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사무귀속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거라면</p><p> </p><p>내부위임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와 사무귀속주체가 동일하고</p><p> </p><p>행정청이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면서 형식적 비용부담자이고 </p><p> </p><p>하급행정청과 보조기관은 단순히 행정청의 '권한 행사'만을 하는건가요?</p><p> </p><p>항상 감사합니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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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내부위임은 권한의 실질적인 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