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4월24일 신문브리핑

#2017년 4월 24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 - 헬리팩스 << 정치/외교 >> 1.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란 제목의 사평(사설)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한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 일단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실제 타격이 이뤄지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외교적 해결 우선’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 선제 타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핵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성동조선해양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말함 - 성동조선은 지난해 초부터 1년4개월째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정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현재 15척의 일감을 갖고 있지만 올해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바닥난다”고 밝힘 2.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현대상선이 올해 국내외 화주와의 운임 협상을 통해 연간 400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거둘 전망임 -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사와 화주 간 ‘2017년 운임 협상’이 이달 말로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현대상선은 미주 서부 노선(상하이~미국 롱비치 등)의 운임을 지난해 4월에 맺은 계약보다 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당 20% 가까이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서부 노선은 TEU당 1200~1400달러, 유럽 노선은 600~900달러의 가격대가 책정될 전망임 3.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렌플렉시스(SB2)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23일 발표함 - 렌플렉시스는 연간 9조3000억원어치가 팔리는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항체의약품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서, 류머티즘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의 치료제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형 헤지펀드 설정액이 지난해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1조5600억원 이상 늘어 8조원을 돌파하면서 헤지펀드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PBS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음 - PBS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기준 PBS 시장규모는 연 1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됨 2.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이 공장 부지와 설비를 담보로 1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함 - 두산엔진은 국내 최초로 공모와 사모 두 가지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키로 해 무담보 공모채 위주였던 국내 회사채 시장의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보험사들이 의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교보생명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KB손해보험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온라인으로만 보내도 되는 서비스를 시작함 -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앱에 업로드하면,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보험금 지급한도 100만원) 4.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 잠원동에서 ‘나홀로 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음 - 같은 단지 다른 동(棟)과 떨어져 홀로 재건축하는가 하면 인근 단지의 구애를 뿌리치고 끝까지 1개동 단위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몸집이 가벼워야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5.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팔아 차익을 얻는 형태 등의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함 - 지난달 LH가 경남 양산 물금2지구에서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용지는 청약자를 경남 거주자로 제한했지만, 같은 시기 내놓은 경남 김해 율하2지구 주거단독용지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웃돈이 수천만원 붙은 것으로 알려짐 6.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구청은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함 - 해당 사업은 삼성역(지하철 2호선) 사거리에서 봉은사역(지하철 9호선) 코엑스사거리 구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와 문화·상업 등 공공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하공간은 길이 950ｍ, 폭 70ｍ, 깊이 51ｍ에 지하 6층, 연면적 15만391㎡ 규모로 조성됨 << 국제 >> 1. 