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6 - 315호
고 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공람합니다.
2016. 10. 31.
수 원 시 장
□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변경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7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61,400㎡
변경 : 61,399.7㎡ (감0.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권선 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등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서수원 생활권의 도시발전 실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 : 수원시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 1111)
변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 수원시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에 의한 사업완료일까지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61,400 | 감) 0.3 | 61,399.7 | 100.0 | |
상업 용지 | 소계 | 30,320 | 증) 29.7 | 30,349.7 | 49.4 | |
일반상업 | 30,320 | 증) 29.7 | 30,349.7 | 49.4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31,080 | 감) 30.0 | 31,050.0 | 50.6 | |
공원 | 3,189 | 증) 6.8 | 3,195.8 | 5.3 | |
공공공지 | 2,635 | 감) 99.1 | 2,535.9 | 4.1 | |
주차장 | 883 | 증) 3.3 | 886.3 | 1.4 | |
보행자전용도로 | 2,431 | 증) 5.6 | 2,436.6 | 4.0 | |
도로 | 21,942 | 증) 53.4 | 21,995.4 | 35.8 | |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함
• 기수립 된「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2007)」상 권선행정타운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시 도시개발구역과 접한 공원(제95호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개발하도록 함
• 본 사업지구 이용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음
① 대로1-30, 대로3-67의 대상지 진입 완화차로
② 주변지역과의 단차에 의한 중로2-권선1·완화차로 법면부지 및 대체농로
③ 제95호 근린공원(수원시 고시 제2009-106호, 2009.04.24)
나. 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개요(변경)
• 도시개발시업구역 동측에 위치한 완화차로 및 도로법면부지 2,536㎡는 제95호근린공원 내에 위치
• 완화차로 및 법면 우선 조성 후 제95호 근린공원 추가조성을 계획
구 분 | 면적(㎡) | 필지수(필지) | 비 고 |
1)완화차로 및 도로법면, 대체농로 | 합 계 | 8,133 | 21 | |
사유지 | 5,577 | 12 |
국·공유지 | 2,556 | 9 |
2)제95호 근린공원 | 구 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수원시 고시 제2014-2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사항 반영 |
합 계 | 25,689 | 25,306 | 23 | 20 |
사유지 | 24,121 | 7,265 | 18 | 7 |
국·공유지 | 1,568 | 18,041 | 5 | 13 |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장소 : 수원시청 균형개발과(☎ 228-2367)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7.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에 포함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 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권선 행정타운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등 행정타운 주변 배후지원 및 서수원 생활권의 도시발전 실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변경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7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61,400㎡
변경 : 61,399.7㎡ (감0.3㎡)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시행자 : 수원시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 1111)
변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인계동, 수원시청)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에 의한 사업완료일까지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7번지 일원 | 61,400 | 감)0.3 | 61,399.7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기정 | 16 | 3,316 (2,016) | 82,691 (24,373) | 2 | 1,297 (391) | 44,239 (5,029) | 13 | 1,327 (1,327) | 18,730 (18,730) | 1 | 692 (298) | 19,722 (870) |
변경 | 16 | 3,316 (2,016) | 83,032.6 (24,432) | 2 | 1,297 (391) | 44,307.1 (4,452.6) | 13 | 1,327 (1,327) | 19,003.5 (19,003.5) | 1 | 692 (298) | 19,722 (975.9) |
대로 | 기정 | 2 | 1,801 (501) | 60,201 (1,406) | 1 | 1,109 (203) | 40,479 (903) | - | - | - | 1 | 692 (298) | 19,722 (503) |
변경 | 2 | 1,801 (501) | 60,201 (1,600.4) | 1 | 1,109 (203) | 40,479 (624.5) | - | - | - | 1 | 692 (298) | 19,722 (975.9) |
중로 | 기정 | 8 | 1,280 (1,280) | 20,536 (20,536) | 1 | 188 (188) | 4,126 (4,126) | 7 | 1,092 (1,092) | 16,410 (16,410) | - | - | - |
변경 | 8 | 1,280 (1,280) | 20,488.5 (20,488.5) | 1 | 188 (188) | 3,828.1 (3,828.1) | 7 | 1,092 (1,092) | 16,660.4 (16,660.4) | - | - | - |
소로 | 기정 | 6 | 235 (235) | 2,431 (2,431) | - | - | - | 6 | 235 (235) | 2,350 (2,350) | - | - | - |
