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국노망동] [명박퇴진]개한민국의 사법부, 떡검은 썩었다.....

[명박퇴진-안광획]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나저나 요즘 슬슬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요.

그저께 서울대, 중앙대 교수분들의 시국선언에서 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분노의 물결....

아마 쥐새퀴가 대한민국에서 임기 가장 짧은 개통렁(확 그냥!)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맞을 듯 싶습니다.

또, 오늘 떡검 총장이란 작자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뭐, 오늘은 최근 천신일 영장 기각과 이 사건 등등을 대충 관련지어 끄적여 보겠습니다....

(물론 이 글 쓰는 천민놈은 절대로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읍'니다. 그런데 뭐 하도 요즘 법으로 먹고 사는 작자들의 한심한 꼬라지를 보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끄적입니다. 물론 필자가 법 아는 분들에게 "법도 모르는 주제에 어디서...." 같은 비아냥을 듣겠지만요... 그래도 그냥 써 보렵니다.)

저번에 사법부, 떡검 관련 글에 이어서 제 2편을 쓰도록 하겠다....

(제 1편을 보시려면 여기로.

사법부도 썩었나...-http://hantoma.hani.co.kr/board/ht_society:001016/62983

개한민국의 떡검의 정의와 행패들...-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62206)

요즘 '개한민국'에서 법 가지고 노는 개쉐들이 왜이리 한심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짓거리가 필자가 조금이나마 알던 그런 법의 정의와는 딴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 법(法)도 잘 모르는 천민의 눈으로 봐도 꼬라지가 이 모양이니.....

먼저, 깨어있는 소장판사분들과는 달리 수뇌부는 썩어버린 사법부부터 까보도록(?) 하겠다...

故 노무현 대통령 애도기간에, 사법부는 드디어 자신들의 꼬라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말았으니....

"삼성 무죄 판결은 대법원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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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입력 2009.06.03 14:4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삼성 논리 그대로 수용… 부끄러운 줄 알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법리왜곡의 극치라 볼 수밖에 없다. 삼성이 만들어 낸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대법원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 선고를 한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역사와 사회에 낯을 둘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권력에 종속되고, 정치 관료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이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임명자격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연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경영권의 편법승계에 대한 이건희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존재 의의에 대한 사망 선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인 한국방송통신대 박승룡 교수는 "이번 판결의 사실 관계는 매우 간단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면서 "이건희 전 회장이 차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이를 결정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입증되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회사에 손해가 없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번 판결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 째, 제3자배정과는 달리 주주배정에서는 액면가 이상의 발행이기만 하면 회사의 손해가 없다.둘째, 주주배정인지 여부는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셋째,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배정되었지만 주주들이 실권함으로써 이를 이재용 씨 등에게 인수토록 한 것일 뿐이어서 이건희씨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넷째,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다. 박 교수는 "이번 재판에 따라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속시키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발행하고 다른 주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인수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대법원이 이사들의 임무 위배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다수 대법관들이 이런 의견에 찬성했다는 것은 우리 사법조직의 크나큰 맹점"이라면서 "이러고도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소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권력에 종속되고, 정치 관료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임명자격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즉각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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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저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작자들이 재벌 후장을 빨아준 꼴이 된 것이다.

하긴야 삼성두꺼비,떡검간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유죄라고 하니.... 어이없어 웃음만 나온다. 

하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

다음은 정의의 여신상에 똥물을 투척한 판새들 명단이다. 잘 들 봐두길. 이 중에서 분명 눈에 익은 자가 하나 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 힌트는 이번에 안 나겠다고 버티는 찌질한 판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답을 알려드리겠다. 바로......

 

 

사법부의 오욕의 대명사, 신영철 판새 되겠다.

이 작자가 그렇게 안버티고 버텼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나가면 황제폐하(삼성두꺼비) 누가 지켜? 절대 못나가!"

게다가 이 개쉐에게 그냥 경고만 내린 이용훈 대법원장도 의심스럽다.

사법부의 정의를 지키겠다던 작자가 지금 오히려 사법부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며칠 전에는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도 기피되었다고 하니....

법원, '용산재판'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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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김효진 | 입력 2009.06.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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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15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수시기록 열람 및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재판부가 제재하지 않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담당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서류들을 압수수색 하지 않고 열람 및 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통상인이 판단하기에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원이 검찰 측에 모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결국 사법부가 용산참사 희생자 6분들과 유가족 분들 두 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긴야, 애초에 떡검에서 1,000편 이상의 수사기록을 못주겠다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 부터 알아봤드만...(미국에서는 이 경우에 재판중지로 모든 혐의가 무효처리 된다고 한다. 완전 딴판이다.)

이 정부 들어서 사법부도 상당히 썩은 듯 싶다.