22일(현지시간) 원유정보업체 베이커 휴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석유·가스 시추기는 857개로 지난해 5월(404개)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미국 내 시추기 수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2014년 9월 1931개까지 증가함 - 이런 영향으로 작년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며,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잡은 국내 조선·건설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림 2.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프랑스 전역 6만7000여개 투표소에서 시작됨 - 이번 대선은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에서 가결돼 관련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뒤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국제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으로서, 이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 뒤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임 3.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1호가 발사 이틀 만인 지난 22일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에 성공함 - 톈저우 1호는 3개월 동안 우주공간에서 추진제 급유에 필요한 실험 등 10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 PBS란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PBS 사업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임. ========================================= [팩트파인더 경제 04.24] @ 탄력 받는 '재벌개혁' →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대선후보들 의견 일치 ↳ 새 정부가 재벌과 보수언론의 반발을 이겨내고 재벌 개혁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강한 의지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겨레 사설) ▲ 이주열 한은 총재 "수출 내년까진 호조 예상…신정부 정책이 하반기 변수" ↳ 무역액 1년새 9%↑ 세계경제 '봄바람' : 한국 수출 증가율 15.7%… 1~2월 10대 수출국 중 1위 ↳ 유일호 "올해 경제성장률 2.6% 전망보다 높아질듯" ▲ "일자리 전성시대 열어달라"...경총, 대선후보에 정책 건의 ↳ 대졸 실업자 첫 50만명 돌파…중기는 일손 모자라 '미스 매치' 심화 :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도 첫 350만 넘어, 대학진학률 16년 만에 70% 미만 추락 ? 주요 뉴스 o 수출입은행 "성동조선엔 추가 지원 없다" : 인력 축소 등 자체 회생 요구 (한경 1면) ↳ 일반상선도 저가수주 원천 차단 : 해양플랜트 이어 가격적정성 평가, 중소업체 일감 확보 타격 불가피 전망 ▲ 대우조선 2.9조 넣어도 2019년부터 또 적자 : 2019·20년 2000억원대 순손실 추정…수주회복 전제 2021년 흑자 기대(매경 16면) o 美셰일업계 혁신 통해 생산단가 40달러대로 낮춰 : 국제유가 50달러선 무너져...유가 상승 예상하고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잡은 국내 조선·건설업체들에는 비상(한경 1면) o 빚 못 갚는 노인들...3년 새 15% 급증 :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6만 9000명서 8만명, 생활자금 대출 늘고 장기 대출 원리금 상환 영향 o 중소 제조업체 절반 "5월 황금연휴 일해요" : 납품기일 준수 탓에 54%만 임시 휴무, 대선일도 절반가량 공장 가동 예정 o 3조 신안산선 사업자선정 논란 : KDI 평가 1차 투표 "자격없다" 금융투자자 위주 '트루벤' 비용산출 자료 못내 부적격...2차선 "사소한 문제" 국토부가 나서서 서류 보완(매경 31면) o "메모리 성능 속여"...화웨이 위기 : 전략 스마트폰 P10에 성능 차이나는 칩 3종 사용 "왜 같은 값 받나" 고객 비난 ? 경제 동향·정부 정책 o AIIB, 국민연금 등 국내 큰손과 총 8500억규모 펀드 조성 : 성사땐 첫 공동 프로젝트 o `사드 보복에 직격탄` 100대 주식부자 지분가치 3조원 증발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감소폭 1조8천억원으로 가장 커 ▲'사드보복'에 시달리는 현대·기아차 : 중국 전략 전면 수정, 올 150만대로 20% 축소, 친환경차 출시도 내년으로 연기 ▲ 유커가이드의 무너진 삶…`사드 보복`에 대리기사 전전 : 지난달이후 中관광객 급감 "알바해야 겨우 입에 풀칠" 30%가 중국인 `자승자박`(매경 2면) o 美연준 피셔 부의장, 트럼프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에 "경제에 잠재적으로 악영향" 이례적 공개비판 : 원론적 경고로 해석 o 옥시 불매운동 통했다…英본사 1분기 매출성장 제로 : FT "韓 소비자 운동 영향" o "인공지능 로봇, 인간 업무 34% 대체할 것" : 닛케이·FT 공동 분석, 부품조립·사무직 '대폭' 자동화, CEO 업무·예술 직업은 '소폭' o 자율차 달리고 드론 날고...'커넥티드 타운' 만든다 : 국토부 ‘신산업 시험무대’ 추진… 세종-동탄2-판교 등 후보지 전망 ? 기업 동향 o 미국 시장 처음 뚫은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 FDA '렌플렉시스' 판매 허가 (한경 1면) o 세계 최고속도 그래픽D램 SK 하이닉스 내년부터 양산 : "DVD 영화 192편 1초에 읽고 처리" AI 등 미래산업에 필수 메모리 o 갤S8 이번엔 와이파이 접속 오류 : 삼성·KT 서로 책임 전가, KT 5㎓ 대역 무선랜 접속 안되거나 끊김 현상 발생 o 바디프랜드 "W정수기에 361억 투자"는 거짓말 : 피코그램과 절반씩 금형비(1억 8천만원) 내고 특허 공동출원키로 계약서 작성 o 중징계 '안진' 이탈 기업 속출...회계업계 재편 시동 : 상장사 80여곳 계약해지 전망 o 김택진 1조·방준혁 3조대...신흥 주식부자 등극 : 金, 엔씨 주가급등해 20위권…房, 넷마블 상장시 6위 예상 o 신동주 "롯데 경영권 되찾겠다" 다시 도전장 :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형제간 4번째 표대결 벌어질듯 [팩트파인더 정치 04.24] @ "말바꾸기" vs "색깔론" 입씨름만 120분 → 정책보다 감정싸움...