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노조가 많은돈 써 가면서 상고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어짜다 보니 안 내용인데 서울 서부인지 남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지역노조가 아닌 전국 노조설립신고가 현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역단위노조는 지자체단체장이 노동자 또는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단체장이 허가 해 줄수 있지만 전국단위 노조는 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야만 되는거라 전국단위노동조합이 허가되면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대리운전노동조합에 대한 앞으로의 지침이 될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엄청난 변호사비를 내면서도 상고까지 해서 노조허가를 받을때 까지 시간벌기를 하는겁니다.
첫댓글 노조가 돈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재판할때 마다 변호사 선임 다 하면서
1심 2심 다 지고 상고심까지 하는거 보면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작은돈 아닐껀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건지. ㅎㅎㅎㅎ
그리고 노조가 많은돈 써 가면서 상고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어짜다 보니 안 내용인데
서울 서부인지 남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지역노조가 아닌
전국 노조설립신고가 현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역단위노조는 지자체단체장이
노동자 또는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단체장이 허가 해 줄수 있지만
전국단위 노조는 노동부에서 허가를 해야만
되는거라 전국단위노동조합이 허가되면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대리운전노동조합에 대한 앞으로의 지침이 될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엄청난 변호사비를 내면서도
상고까지 해서 노조허가를 받을때 까지
시간벌기를 하는겁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빨리 대리법이 만들어져서 개넘들 싸그리
대리판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넘들이 노조간판 앞세워서
방해를 하겠지요.
대리법 만들어 지면 노조는 있을곳이 없어지니까요. ㅎㅎㅎㅎ
하루빨리 대리운전법이 만들어져서 대리기사들한테 삥 뜯어 먹을라는 노조놈들 싸그리 없어지기를 응원 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처리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항소심에 비해 상당히 결정이 빠르다고 볼수있죠~~
어찌됐든 ,
대법법정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서류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결과부터 간략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건은 항소심의 결과와 같이
명백한 불법조노 맞다
따라서
항소심 파기없이 위 내용을 기각한다~
~~이하~~내용끝
땅~~~땅~~~따~~앙~~~~~~~~~~~~~~~~~~~~~~~
원심:남부지법
항소심 :서울 중앙지법
상고심: 서울지방 대법원