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서미화 1호법, 교통약자법 전면개정… 전장연, 통과되면 지하철투쟁 멈출 것

[한승현]

 ▲전장연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부개    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 당선인 “이동권, 갈라치기로 변질… 국회·정치 나서야”
• ‘비장애인 이용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골자
• 전장연 “환영… 4년도 길다, 1년 내 통과” 촉구

[더인디고]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환영과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미화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 확정된 때부터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여야 비례대표 1번 첫 만남 ‘초당적 협력 속 장애정책’ 관심 드러내

특히, 어제(27일)에는 자신의 SNS에도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정치적 갈라치기로 변질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치가 해결해야한다”며 “전면개정을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당선인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면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27일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서미화 당선인의 페이스북 캡처

서 당선인이 이 같은 표명에 전장연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간 염원해 온 이동권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의 대표발의안(초안)에 의하면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해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등을 추가하고,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 ▲기초 단위까지의 교통약자지원센터 설치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버스, 택시, 철도, 항공, 해운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 등을 담았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대대적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할 권리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3년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지만, 국회와 정치 등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방기했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이동하지 못해 교육에서 배제됐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받아 왔다”며 “이제는 지독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종식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책임있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대를 실현해 달라”며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은 그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자, 만약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