산으로 간 TV 토론 ▲ 북핵 위기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대핸 토론은 실종된 채 과거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만 확대 재생산 ↳ 송민순 문건 공세에...文 "경위 밝혔으니 확인하라" 빠져나가 : 洪·劉 협공에 文·沈 반박 양상, 安은 침묵...보수후보 부각 꺼린듯 ▲ 진보 언론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공세로 TV 토론을 퇴색시켰다고 비판 ↳ 심상정, '文 백기사' 변신...劉와 대리전 : "北인권안 공격 답답하다" 국면전환, 劉질문세례...文공격기회 빼앗아 ☞ 자기 할말만 하고 질문도중 끼어들고...중구난방 5자 토론 : 주제 벗어난 말싸움 되풀이, 답변도 자주 끊겨 산만한 토론 ▲ "돼지흥분제 논란 洪 사퇴를" : 沈 "성폭력 공모자와 토론 안해" 劉 “국가지도자 품격의 문제” 安 “홍준표 대신 카메라 보고 질문” ▲ 安 "내가 甲철수냐" 文과 네거티브 설전 : 安 “모든 의혹 국회서 검증하자” 文 “내 얘기는 이미 끝나” 반박 ☞ 전문가들 "劉순발력 돋보여...沈 차별화 성공" : "文, 宋문건 시원한 대응 못해...安, 보수·진보 사이 애매한 입장" (동아 4면) ▲ 대통령 권한 견제 공감...文 "책임총리" 安 " 개헌 통해 축소" : 文·安·沈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강조에 洪 "딴죽" [대선 D- 15일] ※ [조선] 文 37.5% 安 26.4%...11.1%P 격차로 벌어져 → 지난 1주일새 지지율 요동 ↳ 文, 호남(41→52.8%)·PK(32→40%)서 오르고...安, 50(-8.3%)60(-6.6%)·보수층(-7.8%)서 빠지고 : 여성 표심 安이탈 2주일 동안 34.2→28.3→21.7% ↳ 부동층 더 늘어..."지지후보 없다" 21.3% "바꿀수 있다" 34%(1주일전 30.8%) : 보수·TK는 아직 고민중 ※[한경] 문재인 39.1% vs 안철수 30.1% :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밖 확대...文, 4자대결 구도에서도 앞서 ▲ '보수층 대표할 수 있는 후보' 劉 〉洪 〉安 : 부동층 25% "TV토론 후 후보 바꿀 수 있다" ▲ 유권자 3명중 1명, 막판 2주새 지지후보 정한다 : 20대·PK 투표일까지 저울질…`샤이 유권자` 막판 변수로 (매경) ※ 3黨 연대가 안되는 장애물은 의원들 ①한국당 '文이 돼야 내 선거가 쉬워진다" ②국민의당 '文이 돼도 나쁘지 않다' ③바른정당 '바른정당 낙인찍혀 봐야 좋을 게 없다'(조선 35면) ? 문재인 : '송민순 문건' 반박 '청와대 회의' 메모 공개 "노 전 대통령 이미 16일 "기권" ↳ 송민순 “내가 찬성 주장 안 굽히자 18일 다시 논의해보라고 지시...18일 회의, 북에 물어보기로 결론” vs 文측 “북에 통보할 우리 입장 논의” ▲ 다른 黨과 송민순 "오히려 北에 물어봤다는 반증" : "기권 통보했다면 北이 고맙다라고 해야하는데 왜 반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나" ▲ 文측 "宋도 北반응 보자고 말해"...宋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 宋 "文, 교훈에 마음 써야지...틀렸다고 하면 대꾸할 필요없어" (동아 5면) o 한반도 비핵화 구상 발표 : "핵없는 한반도 우리가 주도...햇볕정책 발전적으로 계승 북핵 폐기·평화협정 포괄 추진” ? 안철수 : 부인 김미경교수 '1+1 채용 의혹' 증폭 ▲ 서울대 의대교수 "김미경 점수 '미·양' 주자 학교쪽 '곤란' 말해" : "안철수 요청 없었다면 특채 못해" 정책적 고려로 김교수 채용 시사(한겨레 1면톱) ↳ 서울대 본부, '김미경 특채' 내리꽂고 '정년 보장' 밀어붙여 : 교수들 "의대서 본부로 간게 아니라 본부서 의대로 특채 계획 내려와", 정년보장도 일방동행 (5면) o 광화문서 대한민국 미래선언 "낡은 보수·진보 헤어질 때" "문·홍·유는 전임 정권 실세" o 박지원 "安 당선되면 공직 안 맡겠다" : '상왕 논란' 계속되자 거취 못박아 ? 홍준표 : "탄핵 휴유증 벗고 보수층 결집 시작" "SNS 관심도 文·安 앞질렀다" ▲ 洪 '빅테이터 화제성' 두배 올라 1위? (팩트체크) : 한번도 文·安 앞선 적 없어 "허위사실 공표땐 형사철벌"(매경 6면) ▲ 설거지 발언에 이은 돼지발정제 논란으로 빅데이터 수치가 올라간 걸 두고 ‘관심도 상승’이라니,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한겨레 사설) ? 유승민 : "단일화는 절대 없어...제 갈 길 가겠다" : "洪, 형사피고·성범죄 미수자", 임직각 찾아 "文·安 안보관 불안" ? 심상정 : "安, 보수표 구걸 위해 색깔론 편승" 북한산국립공원 찾아 표심 잡기 [기타 뉴스] o 中환구시보 "북핵시설만 타격땐 軍개입 불필요" : 美선제타격 용인 시사...트럼프, 아베·시진핑과 잇단 통화, 북핵실험 징후속 대북 압박 논의 ▲ 中 '송유관 차단' 압박에 평양 기름값 70% 폭등 : 北, 휘발유 판매 제한 조치...AP "주유소마다 車 줄지어"(조선 1면톱) ①수용할 옵션 : 북핵시설 타격·대북 원유공급 축소 ②거부할 옵셥 : 한미의 38선 침범·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 제시 ▲중국이 한미가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즉각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 나간 것 (동아 사설) ↳ 중국의 이런 변화는 아직은 전술적 차원일 뿐 전략적 관점의 근본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조선 사설) ▲ 펜스 “칼빈슨함 며칠내 동해 도착”… 北 “수장시킬것”: 필리핀 인근서 한반도 향해 북진… 日호위함 2척과 공동훈련 시작 ▲ 조셉 윤 美대북특별대표 인터뷰 "미국, 北이 비핵화 안되면 뭐든 해야한다...선제타격 가능성도 없진 않아" (조선 2면) o 판사들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재조사 해야" 공개 요구 : 인권법연구회 축소안 받아본 대법원장 등 책임 지적 빠져 o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 법원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 높은 순직군경 해당"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4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소폭 하락한 가운데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KSOI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보수의 확실한 선 긋기? 이러다 결국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싶다~ 2.