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한겨레 27면기사
전문성 .독립성 모두 자격미달 김홍일 후보 물러나야 (사설)
방송.통신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 독립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를 대통령친정체제 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굳어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방통위원장 적격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게 옳다.
방송통신위원법 제5조는 "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이 방통위원장 임명의 전제조건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에게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 우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갔다.
탄핵을 앞두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사유화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추천2인 여당 추천1인 야당 추천2인으로 정치적 쏠림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방통위법의 정신을 부정한 행태였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 판결하기도 했다. "(2인체제에서도)불가피한 일은 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지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지 겨우 다섯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를 했다 김 후보는 " 권익위원장을 빨리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 이라고 했다. 내용으로나 절차로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인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 라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를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정권 에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믿을 건 검찰밖에 없다 는 건지 검찰과 전혀 관련없는 분야까지 무리하게 검찰 선후배로 채우고 있다. 이제 대통령 여당대표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검찰 특수부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사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