산후조리가 필요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산후조리원이 절실하다."며 " 임신출산 지원비는 고운맘 카드(전자 바우처 형태)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의 급감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우처 방식의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임신출산 관련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보건소 또는 지방의료원,모자보건센터 등의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지역에서 안정한 출산과 산후조리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산후 조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1곳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인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