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펼친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말한 사람은 정작 송 전 장관 본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암튼 병이야 병... 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관계 유지’ 응답이 68.6%로 압도적이었고 ‘강경 대응’이라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돈도 좀 쓰고, 고개 좀 숙이면 어때? 전쟁 나면 다 죽어~ 4.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 법제화 등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주적'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비난 여론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안보 중요하지... 그 중요한 안보 문제를 떠밀리듯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5. 홍준표 후보가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어릴 적 잘못으로 그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후보는 대학교 1학년시절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사과... 이 양반 대통령 되면 일 저지르고 사과만 반복하지 않겠어? 6. 안철수 후보가 북한과 관련한 두 가지 공방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민순의 ‘대북결제’ 논란에는 문 후보의 책임론을, 햇볕정책은 '공과'가 있다고 했다가 ‘20년 전 정책 계승여부가 대체 뭐가 중요하냐’며 미래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는 과거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4.19, 5.18은요? 7. 유승민 후보는 주적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안보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백서에도 없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건 뭔데? 합리적 보수라며~ 8. 심상정 후보는 이번 선거가 ‘심상정,문재인,안철수 간의 개혁경쟁으로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할 후보가 누구냐’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100% 청산하지는 못해도 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후보는 누구? 9.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일본 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훈련은 미일동맹을 강조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우리는 없는 거지... 그냥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고 믿어? 10. 세월호 당시 학생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별재난 상황에서 군경 역할을 한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은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는요? 형평성에 반하지 않게 좀 해주시길~ 11. 성주군 주민 등이 지난 22일과 23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부근에서 한국군의 유류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군 차량 3대는 주민 저지 5시간 여 만에 되돌아갔고 주민들은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 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왜들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땅 주고 싶어? 12. 검찰이 박근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헷갈려? 13. 박근혜-최순실이 설립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해산을 목전에 두고 700억 원대의 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두 재단의 출연금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땅 국고로 환수하고 유신 시절부터 착복한 재산까지 깡그리 찾아 환수해야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판 후 새로 사들인 내곡동 새 자택에 이사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곡동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집의 시가는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수는 있을라나? 혹시 그분이 대통령 되면 사면될까 꿈꿔? 15.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5년 만에 다시 펼쳐집니다.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 해도집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잔 입장입니다. 동해 단독 표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하고 오겠지? 믿고 싶다~ 16.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형법에 따라 태형으로 볼기라도 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녀? 17. ‘수제담배판매점’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갑당 2,500원씩 7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제담배는 체험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구매해 가는 것은 문제없지만, 업주가 담배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건 알겠는데... 어째 세금 안 내고 장사한다고 뭐라 하는 거 아냐? 18. 