오죽했으면 소신있는 소장판사분들께서 반발을 하셨겠는가...(그나마도 몰래 막았다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다시 신뢰 회복하는 길은 이것이다.

1.신영철 판새 당장 사퇴(안되면 탄핵이라도).

2.이용훈 대법원장 사임.

3.쥐새퀴, 딴날당, 삼성 관련 재판을 소장판사들에게 넘길 것. 

4.대법원장, 대법관도 사법부 내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물론 불가능하겠지만.)

5.사법부를 완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적어도 이러면 사법부가 진정한 제 3부로 거듭날 듯 싶다.

일단 사법부 비판은 여기에서 끝내겠다.

다음은 저번 부터 지금까지 계속 까댔던 떡검 되시겠다.

이 개쉐들이 어떤 개쉐인지는 다들 알 듯 싶으니 일단은 넘어가겠다.(모르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글 중 제 1편을 보세요.)

그런데, 그저께 떡검에게 직격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으니.....

천신일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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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입력 2009.06.03 03:27

 

[서울신문]법원이 2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에 대해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조세포탈 혐의, 회사 합병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 전 국세청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는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지만 동기에 참작 가능성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이날 오전 변호사 4명을 대동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6시간에 걸쳐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뒤 오후 11시40분쯤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서 뭐라고 말 못하겠다."고 말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언론인 출신의 이 부시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됐다. 검찰은 이 부시장을 상대로 박 전 회장한테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와 명목을 조사했다. 이 부시장은 "언론사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김태호 경남지사, 부산고법 P판사 등을 주중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그 동안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드만 결국 철퇴를 맞은 꼴이 된 것이다.

이 개쉐들의 행패짓(죽은 권력에는 너무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이 얼마나 심했으면 법원마저 철퇴를 놓았겠는가?(물론 저 법원도 영장 기각 이유보면 거의 코미디지만.)

게다가, 오늘은 임채진 떡검총장이 사퇴했다고 한다.

임채진, 9번째 '중도하차 검찰총장'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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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09.06.04 16:1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임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9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부른 표적수사 논란'이라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그를 포함해 앞서 중도하차한 역대 총장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1988년 검찰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총장 자리에 오른 14명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6명에 불과하다.

22대 김기춘, 23대 정구영, 26대 김도언, 29대 박순용, 33대 송광수, 35대 정상명 전 총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24대 김두희, 25대 박종철, 27대 김기수, 28대 김태정, 30대 신승남, 31대 이명재, 32대 김각영, 34대 김종빈 전 총장은 임기 중 사퇴했다.

34대 김종빈 전 총장은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구속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의 '유탄'을 맞고 물러났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임명된 32대 김각영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자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평검사와의 대화'가 그 발단이었다.

2002년 1월에 임명된 31대 이명재 총장은 같은 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치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2001년 5월에 임명된 30대 신승남 총장은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7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편 임 총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임기를 5개월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의 퇴임식은 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물론 저 개쉐는 고인을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긴 하지만, 이번 사퇴는 어째 좀 지저분해 보인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인간적 고뇌때문에 옷 벗겠다고? 참 웃기는 소리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안다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던가, 아님 천신일, BBK까지 다 수사하고 가던가... 꼭 책임지기 싫어서 바로 도망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임채진 떡검총장은 들어라. 네놈이 배신 때린 행패짓과 살인죄를 씻는 길은 남은 천신일 관련 수사하고 그 외의 더러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뿐이다. 이제와서 책임회피를 하려 들다니, 그러고도 염치가 있는가? 물론 필자는 네놈의 머리통을 망치로 치고 싶은 심정이지만, 네놈이 해야 할 것이 있기에 이러는 것이다. 사퇴하려는 생각은 빨리 집워치워라. 네놈이 지금 사퇴하는 것은 고인 두 번 죽이는 길이다.

또한 네놈들어 완전히 떨어져버린 검찰의 신뢰도도 네놈이 복구해야 하는데 어디로 도망치려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썩어버린 사법부와 떡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았다.

지금 저 자들이 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정권의 후장을 빠는 것일 뿐이다. 

꼭 이럴 때 이런 명언이 생각난다....

법에게-중죄를 저지르고도 권력을 배경으로 배 째라고 버티는 넘들, 속 시원하게 배를 확 째버릴 수는 없겠니. 이외수 하악하악 中 

아무래도 위의 명언이 실현되려면, 저 개쉐들을 모두 처단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권력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길 밖에 없을듯 싶다.....

휴... 글 내용은 짧겠지만, 중간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려 지금에야 끝내는군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짤림방지는 이것입니다.

(웁쓰.... 혐짤올려서 죄송....;;;)

그럼 나중에 또 뵙길....

[김한영]

근데 맨아래 사진은 어디서 뽑은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