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란?

[하하세상[조사국장]]

국제결혼 피해 관련 용어와 해설

* ‘잘못된 결혼’이란

결혼의 진정성이 전혀 없이 한국입국이 가장 용이한 국민의 남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이미 입국해 있거나 입국할 예정인 자국의 애인이나 남편과 동거 혹은 돈 벌이와 한국국적취득을 위할 목적으로 사기와 위장결혼을 하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말함.

(이주여성 송출국가와 경제적 우월관계에서 나온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상업적 방식의 무질서한 결혼중개와 ‘잘못된 결혼’의 상대 여성에 대한 우리국민의 남자의 무 대응 내지 서투른 대응이 부른 잘못된 한 문화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들이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음)

* 이주여성이란

국민의 남자와 결혼하여 동거를 목적(F6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여성을 말한다.

 (“이주“는 선의의 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나 범법 그리고 국민의 남자에게 사기 위장 등 악의적 피해를 동반했다면 이미 선의의 뜻을 상실한 이주여성이 아니다. 따라서 범죄나 범법 그리고 국민의 남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주여성“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된다.)

* 국제결혼이란

국민의 남자(여자)가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의 10여 개국의 여성(남성)과의 대중적 결혼을 말한다.

* 100% 강제영구 추방이란

결혼의 진정성이 없이 국민의 남자와 “잘못된 결혼”을 한 외국여성에 대하여 체류, 영주권, 국적취득 등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박탈하여 다시는 한국의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탈취란

이주여성이 법원의 판결이나 남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국으로 데려가 연락두절, 금품요구 등을 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의 피해를 말함

* 아동유기란

이주여성이 법원의 판결이나 남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국에 애를 버리고 엄마만 몰래 입국하여 자국남자와 동거하는 형태의 국제결혼의 피해를 말함

국제결혼 피해 악법 1호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정의)

1.“재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 법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모든 국제결혼 관련 주변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결혼할 외국여성(남성)들에 대한 ”결혼의 진정성“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조항을 극단적으로 집어넣어 이주여성(남성)들이 무조건 악용할 근거와 도망갈 근거 그리고 보호받을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 ”국민에 대한 만행법“이며 "국민의 가정파괴법" 입니다.

1항에서 재한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으면서 굳이 3항에서 "결혼이민자"를 따로 두는 것은 저의적 악의 입니다. 

국제결혼한 대한민국의 남자들 단 하루만 살아도 원한이 없다는 놈들 빼고 누구라도 이 법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정되고 개정되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악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민의 가정파괴법의 원흉인 것이다. 

국제결혼 관련 주변악법을 만들고 고치고 개지랄을 떠는 놈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가정을 마구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야 인권이라고 대놓고 할동하고 있지요 

이들은 대부분 옛 민중민주화운동한 특수단체활동가들로 오늘도 국가를 팔고 국민을 공격하여 전 세계적으로 없는 훼괴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신분열적 법률을 오늘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잘못된 결혼을 한 외국여자들이나 중개업자들는 물론 이런 인권팔이 불쌍한 고급 쓰레기들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조사국장 올림

[초원123(베/경기)]

진정성없는 이주여성들이 악용할수 있는
법은 개정되어야하고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유지자 준비자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 법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것입니다.

[એલ]

국내결혼과 국제결혼과 비교하는 분들 보면 아직도 스스로 방어적 측면으로 국내나 국제결혼이나 똑같다고
하는시는데
국결은 대부분 중개업소를 끼고 금전적거래,영리목적,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교감도 없이 단 며칠만에 결혼이라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 되고.
아동탈취만 봐도 국제결혼을 국내결혼과 비교 할수없음
국내결혼는 파탄,이혼,실패를 피해라는 범주로 안보는게 현실이고
국제결혼은 세상 여론이 이주여성, 외노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보기에
언론에서 조금만 포장해주거나 여론몰이하면 한국남들은 죽일놈이라는
시선으로 보고 그런 시선이 반대로 한국남,한국녀 피해자 속출 하는데 정부나,여론이 외면하는 현실

[એલ]

그로 인해서 국제결혼한 한국남,한국녀 피해는 정부의 무관심,특정단체(이주여성 인권단체,외노자 인권단체,쉼터,여가부)에서 외면으로 인해서 한국사람 국결피해,가출,도망,위장결혼등등 국피센터가 아니면 마땅히 하소연 할곳도 없고 자문,도움요청을 구할곳도 없는게 현실...

[보이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정확히 말씀 하셨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친자이면서 미성년자인 한국인을 그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나 정부관료조차도 모르쇠로 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미래 한국성장동력인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돈이나 체류권연장수단으로 납치되어 가고있고
이는 개인의 고통이며 국가적 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