출판사 창비의 온오프라인 문학잡지 ‘문학3’이 국내 소설과 시를 작가 동의 없이 희곡으로 개작하거나 그림으로 변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답지 않은 저작권 인식이라는 비판이 출판계와 문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이 창작을 안 하고 비평만 듣게? 창비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말야~ @민주노총, 심상정·김선동 지지 결정. 네~ @여성구직자 둘 중 1명 ‘취업 된다면 군대 간다’. 에휴~ @미 부통령, ‘칼빈슨 함, 며칠 내 동해 도착’. 아 눼~ @북 매체 ‘칼빈슨호 수장할 준비 끝났다’. 큽~ 침상에 누울 때,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 C. 힐티 - 어젯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셨나요? 후회하지 않는 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간추린아침뉴스 4월 24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도와 후보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갤럽과 리서치앤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지지율은 문 후보 41%, 안 후보 30%, 홍준표 후보는 10%로 나타났으며 문후보에 대한 경쟁후보들의 안보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후보는 안보 공세를 정면돌파하면서 '안보에 유능한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을 부각하며 국정 혼란을 메울 적임자임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며, 안 후보는 최근 지지율 부진이 일시적인 조정기일 뿐, 중반전이 넘어가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과 '안보 대통령'을 내세우며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TV토론 선전을 발판삼아 완주를 다짐하고 있어 막판까지 구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심에 섰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재단에 낸 7백억 원대 출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이 유죄로 인정되면 몰수 조치 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대기업들이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와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선택"까지 언급하며 핵실험을 연상시키는 말폭탄을 쏟아냈고 있어, 모레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핵 도발에 나설 거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까지 한반도 해역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엇그제 서태평양에서 칼빈슨호 전단에 합류해 우리 해역에 도착하는 것은 내일쯤이 될 전망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수소탄을 비롯한 현대식 무기로 칼빈슨호를 수장시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위장막이 걷히고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이 이동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선내 수색이, 오늘로 7일째입니다. 일주일이 되도록 수색에 큰 진전은 없는 가운데, 어제는 일단 선체에 진입하기 위한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통해 미수습자 수색 인력을 더 원활하게 투입하기 위해 기존에 뚫려있던 뱃머리 4층 좌현의 진입 공간 한 곳을 폭 2.4m 가량으로 넓혀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인기 온라인게임 '오버워치' 대회 예선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감독 41살 A씨와 코치 1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하고, 또 본선 진출 뒤에도 자사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려고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 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2만 8천 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18살 A군을 지난 20일 밤 긴급체포했다가 면책특권으로 약 4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에 따라 A군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격일로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휴일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심근경색으로 숨진 예순살 경비원 김모씨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사망 직전, 세차례 휴무일에, 7시간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격일제 근로자의 휴무일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서민들을 등치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지방검찰청별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죠. 그로부터 1년, 검찰은 피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단속인원은 35% 넘게 증가했고, 구속된 사람은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일 경북 경산 농협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00여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55시간 만에 붙잡힌 피의자 43살 김 모씨는 농협에서 6km 떨어진 곳에 살며 마을의 자율방범대장 역할까지 한 사람으로 농사를 짓다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한 권총 1정과 실탄 11발, 현금도 찾았습니다. 