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은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인정된다.
우선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우선 대습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비행기사고 등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또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해진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