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생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양성하는 일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별화된 맞춤 교육을 위한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화, 획일화된 교육으로 교육격차는 심화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최근 6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고 있었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었다.
이에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1일 발표하였다.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적 역량과 심리·정서를 책임지고 지원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이 학년 초에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는 한편,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을 현재 5% 규모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30% 수준인 중하위 수준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유학기를 내실화하여 진로적성에 대한 진단을 확대하고, 체계적 진로체험 제공 등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3과 중1 이외의 학년에서도 성취 수준에 기반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수준에 대한 진단과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을 2022년 기준 초6, 중3, 고2에서 2024년까지 초3에서 고2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며,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를 도입하여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진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한 명 한 명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 적응, 심리정서, 공동체 의식 등에 대한 사회·정서지표를 조사하여 학생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며,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의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체육활동을 상시화하여 다양한 수준별 활동으로 학생들의 체력과 신체 역량을 기르고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한다. 또한 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공감·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인 1특기 계발을 지원하고 학생 예술동아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지원
AI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하여 교과서를 통해 분석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학생 활동 정보를 제공받아 자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다양한 에듀테크를 정규 수업과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학교를 추진하고,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AI 에듀테크 활용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생 성장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하며, 개별 학교의 수업·평가 운영 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하는 등 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기회 확대
공교육 내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 간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하여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을 개선한다. 학생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구축하고,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위학교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대학과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을 추진하여 첨단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며, 모든 취업 단계에 걸쳐 디지털 기반 지원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과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자율형공립고 2.0’의 추진을 통해 기존 자공고를 존치하되, 시도별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수업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의 여건을 개선한다.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수당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인사·보수·연수 등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교사 대상 연수 추진 및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연구 활성화 등 교사들의 수업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적극 경감한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국가시책특교 사업의 운영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