권총은 사제 권총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국과수가 확인 중입니다. ■도로도 달리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차. 007 영화에나 나올법한 얘기인데요. 날개 달린 차가 처음으로 일반 판매용으로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로 날 수 있는 차입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개발사는 오랜 기간 시험 모델 4개로 비행 테스트를 거친 뒤 최신형 5번째 모델을 이번에 판매용으로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백50만 유로, 한화로 18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중국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후진을 하거나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유턴을 하는 등의 무법운전이 많다는데요. 운전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화물 배송이 지연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부담이 커 어쩔 수 없다네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네요. ■일본에서는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업계가 정부와 손잡고 5만 개에 달하는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등장한 '레지로보'라는 이름의 무인 계산 시스템은 장바구니를 올려놓으면 계산과 동시에 비닐봉지에 담겨 나온다네요. 구인난으로 아르바이트 시급이 1만 1천 원대를 넘어서자 돌파구를 찾고 있다네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시스템이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울릉도에서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까끼등마을의 땅이 내려앉은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침하된 면적은 6만1천㎡, 축구장 8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습니다.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고,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008년 37세에서 올해 41.2세로 9년새 평균 4.2세가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주로 먹던 우유 소비는 줄고 노인들이 부담없이 즐기는 두부나 도토리묵, 청국장 등도 다시 각광받고 있고 특히, 일본식 청국장인 '낫토' 시장 규모는 10년 만에 10배 성장해 지난해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일과 4일에 휴가를 내면 앞뒤 주말까지 붙여 9일 동안 쉴 수 있고, 8일까지 쉬면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까지 무려 11일간의 휴가가 가능한데요. 대기업들은 의무 연차나 권장 휴가를 통해 쉴 수 있도록 한 반면, 중소기업은 휴일 사이 낀 날 잘하면 하루나 쉴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1분기 실업자는 116만7천 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2%, 1만4천200명 증가했는데, 교육 정도별 실업자는 대졸 이상이 54만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45만1천 명, 초졸 이하 9만9천 명입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과 350만 명을 넘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타면 그만큼 차 사고 가능성은 줄어들죠. 이 때문에 보험사마다 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다네요. 잘만 활용하면 할인율이 최대 40%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해 특약 가입자는 553만명까지 늘어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3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 같은 항암 치료는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특히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는 물론 주변 정상 세포까지 죽게 되어 부작용도 심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빛에 반응하는 화학물질과 나노기술을 접목해 암세포만을 골라 없애는 암 치료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전 세계 항암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오염된 물을 통해 걸리는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늘고 모기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나타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먹고 감염되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수인성 감염병은 감염자의 분변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이 중요하며 야외 활동시에는 차단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마라도 다음으로 우리 국토의 두 번째 남쪽 끝에는 제주 가파도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배로 20여 분 가면 있는 섬인데요. 지금 가파도에선 섬의 70프로가 청보리 초록 물결을 이루고 있어 장관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네요. 현재 청보리 축제가 열리고 있고 다음 달 중순까지 초록 물결이 절정을 이루며 넓은 들판을 적시게 됩니다. ■바람결도 햇살도 휴일을 즐기기에 완벽한 날씨였죠. 오늘도 봄을 맘껏 즐길 수 있는 날씨가 예보되어 있고, 화요일은 전국에, 수요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당분간 이맘때 봄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4월 마지막 주 힘차게 시작해서 마무리도 멋지게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