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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서 p.318</p><p>1. 양심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지 가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양심의 자유가 제한조차 안되고, 제한을 안했기 때문에 침해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p><p> </p><p>기본서 p.323</p><p>2. 음주측정거부자이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에 있는데, 이건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라는 건가요?? 둘다 음주측정거부한건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p><p> </p><p>3. 별개로 어떠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들은 전부 그 해당 자유는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는게 맞나요?</p><p> </p><p> </p><p> </p><p> </p><p> </p><p> </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span> </span> </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409d00;" data-ke-size="size14">※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 style="color: #409d00; background-color: #ffffff;">※ </span><b>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1. <span style="color: #ee2323;">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2. <span style="color: #ee2323;">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3. <span style="color: #ee2323;">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span>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3-1. <span style="color: #ee2323;">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span>끝.</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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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음주측정거부자 질문드립니다!
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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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
23.12.23 23: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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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맞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지 말지는 선악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 그것도 제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닙니다.
3. 어떤 기본권이 침해가 아닌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제한이 되었지만 적법한 제한에 해당하여, 과도한 제한은 아닌 경우
(2) 제한조차 되지 않은 경우
즉 음주측정거부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2)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조차 되지않는다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집어주신것만 알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