변경 | 6 | 235 (235) | 2,343.1 (2,343.1) | - | - | - | 6 | 235 (235) | 2,343.1 (2,343.1)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권선1 | 중로1-180 | ∙ 면적변경 : 일부 2m 확폭, A=3,828.1㎡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1 | 중로2-247 | ∙ 면적변경 : 일부 2m 확폭, A=7,441.8㎡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2 | 중로2-248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188m, B=20m, A=949.8㎡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3 | 중로2-249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495m, B=15m, A=2,231.1㎡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4 | 중로2-250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59m, B=15m, A=93.5㎡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5 | 중로2-251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145m, B=15m, A=2,765.7㎡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6 | 중로2-252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7m, B=15m, A=947.9㎡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중로2-권선7 | 중로2-253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182m, B=15m, A=2,230.6㎡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1 | 소로2-1555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59m, B=15m, A=593.6㎡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2 | 소로2-1556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14m5, B=15m, A=395.9㎡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3 | 소로2-1557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59m, B=10m, A=322.5㎡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4 | 소로2-1558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40m, B=10m, A=321.2㎡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5 | 소로2-1559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32m, B=10m, A=322.7㎡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소로2-권선6 | 소로2-1560 | ∙ 면적 및 도로명 변경 L=32m, B=10m, A=387.2㎡ | 지적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기․종점 지번 및 면적 변경 |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2) 공간시설 결정(변경)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상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계 | - | - | 30,320 | 증)29.7 | 30,349.7 | |
- | 1 | 고색동 893-18답 | 고색동 1171대, 고색동 1171-1대 | 1,914 | 증)4.4 | 1,918.4 | |
2 | 고색동 893-20답 | 고색동 1172대, 고색동 1172-1대 | 2,194 | 증)3.4 | 2,197.4 | |
3 | 고색동 893-31도 | 고색동 1173대, 고색동 1173-1대, 고색동 1173-2대 | 2,268 | 증)1.6 | 2,269.6 | |
4 | 고색동 893-15답 | 고색동 1175대, 고색동 1175-1대 | 2,222 | 증)4.7 | 2,226.7 | |
5 | 고색동 893-22답 | 고색동 1176대, 고색동 1176-1대 | 2,125 | 증)2.7 | 2,127.7 | |
6 | 고색동 893-22답 | 고색동 1177대, 고색동 1177-1대, 고색동 1177-2대 | 2,180 | 증)0.7 | 2,180.7 | |
8 | 고색동 893-14답 | 고색동 1178대, 고색동 1178-1대, | 2,222 | 증)8.0 | 2,230.0 | |
9 | 고색동 893-26답 | 고색동 1179대, 고색동 1179-1대 | 2,125 | 감)0.6 | 2,124.4 | |
10 | 고색동 893-27답 | 고색동 1180대, 고색동 1180-1대 | 2,180 | 감)1.4 | 2,178.6 | |
11 | 고색동 893-12답 | 고색동 1182대, 고색동 1182-1대 | 1,835 | 증)6.5 | 1,841.5 | |
12 | 고색동 893-29답 | 고색동 1183대 | 1,226 | 증)3.8 | 1,229.8 | |
14 | 고색동 893-30답 | 고색동 1184대, 고색동 1184-1대 | 2,164 | 증)4.8 | 2,168.8 | |
15 | 고색동 893-56답 | 고색동 1174대, 고색동 1174-1대, 고색동 1174-2대 | 2,488 | 감)6.6 | 2,481.4 | |
16 | 고색동 893-50답 | 고색동 1181대, 고색동 1181-1대, 고색동 1181-2대, 고색동 1181-3대 | 3,177 | 감)2.3 | 3,174.7 | |
2) 기타시설용지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상업용지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용 도 | • 허용용도 -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종교시설 내 봉안당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사격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 제외) • 권장용도 - 1층 권장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80% 이하 |
용적률 | • 800% 이하 |
높 이 | • 비행안전구역 제5,6구역 제한사항 준수 • C1,C2구역 최저층수 3층(일반미관지구) |
형 태 | • 지붕형태, 옥탑 등 -경사지붕 또는 디자인된 조형지붕으로 조성 -물탱크, 안테나 등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 외관 -주변 건축물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색 위주의 마감재료 권장 -1층 전면부는 개방형 구조로 조성 -발코니는 미 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돌출형으로 조성시에는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외부 노출시 디자인된 차폐시설을 갖춘 실외기 설치공간을 건축시 함께 설치 • 담장 - 담장 및 울타리 설치 불허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건축한계선(1M) : 통일된 가로경관, 개방감 확보 |
■ 주차장용지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장소 : 수원시청 균형개발과(☎ 228-2367)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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