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6 (수) 고민정 “이동관씨”… ‘가짜뉴스’ 설전 중 충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참석한 9월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동관 위원장과 고민정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내보낸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호응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병풍, 2007년 대선 때 BBK, 대장동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으로 대선판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정치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을 보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장모는 1원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나. 당시 팩트체크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가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이라면 선거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중대 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관 위원장 대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해촉을 두고 “(해촉 배경이 된) 부실·편파 심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고민졍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의)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라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그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마치 진행 상황 모든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아울러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나. 국무위원한테 이동관 씨가 뭡니까”라며 고민정 의원의 호칭 사용을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돼 있는 부분은 없다”며 “과도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임명이 됐는데 계속 ‘이동관 씨’라고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이주호 도망간다!"… 눈물흘린 장관에 분노한 교사들
"이주호 (교육부장관) 도망간다!" "장관님, 왜 사과 안 하시고 도망가십니까? 왜 추모하는데 저희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강당에서 진행된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 후 떠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뒤로 교사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주호 장관이 탄 차가 교문을 빠져나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부당한 교사징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추모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들을 징계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추모의 날이고, 교육부가 오늘 상황을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 발언을 듣던 한 교사는 "책임지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는 연가·병가 사용, 재량휴업 등으로 추모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들은 추모제 진행 중에도 이주호 장관에게 '무언의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추모제 중 이주호 장관이 연단에 올라 발언하자 내빈석 뒤편에 있던 교사 6명은 '보이콧'의 의미로 의자를 돌려 이주호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공교육 정상화", "모두를 위한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올렸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이주호 "고인 영원히 기억, 선생님들 목소리 되돌아보겠다"
이날 추모제엔 유족과 서이초 동료교사, 고인의 지인 등 추모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재옥(국민의힘)·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도 현장에 자리했다. 연단에 선 이주호 장관은 약 10초간 눈물을 닦다가 "7월 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 경종을 울린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을 통해 그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겪으신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 학교와 교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 알게 됐다며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무너진 교권에 대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두의 학교와 선생이 그리셨을 이상을 위해 선생님, 학부모, 학생, 교육주체가 온 정성을 쏟을 것이다. ○○○(고인)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자신이 발언할 때 등 돌려 앉은 교사들, 추모집회 엄정대응 방침에 거세게 항의하는 교사들과 마주해야 했다. 25년차 교사 박준형씨는 추모제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주호 장관이) 교사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평소 얘기와 전혀 달랐다"며 "장관의 헛소리에 공감할 수 없다는 걸 (그가 발언할 때 등 돌려 앉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는 평소 산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만, 고산지대에 가서야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법률 분쟁을 전폭 지원하겠다. 행정 업무 또한 대폭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로 추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제에 함께 자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도 "고인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 "선생님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을 꼭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동료의 추도사, 유족의 답사… "교사들 사망,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라"
추모제엔 고인을 추억하는 지인들의 추도사와 유족들의 답사도 있었다. 서이초 교직원을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이아무개씨는 "평생 함께하고픈 친구 한 명 만들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OO(고인)아, 너를 동기로 만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깊은 숨을 내쉬며 운을 뗐다. 이씨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던 7월의 더위가 너까지 삼켜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수많은 생각을 하며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 우리는 멈춰있다"며 "내가 받았던 축하처럼 나도 네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죽음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는..."이라며 울먹였다.
이씨의 편지를 듣던 추모객들도 연신 울음을 터뜨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부여잡은 이씨는 "남은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그곳에서 마저 편히 쉬지 못할까 이제 너를 보내는 노력하겠다"며 "너무 그리운 내 친구 OO(고인)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할게"라고 말을 마쳤다.
고인의 후배라고 밝힌 서아무개씨도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을 것"이라며 "언니는 사려깊은 교사였고 성숙한 시민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언니는 기사 속 활자로 존재하는 게 아닌, 생기 넘치고 열정적이었던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재잘거리는 아이들 목소리, 초롱초롱한 눈동자, 삐뚤빼뚤 글씨이지만 진심을 담아 써 온 편지 하나에서 아이들 사랑 느끼는 교직생활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도사를 들은 고인의 외삼촌인 A씨는 "제 조카의 첫 부임지가 마지막 부임지가 됐다"며 "왜 하필 그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는지 얼마나 힘들었면 그렇게 됐을지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카의 비극적 죽음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떠나는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서이초 담벼락을 근조화환으로 메워주셨다"며 "최근에도 여러 선생님이 생을 달리하셨는데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육 손 놓은 학교… 10대 절반 ‘운동 부족’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모(14)군은 올해 들어 체중이 5㎏이 늘었다. 학업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운동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 3시간’ 체육 수업이 전부지만,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동보단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에 가깝다. 최군의 살이 찔수록 어머니 김모(42)씨의 근심도 쌓인다. 김씨는 “운동량이 부족하니 아이가 살이 찌고, 건강이 우려스럽다”며 “학업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보니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신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체·정신적으로 발달해가는 성장 시기에 한국 청소년들이 ‘운동 부족’에 빠졌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9월 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육 없는 학교 교육, 미래도 없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학교 체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일주일에 1회·30분 이상 운동)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2021년(55%)보다 2.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10대 절반은 일주일에 30분도 운동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70대 이상 노년층(54.3%)보다도 10대의 체육 활동이 부족할 정도다.
운동 부족은 과체중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상태로 이어진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15.1%) 대비 3.9%포인트 증가한 19%로 나타났다.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포인트 늘어 11.8%다. 비만 및 과체중에 포함되는 학생이 10명 중 3명(30.8%)꼴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체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서는 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의 신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업을 교사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과 미술이 함께 묶이다 보니 체육이 외면당하는 일이 많다.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 부담이 커지며 체육 교과목이 아예 등한시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육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는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라면서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이 ‘지덕체’라고 하지만 한국 교육은 체육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도덕성도 망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지혜도 쌓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상건 상명대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는 “체육교육은 1%의 학생 선수 문제가 아닌 99%의 일반학생의 문제”라면서 “학생 체육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스포츠 문화의 확산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부터 부산에서 시행 중인 ‘아침 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아침에 20분 이상 배드민턴, 줄넘기 등 운동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0교시 체육 활동’이다.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초·중·고 632개교 중 410개교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건강 증진과 협동심,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학교폭력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와이무궁화
06:28 치악 일출.......
치악초등학교
칠엽수.......
예비역 해병 대령.... 김기인(71)
시각 장애인...... 오하라(53)
2승 도전자....... 나현민(32)
20살에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홍향희(30)
나현민(32) 2승 성공......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